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법인설립 가이드: 공장 등록부터 세금 혜택까지

제조업 법인은 일반 법인에 공장 관련 인허가가 추가됩니다.

공장 등록 기준:
- 제조시설 면적 500㎡ 이상: 공장 등록 필수
- 500㎡ 미만: 공장 등록 불필요 (소규모 제조)
- 등록 관청: 관할 시·군·구청

업종별 추가 인허가:
- 식품 제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식약처)
- 화장품 제조: 화장품제조업 등록 (식약처)
- 의약품 제조: 의약품제조업 허가 (식약처)
- 전기·전자: 전기용품 안전인증 (KC)
-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

자본금 추천:
- 소규모 제조 (가내수공업): 500만원~2,000만원
- 중규모 (공장 임대): 5,000만원~1억원
- 대규모 (자체 공장): 1억원 이상

소규모 제조업 트렌드:
최근 소규모 공방(향초, 비누, 수제 먹거리 등)을 법인으로 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00㎡ 미만이면 공장 등록 없이 시작 가능합니다.

제조업은 정부 지원과 세금 혜택이 가장 많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세금 감면: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세 50~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년간)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R&D 비용의 25~50%
- 설비투자 세액공제: 생산성 향상 설비 투자액의 3~12%
- 고용증대 세액공제: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당 1,100만원

경비 처리:
- 기계·장비: 감가상각 (내용연수 5~15년)
- 금형·치공구: 즉시 경비 처리 가능
- 원재료 매입: 전액 원가 처리 + 매입세액 공제
- 공장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 품질검사 비용, 인증 비용

정부 지원금: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최대 1억원
- 제조 혁신 바우처: 최대 4,000만원
- 수출 바우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기술개발 사업(R&D): 최대 수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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