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하면 비용이 더 드나요?

더 듭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기본세율의 3배로 중과되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출처: https://law.go.kr). 기본세율은 자본금의 0.4%지만 과밀억제권역은 1.2%이고, 산출세액이 최저세액에 못 미치면 비수도권 112,500원·과밀억제권역 337,500원을 냅니다. (1) 과밀억제권역 vs 비수도권 등록면허세 비교 법인 설립 시 지역에 따라 갈리는 유일한 항목이 등록면허세다. 과밀억제권역은 자본금 × 1.2%, 그 밖의 지역은 자본금 × 0.4%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제2항, 출처: https://law.go.kr). 자본금 1,000만원이면 양쪽 모두 최저세액 구간이라 과밀억제권역 337,500원 vs 비수도권 112,500원으로 225,000원 차이, 자본금 1억원이면 1,200,000원 vs 400,000원으로 800,000원 차이가 난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서울 전역·인천 대부분·경기 14개 시(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고양·의정부·구리·하남·시흥 일부·남양주 일부)다. (2) 교육세 추가 부과 등록면허세에 20% 교육세가 추가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더 크다. 자본금 2,800만원 이하 기준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 최소액에 교육세를 더해 약 405,000원(337,500원 + 67,500원)을 납부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약 135,000원(112,500원 + 22,500원)으로 약 270,000원 절감이 가능하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nts.go.kr). (3) 기타 설립 비용은 지역 무관 정관 공증(자본금 10억원 미만 면제), 등기 신청, 인감 관련 비용 등은 모두 지역 관계없이 동일하므로, 지역별 총비용 격차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차이로 결정된다. (4) 비용 절감 전략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비용을 절감하려면: ① 자본금을 2,812만 5,000원 이하로 잡아 최저세액 구간(337,500원)에 머무르기. ② 비상주 사무실을 비수도권 주소로 등기했다가 추후 서울로 이전(변경등기 비용 10~20만원 발생). 다만 전략 ②는 변경등기 비용이 절감액을 상쇄할 수 있으므로, 초기 자본금 선정 시 절감 효과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비용 절감 전략은 /cost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비감면 지역) — 등록면허세 세율 1.2%(기본 0.4%의 3배 중과), 교육세 포함 실납 공과금 (자본금 2,800만원 이하) 405,000원. 서울 전역·인천 대부분·경기 14개 시.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중과 대상 (출처: law.go.kr).
• 비수도권 (감면 지역) — 등록면허세 기본세율 0.4%, 교육세 포함 실납 공과금 (자본금 2,800만원 이하) 135,000원. 경기 성장관리권역(파주·김포·양주 등)·자연보전권역·전국 비수도권.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중과 대상 아님 (출처: law.go.kr). 동일 자본금 대비 270,000원 절감.
• 자본금 규모별 절감액 시뮬레이션 — 자본금 1,000만원: 차이 25,000원. 자본금 5,000만원: 차이 150,000원. 자본금 1억원: 차이 250,000원. 자본금 3억원 이상: 차이 500,000원 이상. 모두 등록면허세 + 교육세(20%) 기준 (출처: nts.go.kr).
• 추천 절감 전략 — ① 초기 자본금 100만원 설정 후 성장 단계에서 증자 → 초기 공과금 최소화. ② 비수도권 비상주 사무실 선택 → 실제 영업지 무관 절감 가능(월 3~8만원 추가 비용, /qa/address 참조). ③ 변경등기는 비용·시간 고려해 신중히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