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 입금 안정적 통과는 발기인 본인 통장에 자본금(발행주식 액면가 총액) 전액을 이체하고 등기 신청 직전 은행 잔고(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는 과정이며, 상법 제318조 제3항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 발기설립은 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다
법인 자본금 납입은 상법 제295조에 따라 발기인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을 지체 없이 납입해야 하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상법 제318조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잔액)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안정적 통과의 3원칙은 ① 발기인 본인 명의 통장 사용(가족·대리인 명의 X) ② 잔액이 정관 자본금(발행주식 액면가 × 발행 주식 수) 이상 ③ 잔고증명서 발급 시점은 등기 신청 직전(발급 후 등기 전 인출 금지)이다. 가장납입(일시 차입 → 입금 → 증명서 발급 → 등기 후 즉시 인출)은 상법 제62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적발 시 법인 등기부 불실기재(상법 제635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대표이사 개인 신용 손상·금융거래 제한 등 2차 피해로 이어진다. 2026년 10월 기준 외국인 자본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KOTRA·외국환은행) 후 외화 송금→원화 환전→발기인 통장 입금 절차로 처리한다.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 통장 개설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고객확인·금융거래목적 확인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사업계획서·임차계약서 등 보강 서류가 요구되며 신설법인은 한도제한계좌로 시작한다. 정확한 발급 방법·시점·잔액 요건은 신청 시점 관할 등기소·제휴 법무사 사전상담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iros.go.kr).
법인 자본금 입금 안정적 통과 가이드 - 시점·금액·통장 완벽 정리
법인 자본금 입금은 발기인 본인 통장(상법 §295)에 자본금 전액 이체 후 등기 신청 직전 잔고증명서 발급(§318 ③ ·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 발기설립 특례)이 안정적 통과의 핵심이다. 발기인 명의 일치·잔액 정확 일치·발급 시점 등기 직전 3원칙, 가장납입 상법 §628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리스크, 외국인 자본금 송금, 분할 입금·공동 발기인 처리, 법인 통장 개설(특금법 §5의2 고객확인)까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1. 자본금 입금의 3가지 핵심
(1) 발기인 본인 통장에 입금 (다른 사람 X). (2) 잔액이 자본금(발행주식 인수가액 총액)에 미달하지 않게. (3) 증명서 발급은 등기 신청 직전에 (증명 기준일과 신청일 간격은 관할 등기소·법무사에 확인). 3가지를 지키면 보정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 발기인 통장 선택 - 어떤 통장?
(1) 발기인 본인 통장 (필수). (2) 새 통장 또는 기존 통장 모두 가능. (3) 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쓴다(발급 방법·수수료는 은행별로 다름). (4) 전자 발급본을 등기에 쓸 수 있는지는 관할 등기소·법무사에 미리 확인. 발기인 여러 명이면 "대표 발기인 1명" 통장에 합산.
3. 자본금 입금 시점 - 등기 신청 직전
(1) 등기 신청 직전에 잔고증명서 발급. (2) 입금은 잔고증명서 발급 전에 마친다. (3) 증명서 발급 후 등기 전에 인출하면 증명 내용과 실제가 달라져 문제가 된다. (4) 입금이 늦으면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다. 권장: 등기 신청 전날 또는 당일 입금 + 즉시 발급.
4. 자본금 금액 - 정관과 정확히 일치
(1) 잔고증명서의 잔액은 자본금(발행주식 인수가액 총액)에 미달하면 안 된다. (2) 잔액이 자본금보다 많을 때의 처리는 관할 등기소·법무사에 확인한다. (3) 혼동을 줄이려면 자본금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따로 둔 계좌로 증명받는 것이 안전하다. (4) 부족하면 보정 요구 대상.
5. 자본금 입금 절차 - 5단계
(1) 발기인 본인 통장 개설 또는 기존 통장. (2) 자본금 정확한 금액 입금 (이체 또는 현금). (3) 입금 후 잔고증명서 발급 (은행별 방법 확인). (4) 잔고증명서 원본·전자본 보관. (5) 등기 신청 시 첨부. 은행 발급 절차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다르다.
6. 발기인 여러 명 - 합산 입금
(1) 발기인 2명 이상이면 (1) 대표 발기인 1명 통장에 합산, (2) 발기인별 입금 명세 보관 (증빙용), (3) 정관에 발기인별 인수 주식 수 명시. (4) 권장: 한 통장에 합산. 발기인별로 따로 증명받을지는 법무사와 상의.
