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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이 외주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 신고·납부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2026년 11월 기준 소득세법 제127조는 법인이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규정한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세율은 3%(지방소득세 0.3%를 더해 실효 3.3%)이고,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원천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매월 지급분은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고 이듬해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추가로 낸다(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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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이 외주 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세금은 어떻게 떼고 어디에 신고하나요

1인 법인이 외주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 신고·납부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2026년 11월 기준 소득세법 제127조·제164조의3을 근거로 지급 성격 분류, 세율 적용, 신고 흐름, 흔한 실수 5가지를 정리한다.

외주비를 쓰기 전에 먼저 가를 것 — 근로자인가, 프리랜서인가, 사업자인가

1인 법인은 직원을 두지 않고 외주로 일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영상 편집·디자인·번역·개발·마케팅·회계 기장까지 외부 인력에게 맡기는 폭이 넓은데, 세금을 어떻게 떼야 할지는 '그 사람이 누구이고 받은 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에 따라 갈린다.

첫째,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출퇴근 시간·장소를 회사가 정하고, 업무 지시·통제를 받고, 매월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면 세법과 판례는 그 사람을 근로자로 본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 가입 신고까지 해야 한다.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제목을 달아도 실질이 근로자면 근로자다. 이 경계가 흐려지면 세무조사에서 4대보험이 소급 부과될 수 있다.

둘째, 거주자인 프리랜서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상 편집·번역·개발·강의 등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때그때 받고 용역비를 지급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다.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세법상 사업소득이다.

셋째, 사업자등록을 한 1인 사업자나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상대방이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고, 원천징수는 필요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8조).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예: 학원·강사)면 계산서(면세)를 받고 원천징수는 하지 않지만, 사업소득이 아닌 특정 인적용역이면 상황이 다르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하다.

결론은 간단하다. 외주비를 지급하기 전에 '급여인지, 사업소득인지, 세금계산서 거래인지' 세 갈래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신고 루틴을 만든다. 1인 법인이라도 이 구분을 놓치면 가산세·소급 보험료로 이어진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소득세법 제127조).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숫자로 보는 계산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세율이 단순하다. 지급 총액 × 3%가 소득세, 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여서 합치면 지급액 대비 3.3%다. 법인은 이 3.3%를 떼어 보관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 신고·납부한다.

계산 예시 1. 영상 편집자에게 월 100만원 지급. 소득세 3만원(100만원 × 3%), 지방소득세 3,000원(소득세의 10%). 프리랜서에게 967,000원을 입금하고 33,000원을 법인이 보관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3만원을 국세로, 지방소득세 3,000원을 관할 지자체로 납부한다.

계산 예시 2. 디자이너에게 1건 50만원 지급. 소득세 1만 5,000원, 지방소득세 1,500원, 실지급 483,500원. 소액이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동일하다. 다만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에 따라 1회 지급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를 생략할 수 있다. 사업소득 3% 세율로 보면 1회 지급액 약 33,333원 미만이 이 구간에 해당한다. 소액부징수를 적용한 지급도 지급명세서에는 신고해야 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소득세법 제86조).

계산 예시 3. 외부 강사에게 세미나 강의료 30만원 지급. 강의료가 '일시적·우발적'이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고 남은 40%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한다. 결과적으로 지급액 대비 실효 8.8%다. 다만 기타소득이 1건 지급액 30만원 이하이고 연간 금액이 소득세법 제84조의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빠진다. '계속·반복적 강의'면 사업소득(3.3%), '일회성 특강'이면 기타소득(8.8%)으로 가르는 것이 2026년 11월 기준 실무 흐름이다.

숫자는 단순하지만 실수가 많은 지점은 세 가지다. 지방소득세를 깜빡해 3%만 떼는 경우, 소득세 원단위를 절사하지 않거나 올려서 금액이 틀리는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섞어 쓰는 경우. 신고 전에 세율표를 다시 확인한다.

신고는 세 갈래로 간다 — 원천세·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외주 프리랜서에게 돈을 주면 법인이 해야 할 신고가 세 가지다. 셋을 분리해 캘린더에 올리면 가산세를 피하기 쉽다.

첫째,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원천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하고, 국세는 홈택스 납부,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한다. 지급이 아예 없었던 달은 신고를 생략해도 되지만, 신청해 둔 사람은 '지급 없음' 신고로 구분한다.

