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설립 가이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차이

농업법인은 농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으로,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설립
- 조합원 중심 운영 (1인 1표)
- 비농업인도 준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 농지 소유 가능
- 법인세 감면 혜택 큼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1인 이상 포함하여 설립
- 주식회사, 유한회사 형태
- 비농업인도 주주로 참여 가능
- 농지 소유 가능 (자본금 80% 이상 농업인)
- 일반 회사와 유사한 경영 구조

차이점:
- 영농조합: 농업인 중심, 민주적 운영, 세금 혜택 최대
- 농업회사: 투자 유치 가능, 기업적 경영, 세금 혜택 일부

어떤 것을 선택할까?
- 농업인끼리 공동 경영: 영농조합법인
- 투자 유치, 대규모 농업 사업: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세금 혜택:
- 법인세: 식료품 등 제조·가공 소득 법인세 면제 (연 매출 50억 이하)
- 부가가치세: 미가공 농산물 면세
- 취득세: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 재산세: 농업용 토지·건물 감면
- 배당소득세: 조합원 배당 1,200만원까지 비과세

농업회사법인 세금 혜택:
- 법인세: 식료품 등 제조·가공 소득 법인세 면제 (연 매출 50억 이하)
- 부가가치세: 미가공 농산물 면세
- 취득세: 영농 목적 취득 시 감면

설립 절차:
1. 영농조합법인: 관할 시·군·구청에 설립 신고
2. 농업회사법인: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 시·군·구청 신고

필요 서류:
- 정관 (조합 규약)
- 조합원 명부 또는 주주 명부
- 농업인 확인서
-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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