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전환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법인 전환 자체가 세무조사 선정 기준은 아니다. 국세청은 신고 성실도·무작위 추출·불성실 신고 혐의를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므로, 적법하게 전환했다면 전환 사실만으로 조사 위험이 높아지지 않는다(출처: https://www.nts.go.kr). 다만 전환 과정에서 아래 3가지를 잘못 처리하면 사후 세무조사 위험이 커진다.

1. 1영업권 처리 오류 —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는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 단독 양도하면 기타소득(필요경비 60%)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94조·제21조, 출처: https://www.law.go.kr).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추가된다.
2. 2폐업 세금 신고 누락 — 전환 연도에 개인사업자 운영 기간(1월~폐업일)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신고해야 한다.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3. 3포괄양수도 요건 미충족 — 사업을 포괄 양도해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부가세 없이 넘길 수 있다. 요건이 미달하면 사후에 부가세와 가산세가 추징된다(출처: https://www.law.go.kr).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20일 전에 받는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출처: https://www.law.go.kr). 통지 즉시 담당 세무사와 소명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전환 직후 제휴 세무법인에 세무 처리를 의뢰해 초기 신고가 정확하면 세무조사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