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유통 법인설립: 허가, HACCP, 세금 총정리

식품 사업은 제조·유통·판매에 따라 인허가가 다릅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 관할: 식약처 → 지자체 위임
- 시설 기준: 제조시설, 보관시설, 검사실
- HACCP 의무 적용 업종 있음
-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소규모)
-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
- 시설 기준 완화
- 영업신고로 가능

3. 식품 유통·판매업
- 식품판매업: 신고
- 통신판매: 통신판매업 신고 + 식품판매업 신고
- 수입식품: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4. 건강기능식품
- 제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 (식약처)
- 판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HACCP 인증:
- 의무 업종: 과자, 빵, 음료, 어육, 냉동식품 등
- 자율 업종: 기타 식품
- 인증 기간: 약 6개월~1년
- 비용: 컨설팅 포함 1,000만원~3,000만원

식품 제조 법인은 설비 투자 공제와 정부 지원이 풍부합니다.

경비 처리:
- 제조 설비: 감가상각 (5~10년)
- 원재료 매입: 전액 원가 + 매입세액 공제
- HACCP 인증 비용: 전액 경비
- 품질검사 비용
- 포장재·라벨 비용
- 물류·배송비

부가가치세:
- 미가공 농·축·수산물: 면세
- 가공식품: 과세 (10%)
- 면세·과세 겸업 시 안분 계산

정부 지원:
- 식품산업 창업 지원: 최대 1억원
-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 소규모 식품 제조 시설 지원
- 수출식품 인증 지원 (FDA, EU 등)
-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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