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비 손금 처리 기본 요건 — 여비규정과 소명 서류
1인 법인 대표이사가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 항공권·호텔·현지 교통비·업무 식대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면 손금으로 인정된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사업 목적 소명이다. 거래처 미팅 확인서, 현지 콘퍼런스 초청장, 계약 성사 결과물 등 출장의 업무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시장 조사를 위해 다녀왔다는 주장만으로는 세무조사에서 소명이 어렵다.
둘째, 적정 금액이다. 국내 임직원 여비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항공료(전 좌석 퍼스트 클래스 등)나 고가 호텔 비용은 과도한 지출로 보아 초과분의 손금을 부인당할 수 있다. 1인 법인은 별도 직원 기준이 없으므로, 사전에 이사회 결의로 여비규정을 작성해 대표이사 여비 등급과 숙박 한도를 명시하면 적정성 소명에 유리하다.
셋째, 적격 증빙이다. 항공권 영수증·호텔 영수증·현지 교통비 카드 명세서 등 실제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현지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비용은 나중에 소명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법인카드로 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