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면허 소지자는 주식회사(영리법인) 형태로 안경원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개설 책임자가 안경사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안경원을 법인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병원도 안 되는데 된다고?'라는 반응을 자주 듣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경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안경업소다. 의료기관(병원·의원·치과·한의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 개인 또는 특정 비영리법인만 개설할 수 있어 주식회사는 직접 개설이 불가하다. 반면 안경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별개의 업종이다. 이 법에는 의료법처럼 '영리법인 금지' 조항이 없으므로 주식회사를 설립해 안경원을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실제로 국내 주요 안경원 브랜드 다수가 법인 형태로 운영 중이다. 개인 안경사 한 명이 주식회사를 세워 안경원을 개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시점은 대부분 매출이 연 1억원을 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거나, 두 명 이상의 안경사가 공동 운영을 시작할 때다.

법인으로 안경원을 열어도 개설 자격 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안경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에서 핵심은 '개설하는 사람'이 안경사 면허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법인이 안경원을 개설하는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안경사 면허를 보유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 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1인 법인을 세운 안경사가 자신이 대표이사이자 개설자가 되는 가장 단순한 구조다. 둘째, 법인이 안경사를 관리자로 고용해 그 안경사의 이름으로 개설 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관리 책임자 안경사가 상시 근무해야 하며 개설과 운영의 실질적 책임을 진다.

개설 신고 방법과 관리자 요건의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위생부서나 보건소에 미리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안경원 법인설립은 일반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같되, 법인 설립 후 안경업소 개설 신고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법인 형태와 자본금 결정이다. 법인 설립에 법정 최저 자본금은 없다. 임차 보증금, 초도 재고, 인테리어 비용, 운영비 3개월 치를 합산해 현실적인 자본금 규모를 정한다. 자본금이 28,125,000원 이하이면 등록면허세 최저세액이 적용돼 더 낮춰도 세금 차이가 없다.

2단계는 정관 작성과 주식 발행이다. 제휴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다. 사업 목적란에 '안경업소 운영업'을 명확히 기재한다.

3단계는 자본금 납입과 법인설립등기다. 등록면허세는 비수도권 기준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 서울·수원·성남·고양 등 과밀억제권역 기준 1.2%(최저 337,500원)다. 지방교육세와 전자신청 수수료 20,000원을 합산하면, 비수도권 설립 공과금은 155,000원, 과밀억제권역은 425,000원이다.

4단계는 법인 사업자등록이다.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5단계는 안경업소 개설 신고다.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이나 보건소에 개설 신고서, 안경사 면허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설 평면도 등을 제출한다. 시설 기준은 인테리어 착공 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보완 공사를 방지한다.

전체 일정은 법인설립 등기에 1~2주, 사업자등록에 3~5영업일, 안경업소 개설 신고 처리에 수일이 소요되어 영업 시작까지 통상 3~4주를 잡는 것이 현실적이다.

두 명 이상의 안경사가 공동으로 안경원을 운영하려 할 때 법인이 특히 유리하다.

동업 관계를 정리하는 수단으로서 법인이 명확하다. 민법상 조합(동업)은 분쟁 발생 시 각자의 지분과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지만, 주식회사로 구성하면 지분 비율, 이익 배분, 대표이사 결정 방식, 탈퇴 조건을 정관과 주주간 약정으로 미리 정해 둘 수 있다. 이런 장치가 있으면 공동 운영 중 의견 충돌이 생겨도 해결 기준이 명확하다.

복수 지점 확장에도 법인이 유리하다. 같은 법인 아래에 여러 지점을 사업장으로 추가하면 세금계산서·직원 4대보험·공급 계약을 일원화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로는 지점마다 별도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 다만 각 지점에 안경사 면허 소지자가 관리자로 등록되어야 하므로, 지점 수만큼 안경사 인력이 필요하다.

세금 측면에서는 매출이 높을수록 법인이 유리해진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소득세 포함 49.5%)인 반면, 법인세는 2억원 이하 과세표준에 10%, 2억~200억원 구간에 20%다(2026년 법인세법 제55조 기준). 이익을 법인에 유보해 재투자하는 계획이 있다면 절세 효과가 더 커진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금·비용 차이를 몇 가지 숫자로 짚어 본다.

설립 공과금은 법인이 조금 더 든다. 비수도권 법인 설립 공과금은 155,000원 내외이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자체에 별도 비용이 없다.

연간 유지 비용에서 차이가 나는 항목은 세무기장료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세무 행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세무기장 비용이 월 5~10만원 더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주총회 개최와 이사회 의사록 작성 등 법적 의무도 추가된다.

세금 효율은 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연 순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초기 안경원은 법인 유지 비용이 세금 절감액을 넘는 경우도 있다. 연 순이익이 1억원 이상으로 커지면 법인세 10~20% 구간과 종합소득세 35~45% 구간 간 차이가 뚜렷해져 법인이 유리해진다. 이익을 전액 인출하지 않고 법인에 유보해 재투자할 계획이라면 절세 효율이 더욱 높아진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은 이익 규모, 급여 수준, 배당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휴 세무법인에서 검토를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법인설립 비용 구조는 /cost →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경원 법인 개업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안경사 면허 상태 점검: 면허 유효 여부와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한다. 면허가 취소나 정지 상태이면 개설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

시설 기준 사전 파악: 안경업소 개설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시설 기준(채광·환기·시력검사 공간 면적 등)을 문의한다. 인테리어 착공 전에 기준을 파악해야 불필요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

상호와 광고 표현: 법인 상호와 안경업소 명칭이 달라도 되지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과대 표현과 의료기관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은 피한다.

의료기기 취급 여부 확인: 저시력 보조기구나 특수 렌즈 일부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취급 품목이 의료기기 범주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한다.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의무: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긴다. 2026년 기준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는 급여의 약 11.44%(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고용보험 0.9%·산재보험 평균 1.47% 등)이다. 대표이사 본인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다.

법인설립 상담과 신청은 /apply → 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며, 등기는 제휴 법무사·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