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명 이상 법인은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신고하지 않거나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취업규칙에는 근로시간·임금·휴게시간·휴일·휴가·징계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불이익한 내용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인정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직원 수가 10인 미만으로 줄어도 이미 신고한 취업규칙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신고 절차:
- 1취업규칙 초안 작성 — 근로기준법 제93조의 법정 기재사항 15개 항목 충족 여부 확인.
- 2근로자 의견 청취 — 불이익 변경이라면 과반수 동의서를 함께 첨부.
- 3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서면 또는 고용노동부 포털 온라인 제출 — 상시 10인 이상이 된 날부터 지체 없이 신고.
- 4사업장 비치 —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정본을 비치·공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파트타임·일용직도 포함되므로 단시간 근로자가 많다면 집계에 주의해야 한다. 법인 설립 후 각종 인사 의무 일정은 /process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https://moel.go.kr · 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제116조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4대보험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블로그 · 법인 운영 · 13분법인 직원 단계별 운영 가이드 - 1명·5명·10명·50명 인사 시스템법인 직원 1명·5명·10명·50명 단계별 인사 시스템 - 2026년 4대보험 요율(사업주 11.44%·근로자 9.72%), 근로기준법 상시 5인 기준 적용 범위,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11개, 최저임금 10,320원,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HR SaaS·노무사 자문 비용까지 실제 수치로 정리.
- 블로그 · 법률·계약 · 12분ISMS 정보보호 인증이 필요한 법인은 어디인가 — 의무 기준·취득 비용·5단계 절차 2026법인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일일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법인은 의무 취득. 의무 기준·취득 비용 500만~1,500만원·심사 기간 4~6개월·5단계 절차·KISA 인증·이용자 100만·정보통신망법·2026년 기준.
- 블로그 · 법인 운영 · 9분법인 직원 연차 관리 방법 — 발생 기준·연차수당 계산·사용 촉진 완벽 가이드 2026법인이 직원 연차를 잘못 관리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처벌(근로기준법 제109조,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5인 이상 법인의 연차 발생 기준·계산법·연차수당·사용 촉진 제도 활용까지 2026년 최신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