7. 자본금 1,000만원 입금 예시
(1) 발기인 본인 은행 통장 잔액 0원. (2) 본인 자금 1,000만원 이체 (또는 현금). (3) 통장 잔액 1,000만원 확인. (4) 은행에서 잔고증명서 발급(수수료·발급 방법은 은행별 확인). (5) 등기 신청 서류로 첨부.
8. 자본금 1억원 입금 예시
(1) 발기인 본인 은행 통장. (2) 본인 자금 1억원 이체. (3) 통장 잔액 1억원 확인. (4) 잔고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은행별로 다름). (5) 등기 신청 첨부. 큰 금액도 동일 절차.
9. 가장납입 - 절대 금지 (형사처벌)
잠시 자본금을 빌려 입금 → 잔액증명서 발급 → 등기 후 즉시 인출. 이를 "가장납입"이라고 하며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다. 절대 금지. 적발 시 (1) 형사처벌, (2) 등기부 불실기재 문제, (3) 법인 신용 손상. 자본금은 실제 본인 자금으로.
10. 입금 후 인출 가능 시점
(1) 잔고증명서 발급 후 등기 신청 전: 인출 X. (2) 등기 신청 후에도 자본금은 회사의 돈이므로 발기인이 개인 용도로 인출하면 안 된다. (3) 설립등기가 끝나고 법인 통장을 개설하면 자본금 전액을 법인 계좌로 옮겨 회사 용도로 쓴다. 등기 직후 인출해 발기인에게 돌려주면 가장납입 문제가 될 수 있다.
11. 외국인 자본금 송금
외국인 임원·주주 포함 시 (1) 외국인투자 신고서 (KOTRA·은행), (2) 외화 송금 영수증, (3) 발기인 통장 입금 (외화 → 원화 환전). 외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다르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외국인 패키지.
12.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자본금 컨설팅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자본금 무료 상담(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 (1) 입금 시점·금액·통장 가이드, (2) 잔고증명서 발급 안내, (3) 발기인 여러 명 처리, (4) 외국인 자본금 송금, (5) 가장납입 위험 안내, (6) 제휴 법무사 등기(패키지 포함). 카카오톡 상담.
13. 결론 - 본인 통장 + 정확 금액 + 등기 직전
법인 자본금 입금 안정적 통과는 (1) 발기인 본인 통장에 (2) 정관 자본금 정확히 (3) 등기 신청 직전 잔고증명서 발급. 발급 방법·수수료는 은행별로 확인. 가장납입은 절대 금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무료 가이드.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을 가족 통장에 입금해도 되나요?▼
Q. 자본금 100원도 잔액증명서 필요?▼
Q. 자본금을 신용카드 결제로?▼
Q. 잔액증명서를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
Q. 자본금 입금 후 다음 날 잔액증명서 발급해도?▼
Q. 자본금 분할 입금 가능?▼
Q. 잔액증명서 PDF만으로 등기 가능?▼
Q. 본인 통장 잔액이 자본금보다 더 많아도?▼
Q. 자본금 입금 자금의 출처를 묻나요?▼
Q.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자본금 무료 상담 범위는?▼
법인설립 최신 글
카테고리 전체 →사업자등록증 신청 완벽 가이드 2026 — 법인 홈택스 5단계·필요 서류·처리기간·거절 대응
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설립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 의무다. 홈택스 5단계·필요 서류 5가지·처리 기간 3영업일·거절 사유 5가지·발급 후 절차까지 2026년 최신 기준 완벽 정리.
지방 거주자도 서울 주소로 법인설립 가능해? — 비상주 사무실 활용 5단계 완벽 가이드 2026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 거주자도 서울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단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이므로 등록면허세 최저 337,500원·총 공과금 425,000원이 부과되고 창업세액감면은 청년 50%·소규모 50%만 적용된다. 2026년 기준 5단계 절차·비용·세무 신고 완벽 정리.
성남·분당 법인설립 가이드 2026 —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판교 비교·창업세액감면 5단계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전체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법인설립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의 1.2%·최저 337,500원이다.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총 공과금 425,000원. 판교 IT 클러스터 vs 분당신도시 입지 비교, 2026년 창업세액감면(청년 50%·소규모 50%), 5단계 절차 완벽 정리.
