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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 법인설립: 자본금 100만원으로 가능할까?

자본금 100만원 이하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장단점, 실무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자본금 100만원 법인설립, 가능합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법적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1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식회사 최소 자본금이 5,000만원이었지만,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이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실제로 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특히 1인 법인, IT 스타트업, 프리랜서 법인전환 등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0만원 법인설립 시 비용:
-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 등록면허세 (비수도권): 112,500원

- 등록면허세 (수도권): 135,000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법원 수입증지: 22,000원

- 총 비용: 약 15~18만원

소자본 법인의 장단점

장점:
- 초기 부담 최소화: 자본금을 적게 넣으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습니다

- 등록면허세 절약: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비례하므로 적을수록 유리

- 나중에 증자 가능: 사업이 성장하면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점:
- 대출 심사 불리: 은행에서 자본금이 적은 법인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 신뢰도: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공개되므로 거래처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사업 제한: 일부 지원사업에 자본금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본잠식 위험: 초기 비용만으로도 자본잠식(자본금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TIP

자본금은 100만원~1,000만원 사이를 추천합니다. 너무 적으면 신뢰도 문제, 너무 많으면 초기 부담이 됩니다.

자본금 결정 기준

업종별 권장 자본금:
- IT/서비스업: 100만~500만원

- 유통/이커머스: 500만~1,000만원

- 제조업: 1,000만~3,000만원

- 건설업: 법정 자본금 요건 확인 필요

- 수출입: 500만~2,000만원

자본금을 정할 때 고려할 점:
1. 초기 3개월 운영자금을 기준으로 설정

2. 주요 거래처의 기대 수준 파악

3. 정부 지원사업 신청 계획 여부

4. 향후 투자 유치 계획

자본금은 나중에 증자/감자로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적절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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