법인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다. 상표법은 등록 상표권자에게 침해금지청구권(침해 중단 및 예방 청구), 손해배상청구권(실손 또는 추산 손해 배상), 형사 처벌(상표법상 침해죄) 3가지 권리 구제 수단을 부여한다(출처: law.go.kr 상표법).

법인 실무에서 흔한 침해 유형 5가지를 정리한다.

유형 1 — 동일 상표·동일 상품 사용: 등록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마크를 동일 상품에 사용하는 가장 전형적인 침해다. 침해 인정률이 가장 높다.

유형 2 — 유사 상표·유사 상품 사용: 비슷하게 생긴 로고·명칭을 유사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다. 혼동 가능성이 요건이므로 상표권자가 혼동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유형 3 — 도메인·SNS 계정 선점: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나 SNS 계정을 타인이 먼저 등록·사용하는 사이버스쿼팅 형태다.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 가능하다.

유형 4 — 유사 상표 모인출원: 제3자가 먼저 특허청에 유사 상표를 출원·등록해 정당한 사용자의 상표 사용권을 침해하는 경우다.

유형 5 — 저작권·상표 혼합 침해: 상표와 함께 디자인·슬로건·포장까지 통째로 베끼는 경우로, 상표법과 저작권법을 동시에 적용한다.

상표권 침해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지원 법인 중에서도 브랜드 성장 단계에서 경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대응이 늦을수록 법적 리스크와 비용이 커지므로 침해 발견 즉시 5단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침해를 발견한 즉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온라인 자료가 삭제되고 손해배상 기산일 입증이 어려워진다.

체크리스트 1 — 침해 웹사이트·쇼핑몰·SNS 캡처: URL과 날짜·시간이 함께 표시되도록 스크린샷을 저장한다. 인터넷 아카이브를 통해 침해 최초 게시 날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체크리스트 2 — 침해 상품 실물 구매: 실제 구매 영수증·송장·포장재·제품 자체를 보관한다. 침해 사실과 판매 규모 입증에 활용된다.

체크리스트 3 — 침해자 사업자 정보 확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를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조회한다. 침해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주소를 확인할 방법이 제한적이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보완한다.

체크리스트 4 — 판매량·광고비 추산: 리뷰 수·판매 기간·광고 집행 내역 등으로 침해 규모를 추산한다. 이 수치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된다.

체크리스트 5 — 공증 또는 증거 보전: 변경·삭제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자료는 공증사무소 공증이나 법원 증거보전 신청(긴급 시)으로 증거력을 강화한다. 공증 비용은 건당 수만원 수준이며, 소송 단계에서 증거 가치가 높아진다.

상표법은 손해배상액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가지 산정 방식을 허용한다. 법원은 상표권자가 선택한 방식을 채택하며, 상황에 따라 방식을 조합한다(출처: law.go.kr 상표법).

방법 1 — 침해자 이익액 추정: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상표권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침해 매출액과 침해자 이익률을 곱해 산정하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 침해자가 이익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이 추정이 번복된다.

방법 2 — 통상 사용료 상당액: 해당 상표의 라이선스 사용료 시세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유사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나 업계 관행 자료를 근거로 한다. 침해 기간 × 통상 사용료로 계산한다.

방법 3 — 법정 손해배상: 실손 입증 없이 법원이 일정 금액을 배상액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침해자의 침해 규모 은폐나 증거 인멸로 실손 입증이 어려울 때 활용한다.

3가지 방법 중 상표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증거 상황과 침해 규모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반드시 상표·IP 분야 전문 변호사·법무사와 손해배상 전략을 협의한 후 청구액을 결정해야 한다.

서울 소재 IT 스타트업 B사(SaaS 분야)는 유사한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경쟁사 C사를 발견하고도 '아직 규모가 작으니 두고 보자'는 판단으로 6개월간 방치했다.

C사는 그 사이 해당 브랜드명과 유사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등록했다. B사는 뒤늦게 대응에 나섰지만, C사의 등록 상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B사가 상표권 침해자가 될 위험이 생겼다.

B사는 결국 C사의 상표를 취소시키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모인출원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이 분쟁은 3년 이상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소송 비용과 브랜드 혼란으로 B사가 입은 간접 피해는 상당했다.

[실무 교훈 3가지]
교훈 1: 상표권 침해를 발견하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해 대응 시작 시점을 기록한다. 방치 기간이 길수록 상대방이 먼저 등록할 기회가 생긴다.
교훈 2: 자사 핵심 브랜드는 반드시 사전 상표 등록을 완료한다. 법인 설립 시 상표 등록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표준 관행이다(/apply 참조).
교훈 3: 침해가 의심되면 즉시 IP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6개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상표권 보호 포기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서 주지성(周知性)을 획득한 표지(상표·상호·상품 외관·포장 등)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해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출처: law.go.k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대응 요건 3가지]
요건 1 — 주지성: 침해 행위 발생 시점에 해당 표지가 국내 특정 지역 이상의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어야 한다. 매출액·광고비·언론 노출·소비자 인지도 조사로 입증한다.
요건 2 — 혼동 가능성: 타인의 표지 사용으로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요건 3 — 상업적 사용: 영업 활동에서의 상업적 사용이어야 하며, 비영리·사적 사용은 대상 외다.

미등록 표지로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할 경우 손해배상과 침해 금지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지성 입증 부담이 크고, 등록 상표권에 비해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다. 법인 핵심 브랜드는 반드시 조기에 상표 등록을 마쳐 상표법 전면 보호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상표 등록 절차 전반은 /blog/corporate-trademark-registration-guide-202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인설립 시 상표 등록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면 /apply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