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사업자 때 발생한 결손금도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도 개인사업자 시절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개인)과 법인세법(법인)은 별개의 세목이며 납세자도 달라지므로, 기존 이월결손금은 법인 전환 시점에 소멸한다(출처: https://www.nts.go.kr).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는 해당 법인이 직접 발생시킨 결손금에 한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결손금을 법인에 이전하는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어디에도 없다(출처: https://www.law.go.kr). 전환 전 실무 체크리스트 3가지:

1. 1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환급 활용 — 전환 당해연도 결손이 확정되면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신청한다. 소득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이것이 개인 결손금 활용의 마지막 기회다.
2. 2법인 설립 초기 비용 손금 처리 — 공증료·인감비·등기 수수료 등 창업 비용을 창업비 또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 자체 결손금을 별도 확보한다.
3. 3법인 이월결손금 신고 시작 — 법인 설립 이후 새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 신고 시 별지 제8호 서식(이월결손금 공제 명세서)을 첨부하면 최대 15년간(2021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법인세법 제13조, 출처: https://www.law.go.kr). 법인 전환 비용 및 절차 전반은 /cos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 법제처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