둘째,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제164조의3은 상용근로소득(월 지급),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서 제출한다. 예전에는 반기 또는 연간 제출이었지만 2024년부터 사업소득·기타소득도 매월 제출 대상으로 확대됐다. 매월 제출을 놓치면 지급금액의 0.25%(지연 시 0.125%) 가산세가 붙는다(소득세법 제81조의11)(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81조의11).

셋째,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전년도 전체 지급분을 정리한 지급명세서를 이듬해 2월 말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한다. 사업소득·기타소득은 2월 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가 기한이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성실히 냈더라도 지급명세서를 따로 내야 한다. 둘은 서로 다른 문서다.

예시 타임라인. 1인 법인 A가 2026년 11월에 디자이너 B에게 100만원을 지급했다면, 2026년 1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12월 31일까지 11월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7년 2월 28일까지 2026년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세 가지가 각기 다른 메뉴에서 열린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4대보험·세금계산서·장부 정리 — 외주비를 손금으로 안전하게

원천징수와 신고를 잘 돌렸다면 그 다음은 손금 처리와 증빙 보관이다. 1인 법인이 외주비를 쓸 때 자주 어긋나는 네 가지를 짚는다.

하나, 4대보험. 거주자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법인이 그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지 않는다. 다만 앞서 짚었듯 실질이 근로자면 이야기가 다르다. 세무조사·근로감독에서 '근로자'로 재분류되면 성립일로 소급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주 분담분이 추징될 수 있다. 계속 같은 사람에게 매월 고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정해진 업무 시간대가 있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둘, 세금계산서.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로 받는 것이 깔끔하다.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이고, 세금계산서로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면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가 증빙이 된다. 둘 중 한 서류만 챙기면 되고,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3.3% 원천징수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

셋, 손금 처리 계정과목. 프리랜서 지급액 총액(원천징수 전 금액)을 '외주용역비' 또는 '지급수수료'로 손금에 넣는다. 원천징수세액은 부채(예수금)로 계상했다가 신고·납부 시 상계한다. 소액이라고 '잡비·기타경비'에 섞어 넣으면 과목이 흐려져 세무조사에서 추적이 길어진다.

넷, 증빙 보관. 세금계산서는 홈택스가 보관하지만, 원천징수영수증·용역 계약서·결과물 수령 기록(이메일·메신저·납품물)은 법인이 직접 보관한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은 장부·증빙을 5년 보관하도록 정한다. 소액 지급도 계약서나 발주서 한 장을 남겨 두면 가공 외주비 의심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흔한 실수 5가지와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

실수 1 — 지방소득세를 깜빡해 3%만 떼는 경우. 사업소득은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합계 3.3%가 기본이다. 지방분을 놓치면 홈택스 원천세 신고는 통과되어도 위택스에서 지방분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실수 2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섞어 신고하는 경우. 계속·반복적 프리랜서 용역은 사업소득(3.3%), 일회성·우발적 지급은 기타소득(8.8% 실효)이다. 같은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면서 '강사료'라는 명목을 붙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되어 가산세가 추가된다.

실수 3 —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를 모르고 분기·반기로만 내는 경우. 2024년부터 사업소득·기타소득도 '매월' 제출 대상이다. 과거 자료에 '반기 또는 연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현재 기준이 아니다.

실수 4 — 외주비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상태에서 원천세 신고를 놓치는 경우. 법인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돈이 나갔는데 '외주비인지 가지급금인지' 결의·증빙이 애매하면 세무조사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분된다. 연 4.6% 인정이자(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당좌대출이자율)와 대표 상여 처분까지 번질 수 있다.

실수 5 — 실질이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서만 쓴 경우. 계약서 제목보다 실질이 세금·4대보험을 결정한다. 지시·통제·고정 급여 구조이면 근로자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4대보험이 성립일 소급으로 부과될 수 있다.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 (1) 지급 전에 상대방을 근로자·사업소득 프리랜서·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네 갈래로 분류한다. (2) 계약서 또는 발주서에 용역 범위·기간·수량·단가·결제 조건을 적는다. (3) 세율표(사업소득 3.3%·기타소득 실효 8.8%)와 소액부징수 기준(1회 원천세액 1,000원 미만)을 지급 전에 확인한다. (4) 원천세 신고(다음 달 10일)·간이지급명세서(다음 달 말일)·지급명세서(이듬해 2월 말)를 분리해 캘린더에 올린다. (5) 지급 입금 내역·원천징수영수증·용역 결과물 수령 기록을 월별 폴더로 보관한다(5년). (6) 같은 사람에게 매월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이면 실질이 근로자인지 노무사·세무사와 사전 검토한다. (7) 분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력·소득 구분·세율 적용을 세무사와 함께 점검한다.