신생 법인 대표이사 통장 개설 필수 서류 완벽 가이드 2026
신생 법인 대표이사가 통장을 개설하려면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도장·신분증만으로 시간 30분 내 완료 가능하다. 은행별 요구 서류·비용(개설 수수료 무료)·필수 서류·거절 시 대응까지 2026년 10월 기준 완벽 정리.
이 글과 관련된 서비스
관련 글 더 보기
법인 자본금 납입 증명 완벽 가이드 - 잔액증명서 발급·시점·은행별 차이
법인설립 등기의 자본금 납입 증명은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인 명의 계좌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한 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상법 제318조 제3항에 따라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발급 시점은 등기 신청 직전, 예금주·계좌번호·잔액·기준일 확인 필수. 발급 후 등기 전 인출 시 가장납입(상법 제628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위험. 발기인 통장 개설 → 전액 입금 → 잔고증명서 발급 → 등기 신청 → 법인 통장 개설 → 이체 6단계 절차와 발기인 여러 명·현물출자(상법 제290조·제299조)·외국인 송금(외국인투자촉진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
법인 자본금 가장납입 형사책임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628조 5년 징역·방어 5단계
법인 자본금 가장납입은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된다. 공모납입·일시차입·대표 가지급금 3가지 전형 유형과 세무조사·법인격 부인 리스크, 적법 대응 5단계를 2026년 10월 기준 상법·형법·법인세법 조문과 함께 완벽 정리한다.
법인 정관이란? 작성법, 필수 기재사항, 변경 절차 총정리
법인 정관은 상법 제288조·제289조에 따라 발기인이 작성·기명날인하는 회사의 '헌법'으로, 상법 제289조 제1항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상호·목적·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행할 주식 총수·1주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 수·발기인 정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무효로 설립등기 신청 자체가 반려된다(출처: law.go.kr).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상법 제292조 단서·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관 공증·설립 의사록 인증이 면제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 1~2명·제409조 제4항 감사 미선임이 가능해 1인 법인 설립의 법적 토대가 된다. 정관 변경은 상법 제433조·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찬성)로 가능하고,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이내 변경등기 신청 의무(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다른 등기소 관할 본점이전은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2025-01-31 시행) 개정으로 한 곳에만 신청. 2026년 10월 기준.
법인 등기 처리 기간 가이드 - 평균 5~7일·지연 사유·빠르게 받는 법
법인 설립등기 처리 기간은 접수부터 완료까지 평균 5~7영업일(상업등기법 제24조 전자신청 기준, 복잡 케이스 10~14영업일)이며, 지연 사유 5가지(서류 미비·사업 목적 부적합·가장납입 의심·외국인 임원·보정 각하)와 단축 방법 5가지(사전 서류 점검·전자 등기 인터넷등기소 iros.go.kr·제휴 법무사·평일 오전 신청·진행 상황 조회), 등록면허세 공과금 전자신청 155,000원(비수도권) 또는 425,0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기 완료 후 5가지 행정(사업자등록·법인인감카드·통장·4대보험·결산공고)까지 2026-10-21 기준 상법 제289조·제317조·제635조와 수수료규칙 제5조의3을 반영해 정리합니다.
법인 정관 공증(인증)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292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예외·공증인 수수료·재인증
법인 정관 공증은 상법 제29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발기인 기명날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어 실무상 대부분의 신설법인은 공증인 인증이 면제된다. 공증이 필요한 경우 vs 면제되는 경우 3가지 구분, 5단계 인증 절차, 공증인 수수료 5만~10만원 범위, 정관 변경 시 재인증 여부,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비영리법인 별도 규정, 자주 하는 실수 4가지를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정확한 수수료·요건은 관할 공증사무소 사전 상담 권장).
개인회생 중 법인설립 진짜 되나? — 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 결격 여부·대표이사 등기·통장 개설 5단계 완벽 가이드 2026
개인회생 인가 중에도 법인설립과 대표이사 등기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상법에는 이사 일반 결격사유 조문이 없고, 제382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690조의 위임 종료 사유(파산·성년후견개시)에 개인회생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기소는 회생계획 이행 여부를 조회하지 않는다. 파산과의 차이, 법인 통장 개설 전략(인터넷은행 법인 가입 제한 포함),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막는 5단계 절차를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