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를 허위로 등록하면 어떤 처벌이나 과태료를 받나요?

법인 주소 허위 등록은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 범죄입니다. 단순히 주소 변경등기를 늦게 하는 '해태'와는 달리, 계약 근거 없이 타인의 주소를 무단 사용하거나 실제 이용하지 않는 장소를 사업장 주소로 신고하면 범죄에 해당합니다. 비상주 사무실(가상오피스)·공유오피스는 정식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실질적 이용 근거가 인정돼 합법적으로 법인 주소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제재 유형 4가지:

1. 1허위 등록 여부 판단 — 임대차 계약 없이 타인 주소를 무단 사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등기하면 허위 등록에 해당합니다. 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는 정식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합법입니다.
2. 2형사·세무·민사 제재 범위 파악 — 형법 제228조로 최대 징역 5년·벌금 1,000만 원, 국세청의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사업자등록 직권취소, 임대인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3등기 말소 시 즉시 정상 주소로 변경 — 법원이 허위 등기를 직권 말소하면 2주 이내에 정상 주소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체 시 상법상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4. 4합법적 주소 확보 — 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첨부해 등기하면 적법한 주소로 인정됩니다. /virtual-office 에서 법인 주소 옵션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