이 글을 읽고 다음에 할 것

외주 프리랜서를 자주 쓰는 1인 법인은 세 가지를 바로 바꾸면 신고 누락이 거의 사라진다. 지급 당월 안에 원천세·간이지급명세서를 함께 돌리는 루틴을 짜고, 상대방을 유형별로 분류한 외주 거래처 명부를 만들고, 매월 5일·10일·말일을 캘린더에 반복 알림으로 잡는다.

관련 상설 페이지와 심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인 법인 종합 안내는 /one-person, 외주비·법인카드·식대 같은 10가지 경비 항목 처리는 1인 법인 경비 처리 →, 반기 원천세 특례 신청으로 신고 횟수를 줄이는 방법은 1인 법인 반기 원천세 납부 신청 가이드 →, 가지급금과 외주비 구분이 흐려졌을 때 복구 절차는 법인 가지급금 해소 가이드 →에서 다룬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등기는 제휴 법무사·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맡는다. 외주 프리랜서 지급 성격 판정, 원천세·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실질 근로자 재분류 리스크 자문, 4대보험 소급 대응, 가지급금 복구 설계는 공인회계사·세무사·노무사가 각자 수행한다. 수치와 적용 가능성은 사안별로 달라져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병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소득세법 제127조·제145조·제164조·제164조의3·제81조의11·제86조·국세기본법 제85조의3·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8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외주 프리랜서에게 5만원만 지급해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다. 1회 지급분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를 생략할 수 있고, 사업소득 3% 세율에서는 1회 지급액 약 33,333원 미만이 이 구간에 해당한다. 5만원 지급은 원천세액이 1,500원이어서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3.3%(1,650원)를 떼고 48,350원을 지급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다. 소액부징수를 적용한 지급도 지급명세서에는 신고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소득세법 제86조).
Q. 사업자등록을 한 1인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도 3.3%를 떼야 하나요?▼
상대방이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원천징수 없이 세금계산서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가액의 10% 부가세를 함께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8조).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3.3% 원천징수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업종(강의·저술·번역 등 일부)에서는 지급명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상대방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을 확인하고 세무사와 사전 합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Q. 간이지급명세서는 꼭 매월 내야 하나요, 분기나 반기로는 안 되나요?▼
2024년부터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은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과거 반기·연간 제출 방식은 폐지됐다. 미제출은 지급금액의 0.25%, 지연 제출은 0.125%(한도 1%) 가산세가 붙는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반기 원천세 특례를 승인받아도 원천세 '신고·납부'만 반기로 돌리는 것이고,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는 유지된다.
Q. 외주비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상태에서 원천세 신고를 놓쳤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지급 성격을 확정한다. 실제로 외주 용역에 대한 대가였다면 계약서·결과물 수령 기록·입금 내역을 모아 '외주용역비'로 재분류하고, 원천세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 신고로 제출한다. 수정신고가 1개월 내이면 과소신고 가산세 90% 감면, 3개월 내 75%, 6개월 내 50%, 1년 내 30% 감면 구간이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증빙이 부족해 가지급금으로 확정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 당좌대출이자율 4.6% 인정이자와 대표 상여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치와 복구 범위는 공인회계사·세무사와 상의해 결정한다.
Q. 외주 프리랜서를 자주 쓰는 1인 법인은 반기 원천세 특례를 신청하면 신고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반기 원천세 납부 특례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 승인을 받아 신청하는 제도다(소득세법 제128조). 승인되면 원천세 '신고·납부'는 연 12회(매월) 대신 연 2회(1월·7월)로 줄어든다. 다만 앞서 설명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지급명세서 2월 말 제출도 변함이 없다. 따라서 '모든 외주 관련 신고가 반기로 줄어든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신청 시점과 요건은 사안별로 달라 세무사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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