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초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주식회사 설립의 핵심 이유는
- 1대표 개인 재산 보호(유한책임)
- 2법인세(10~25%)와 종합소득세(6~45%)의 세율 차이를 활용한 절세 설계
- 3B2B·공공조달 거래 신뢰도 확보와 외부 투자 유치 세 가지다. 유한책임 측면에서, 주식회사 주주는 출자액 한도로만 책임집니다. 연대보증을 별도로 하지 않는 한 사업 채무가 대표 개인 재산에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집니다. 절세 설계 측면에서, 2026년 기준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구조로 종합소득세 최고 45%보다 낮습니다. 단, 법인 이익을 대표이사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소득세와 4대보험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실질 절세 효과는 이익 규모와 인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신뢰도·투자 유치 측면에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자본금·임원이 공개되어 공공기관·대기업 B2B 거래에서 신뢰도가 높으며, 주식 발행으로 외부 투자자를 공식 주주로 받을 수 있어 엔젤·벤처캐피탈 유치에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지분을 외부에 공식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도 급여를 책정하면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단, 1인 대표는 고용보험 제외). 비용·절세 비교는 /cost 참고.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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