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비를 쓰기 전에 먼저 가를 것 — 근로자인가, 프리랜서인가, 사업자인가
1인 법인은 직원을 두지 않고 외주로 일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영상 편집·디자인·번역·개발·마케팅·회계 기장까지 외부 인력에게 맡기는 폭이 넓은데, 세금을 어떻게 떼야 할지는 '그 사람이 누구이고 받은 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에 따라 갈린다.
첫째,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출퇴근 시간·장소를 회사가 정하고, 업무 지시·통제를 받고, 매월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면 세법과 판례는 그 사람을 근로자로 본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 가입 신고까지 해야 한다.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제목을 달아도 실질이 근로자면 근로자다. 이 경계가 흐려지면 세무조사에서 4대보험이 소급 부과될 수 있다.
둘째, 거주자인 프리랜서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상 편집·번역·개발·강의 등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때그때 받고 용역비를 지급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다.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세법상 사업소득이다.
셋째, 사업자등록을 한 1인 사업자나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상대방이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고, 원천징수는 필요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8조).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예: 학원·강사)면 계산서(면세)를 받고 원천징수는 하지 않지만, 사업소득이 아닌 특정 인적용역이면 상황이 다르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하다.
결론은 간단하다. 외주비를 지급하기 전에 '급여인지, 사업소득인지, 세금계산서 거래인지' 세 갈래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신고 루틴을 만든다. 1인 법인이라도 이 구분을 놓치면 가산세·소급 보험료로 이어진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소득세법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