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받던 정부지원금이나 보조금은 법인으로 이어지나요?

정부지원금·보조금은 법인전환 시 자동으로 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지원 협약은 개인사업자(수혜자)와 담당 기관 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별도 절차 없이 수혜를 이어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지원금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서에 '사업자 변경' 조항이 있으면 법인 명의로 승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변경이 어렵다면 법인 자격으로 신규 공고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중단 처리되면 기지급 보조금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법인전환 전 담당 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수혜 지원금 목록 정리: 사업명·담당 기관·협약 기간을 정리하고 각 기관(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등)에 법인전환 시 처리 방법을 사전에 문의합니다.
2. 2협약 변경 신청: 사업자 변경을 허용하는 지원사업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협약 당사자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3법인 자격으로 재신청: 변경이 불가하면 법인 설립 후 담당 기관의 신규 공고를 확인해 재신청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제6조 제10항), 일부 지원사업은 법인 설립일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4. 4반환 의무 사전 확인: 법인전환 전 담당 기관에 반환 의무 발생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법인전환 절차 전반은 /qa/conversion을 참고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