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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금융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많이 찾으면 은행이 신고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계좌에서 하루 합산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고액현금거래보고(CTR)라 하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4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법적 의무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CTR 보고 자체는 범죄를 의미하지 않는다. 사업 목적의 정상 거래라면 보고되더라도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거래 패턴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경우 금액 무관하게 의심거래보고(STR)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법인은 현금 거래 시 사업 목적을 증빙할 거래 계약서나 거래 명세서를 보관해 두면 소명에 유리하다. 신설 법인이 주의할 3가지는 다음과 같다.

  1. 1현금 거래는 최소화한다 — 계좌이체·법인카드를 활용하면 세금계산서·장부 처리에서도 유리하다.
  2. 2고액 현금 거래 시 증빙을 보관한다 — 거래 계약서, 거래 명세서 등을 보관하면 추후 소명이 쉽다.
  3. 3고객확인(CDD) 절차에 협조한다 — 특금법 제5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 목적 확인이 어려우면 한도제한계좌로 전환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법인 계좌 개설 조건·관리 방법은 /qa/banking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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