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사(監事)는 상법이 정한 내부 감독 기관으로, 이사의 직무 집행과 법인 회계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많은 법인 대표이사가 외부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외부감사와 혼동하지만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외감법에 따라 자산 규모 이상의 법인이 의무 선임하는 독립된 회계감사 기관으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출처: law.go.kr).
내부감사(상법상 감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이사회·업무 집행·회계 전반을 상시 감시하는 법인 내부 기관이다.

두 제도는 선임 주체, 수행 업무, 법적 근거, 보수 구조가 모두 다르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가 없더라도 상법상 내부감사 선임 의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감사의 주요 권한은 3가지다. 첫째,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둘째,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셋째,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 권한은 이사로부터 독립적으로 행사돼야 하므로 현직 이사·직원이 감사를 겸임하는 것은 상법상 금지된다.

법인 감사 선임 의무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 정관에 감사를 두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면 감사 선임 의무가 없다.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소규모 법인 특례 제도다. 창업 초기 1인 법인이나 자본금이 적은 스타트업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 정관에 해당 조항이 없으면 선임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출처: law.go.kr).

자본금 10억 원 이상 일반 주식회사: 감사 1인 이상을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설립 시 정관에 감사 조항을 기재하고, 선임 후 임원 변경 등기를 법인등기부에 반영해야 한다. 감사 선임 없이 운영하면 이사회 결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무상 주의사항 3가지: 첫째,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어도 정관에 감사 조항이 포함돼 있으면 주총 결의로 선임해야 한다. 둘째, 설립 후 자본금 증자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전환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정관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유한회사는 상법상 감사 선임 의무 구조가 주식회사와 다르므로 법인 형태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상근감사(常勤監事)는 비상근 감사와 달리 전임으로 법인 감사 업무만 수행하는 상시 근무 감사다. 일반 중소 주식회사에는 의무가 없으나 자산 규모가 커지면 상법상 의무 설치 대상이 된다.

상근감사 의무 대상: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총액 1,00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근감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상법). 상장법인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상장 여부는 한국거래소 상장 여부로 판단한다.

상근감사의 주요 특징: 비상근 감사가 이사회 출석·연 1회 감사 보고서 제출이 주된 역할이라면, 상근감사는 법인에 상시 출근해 모든 경영 활동을 감시한다. 급여·퇴직금 등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결의해야 하며,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1,000억 원 미만이어도 정관에 상근감사를 두기로 정할 수 있다. 투자자 신뢰 확보, 기업 거버넌스 강화, ESG 경영 준비를 위해 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선제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는 법인이 늘고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 지배구조 설계 자문을 받을 수 있다(/apply).

감사위원회는 단독 감사 대신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형태로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사 3인 이상(그중 3분의 2 이상 사외이사)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감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상장법인 중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기업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이며, 이 경우 별도 감사를 두지 않고 감사위원회로 대체한다.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이 회계·재무 전문가여야 한다(상법 제415조의2, 출처: law.go.kr).

비상장법인의 선택적 설치: 자산이 2조 원 미만이거나 비상장법인이어도 정관 결의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감사위원 선임은 주주총회 별도 결의 사항이며 이사 선임과 분리해 진행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 4가지: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의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상장법인 기준), 위원장은 사외이사(상장법인 기준), 회계·재무 전문가 1인 이상 포함.

중소 비상장 법인 입장에서 감사위원회는 통상 선택 사항이다. 대부분은 일반 감사를 두거나 소규모 법인 특례로 감사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감사 임기: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다. 3년이라고 단순 계산하지 않고 결산기 정기주총 종결 시점에 맞춰 임기가 확정된다. 임기 중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가 필요하며 일반 결의보다 요건이 엄격하다.

보수: 감사 보수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별도 결의해야 한다. 이사 보수와 감사 보수는 주총에서 분리 결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보수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주총 의사록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체 시 등기: 감사가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교체되면 2주 이내에 법인등기부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 해태 시 법인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출처: law.go.kr).

자격 제한 3가지: 첫째, 해당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둘째, 계열사 대표이사가 감사를 맡는 것도 실질적 이해충돌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 셋째, 감사 선임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직원이었던 자는 감사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법인 설립 또는 임원 교체를 앞두고 있다면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process)의 무료 상담을 활용하면 절차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