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시절 선 연대보증은 법인 전환 후에도 계속 유효한가요?

개인사업자 시절 개인 명의로 선 연대보증은 법인 전환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며, 법인 설립만으로는 보증 의무가 소멸하거나 법인에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민법 제428조, 출처: https://www.law.go.kr). 연대보증은 보증인(개인)과 채권자(금융기관·거래처) 간 체결된 별도 계약이므로, 보증인의 사업 형태가 바뀌어도 채권자 동의 없이는 보증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법인 전환 후 개인 연대보증을 처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1. 1채권자에게 보증 해제 요청: 법인이 충분한 신용도나 담보를 갖춘 경우 채권자에게 개인 연대보증 해제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보증 해제각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2. 2법인에 의한 채무인수: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개인의 보증 의무가 면제된다(민법 제454조). 채권자 승낙 없이 법인만 채무를 떠안아도 개인 연대보증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3. 3원채무 상환을 통한 보증 소멸: 연대보증은 주채무에 종속되므로(부종성), 보증 대상 원채무가 완제·소멸되면 보증도 자동 종료된다(민법 제428조). 법인 전환 후 해당 대출을 조기 상환하면 보증 의무도 함께 소멸한다.

법인 전환 시 채무 처리 전반은 /qa/conversion, 계약 승계는 /process를 참고한다. 출처: 민법 제428조·제454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