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하면 비용이 더 드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강남·강북·서초·송파·영등포·동작·양천·관악·금천·종로 등)에서는 법인설립 비용이 일반 지역보다 더 드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비감면 세율(0.75%)을 적용받습니다(출처: https://law.go.kr). 반면 비수도권과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동일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감면되어(세율 0.5%)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수백만원의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1) 과밀억제권역 vs 비수도권 등록면허세 비교 법인 설립 시 드는 최대 비용 항목은 등록면허세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은 자본금의 0.75%를 납부하는 반면, 비수도권과 서울 외곽지역(인천·경기 일부)은 0.5%로 감면받는다(지방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출처: https://law.go.kr). 자본금 1,000만원 기준이면 과밀억제권역 75,000원 vs 비수도권 50,000원으로 25,000원 차이, 자본금 1억원이면 750,000원 vs 500,000원으로 250,000원 차이가 난다(출처: https://www.nts.go.kr). (2) 교육세 추가 부과 등록면허세에 20% 교육세가 추가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더 크다. 자본금 2,800만원 이하 기준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 최소액에 교육세를 더해 약 405,000원(337,500원 + 67,500원)을 납부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약 135,000원(112,500원 + 22,500원)으로 약 270,000원 절감이 가능하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nts.go.kr). (3) 기타 설립 비용은 지역 무관 정관 공증(자본금 10억원 미만 면제), 등기 신청, 인감 관련 비용 등은 모두 지역 관계없이 동일하므로, 지역별 총비용 격차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차이로 결정된다. (4) 비용 절감 전략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비용을 절감하려면: ① 최소 자본금(100만원)으로 시작해 초기 성장 후 증자. ② 비상주 사무실을 비수도권 주소로 등기했다가 추후 서울로 이전(변경등기 비용 10~20만원 발생). 다만 전략 ②는 변경등기 비용이 절감액을 상쇄할 수 있으므로, 초기 자본금 선정 시 절감 효과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비용 절감 전략은 /cost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비감면 지역) — 등록면허세 세율 0.75%, 교육세 포함 실납 공과금 (자본금 2,800만원 이하) 약 405,000원. 서울 강남·강북·서초·송파·영등포·동작·양천·관악·금천·종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 아님 (출처: law.go.kr).
• 비수도권 (감면 지역) — 등록면허세 세율 0.5%, 교육세 포함 실납 공과금 (자본금 2,800만원 이하) 약 135,000원. 서울 외곽지역·인천·경기·전국 지방.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에 따라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 (출처: law.go.kr). 동일 자본금 대비 약 270,000원 절감.
• 자본금 규모별 절감액 시뮬레이션 — 자본금 1,000만원: 차이 25,000원. 자본금 5,000만원: 차이 150,000원. 자본금 1억원: 차이 250,000원. 자본금 3억원 이상: 차이 500,000원 이상. 모두 등록면허세 + 교육세(20%) 기준 (출처: nts.go.kr).
• 추천 절감 전략 — ① 초기 자본금 100만원 설정 후 성장 단계에서 증자 → 초기 공과금 최소화. ② 비수도권 비상주 사무실 선택 → 실제 영업지 무관 절감 가능(월 3~8만원 추가 비용, /address 참조). ③ 변경등기는 비용·시간 고려해 신중히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