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후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하면 창업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법하게 창업한 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는 제도다.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첫 번째 법인을 운영하다 여러 이유로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과거에 받았던 창업감면과 별개로 새 법인에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실무적 쟁점이 된다.

핵심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이 정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다. 이 조항은 법형식상 새 법인이더라도 실질이 기존 사업의 연속으로 볼 수 있으면 창업감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이며, 그 중 제3호는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호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반대로 말하면, 폐업 전과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창업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단,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하고, 개인사업자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고 법인전환하는 방식이면 제2호에 걸려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인 법인을 완전히 청산·해산하고 개인으로 돌아간 뒤 완전히 새로운 업종으로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폐업하지 않고 법인전환하는 경우는 세법상 취급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국세청 nts.go.kr).

폐업 후 재창업할 때 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같은 종류의 사업' 해당 여부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판단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소분류·세분류 수준에서 비교하는 것을 주요 기준으로 한다. KSIC는 통계청이 작성하는 산업분류 체계로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5단계로 구성된다.

다만 KSIC 코드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는 대표이사 동일성·사업장 주소 동일성·주요 거래처와 공급업체의 동일성·영업 자산 이전 여부·서비스 내용의 유사성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 '실질적 창업'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 시 추가로 살피는 요소 4가지.
첫째, 주요 거래처·공급업체가 동일한지 여부. 거래 관계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사업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종전 법인에서 사용하던 자산을 새 법인이 인수하거나 매입했는지 여부. 주요 영업 자산(기계설비·소프트웨어·고객 데이터베이스)을 그대로 가져오면 사업 승계로 볼 수 있다.
셋째, 주된 고객이나 매출 구조가 동일한지 여부. 사업의 형태는 달라도 같은 고객에게 비슷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실질 동일성 주장이 가능하다.
넷째, 대표이사뿐 아니라 주요 직원도 동일한지 여부.

이 요소들 중 여러 개가 겹치면 세무조사에서 창업 부인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재창업 전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사전 의견을 구하고, 쟁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세청 사전 답변(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도를 활용해 과세당국의 공식 의견을 받아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재창업 시 창업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케이스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케이스 1 —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 IT 솔루션 개발 법인(KSIC 중분류 62)을 적법하게 청산하고 커피 로스터리·카페 운영 법인(KSIC 중분류 56)을 설립. 사업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감면 적용 가능성이 높다. 단, 커피 로스터리·카페가 조특법상 창업감면 대상 업종인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케이스 2 — 유사 업종으로 재창업: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KSIC 세분류 62010)을 폐업하고 IT 컨설팅 법인(KSIC 세분류 70220)을 설립. KSIC 소분류·세분류 코드가 달라도 사업의 실질이 유사하면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판정될 위험이 있다. 사전 세무 자문 필수.

케이스 3 —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 세금 신고 대행 소프트웨어 법인을 폐업하고 동일 소프트웨어를 다른 이름으로 판매하는 법인을 설립.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3호의 같은 종류 사업 재개로 창업 불인정, 감면 불가.

케이스 4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개인사업자를 사업의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감면 불가. 단, 개인사업자를 완전히 폐업하고 개인 명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지 않은 채 완전히 새로운 업종으로 별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창업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다.

케이스 5 — 1인 법인 청산 후 완전히 새로운 업종으로 재설립: 법인을 적법하게 해산·청산종결 등기까지 완료하고,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1인 법인을 다시 설립.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감면 적용 가능. 단, 주요 자산·거래처·인력의 이전 여부를 세무사와 사전 점검해야 한다.

이 중 케이스 1과 5가 창업감면 재적용이 가장 명확한 경우이고, 케이스 2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회색지대다. 실제 세무조사에서는 대표이사·거래처·자산 이전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2026년 창업분 기준 아래 세율이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026-01-01 이후 창업분 기준).

수도권 외 지역 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가평·연천·강화·옹진 등):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감면, 그 밖의 창업중소기업 50% 감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용인·화성·평택·이천·파주·김포·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청년 75% 감면, 일반 25%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수원·성남·고양·인천 대부분 등): 청년 50% 감면,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감면이 없다.

소규모 창업 예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청년이 아니어도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이면 청년과 같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즉,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더라도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도권 외에서 창업했으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연 5억원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3항). 창업감면 기간 중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와는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창업감면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 2025-01-01 이후 창업분부터). 창업감면을 선택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는 함께 적용 가능하다(제127조 중복 배제 목록에 미포함)(출처: 국세청 nts.go.kr).

창업감면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가 열거하는 업종에만 적용된다. 대상 업종에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송업, 음식점업, 숙박업(단, 호텔업·여관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일부, 부동산업 일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일부 등이 포함된다.

반면 주점업, 무도장업, 오락장업, 소비성 서비스업은 창업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임대업은 1인 법인에서 많이 쓰이지만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적용 불가다.

따라서 재창업 업종이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업종이 창업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사를 통해 업종코드별 감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재창업 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에 해당하면 지역 요건 없이 5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조특법 제6조 제2항), 창업 직후 벤처기업 확인 절차를 밟는 것도 절세 전략의 하나다.

법인설립 비용은 비수도권 공과금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며, 창업 지역 선택에 따라 등록면허세와 창업감면 세율이 동시에 달라지므로 초기 의사결정 단계에서 세무사·법무사와 함께 지역 선택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c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창업 시 창업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7가지를 정리한다.

(1) 이전 법인 청산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되었는가 — 해산 등기와 청산종결 등기까지 완료해야 한다. 법인이 아직 법인등기부에 살아 있으면 의도치 않게 두 법인이 병존하는 상황이 되어 세무 처리가 복잡해진다.

(2) 재창업 업종이 이전 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가 — KSIC 소분류·세분류 코드 비교와 함께 사업의 실질적 내용(주요 제품·서비스·고객·공급업체)이 달라야 한다.

(3) 이전 법인의 주요 영업 자산을 새 법인이 인수하지 않는가 — 중요한 기계설비, 소프트웨어,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을 그대로 가져오면 사업 연속성을 인정받을 위험이 있다.

(4) 재창업 업종이 조특법 감면 대상 업종인가 —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은 대상 외다.

(5) 창업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가 — 과밀억제권역 일반 창업은 2026년 기준 감면이 없으며, 수도권 외나 비과밀 지역을 선택하면 감면율이 높아진다.

(6) 대표이사 연령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가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추가)이면 청년에 해당하며 감면율이 25~50%p 더 높다.

(7)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와 사전 의견을 구하고, 필요하면 국세청 사전 답변 제도를 활용했는가 — 창업 인정 여부는 사안별 판단이므로 사전 확인이 추후 분쟁을 예방한다. 사전 답변은 법인세 신고 전에 국세청에 질의하고 서면 답변을 받아두는 제도로, 답변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1인 법인의 법인설립 절차와 등기 변경은 /process에서, 비상주 사무실 활용 방법은 /one-person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