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인설립 가능할까? 국가공무원법 기준 + 겸직 허가 절차 2026

현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직접 설립·운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징계(정직·강등·파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3가지 합법적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출처: law.go.kr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방법 1. 겸직 허가 신청: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특정 조건 하에 법인 임원 취임이 가능하다. 단, 허가 범위는 기관마다 다르고 일반적으로 매우 좁게 인정된다.

방법 2. 배우자·가족 명의 법인 설립: 공무원 본인이 대표이사·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으면 법인설립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 단, 실질적 경영자로 판단되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방법 3. 휴직 또는 퇴직 후 설립: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퇴직 후에는 제한 없이 법인설립이 가능하며, 휴직 중에는 일부 제한이 완화된다.

이 글은 공무원 법인설립의 가능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조항 해설, 겸직 허가 절차 5단계, 위반 사례 3가지, 주의사항을 2026년 기준으로 완전히 정리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출처: law.go.kr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목적 업무의 해석
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뿐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한다.

지방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교육공무원, 군인, 경찰공무원도 각각의 법률에 따라 유사한 제한을 받는다.

위반 시 처벌 수위 3단계
1단계(경고·감봉): 초범 단순 겸직, 규모 미미한 경우
2단계(정직 1~3개월): 반복 위반 또는 영리 규모가 큰 경우
3단계(강등·파면): 조직적 은폐 또는 대규모 영리 활동 적발 시

주의: 위반 사실은 본인 신고 없이도 세무 신고 기록, SNS 공개 정보, 내부 제보 등으로 적발된다. 국세청 소득 조회와 연계되는 경우도 많다.

방법 1: 겸직 허가를 받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단서 조항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특정 조건 하에 법인 임원 취임이 가능하다. 허가가 인정되는 사례로는 학술 연구 목적의 비영리 법인, 농업 협동조합 등 공익 목적 단체의 임원직, 강의 목적의 부업 등이 있다. 반면 일반 영리 법인의 대표이사·사내이사·실질 경영자 역할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방법 2: 배우자·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

공무원 본인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으면 법인설립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 배우자나 부모를 대표이사로 세우고 공무원 본인은 주주로만 참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된다.

주의사항 3가지:
첫째, 공무원이 실질적 경영자로 의심받으면 차명 운영으로 간주되어 징계 대상이 된다.
둘째, 주주 지위는 허용되지만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면 위험하다.
셋째, 배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종합소득세 안내).

방법 3: 휴직 기간 중 또는 퇴직 후 설립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자기 계발·창업 목적의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을 신청하면 휴직 기간 중 겸직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퇴직 후에는 모든 제한이 해제되어 자유롭게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4급 이상 고위직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직무 관련 영리 법인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겸직 허가를 통해 법인설립에 관여하려면 다음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한다.

1단계: 인사부서 사전 문의
법인설립 또는 임원 취임 계획을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 먼저 문의한다. 기관별로 겸직 허가 기준이 다르므로, 구두 확인보다 서면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 단계에서 불허 의견이 나오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단계: 겸직 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인사부서에서 제공하는 겸직 허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법인 개요(설립 목적·사업 종류·예상 수익), 공무 수행 지장 여부, 공익 관계 유무 등을 명시해야 한다.

3단계: 허가 심사 및 결정 대기
심사 기간은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4주가 소요된다. 심사 결과는 허가, 조건부 허가, 불허 중 하나로 통보된다.

4단계: 허가 후 법인설립 절차 진행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이후 상법에 따라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한다.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 법인 등기 → 사업자등록 → 법인통장 개설 순서로 진행하며, 법인설립 절차 상세 가이드는 /process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허가서 사본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5단계: 법인설립 후 소속 기관 신고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 법인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변동 사항 발생 시에도 즉시 보고해야 징계를 예방할 수 있다. 일부 기관은 매년 겸직 현황을 보고받으므로 인사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하다.

사례 1. 배우자 명의 법인, 실질 운영은 공무원 본인
서울의 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운 IT 서비스 법인을 설립했다. 법인 홈페이지 대표 소개란에 본인 이름이 등재되고, 거래처 미팅에 직접 참석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실질적 경영자로 판단되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례 2. 배당 소득 무신고로 적발
지방 공무원이 배우자 명의 법인에서 연간 3,000만원 상당의 배당을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어 세금 추징(가산세 포함)과 함께 법인 관여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사례이다.

사례 3. 친인척 회사 명목상 이사직 수락
친인척 회사의 이사로 등기에만 취임했다가 뒤늦게 사임한 공무원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등기 이사 등재 자체가 영리업무 종사로 판단된 사례이다.

주의사항 4가지

주의 1. 주주 지위도 면밀히 관리할 것: 지분 보유 자체는 허용되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경영에 영향을 미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주의 2. 법인 홈페이지·SNS에 본인 이름 노출 금지: 배우자 명의 법인이라도 공무원 본인이 실질 경영자로 표시되면 위반 근거가 된다.

주의 3. 배당 소득 반드시 신고: 법인에서 받는 배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는 세금 문제와 함께 법인 관여 사실이 드러나는 이중 위험이 있다.

주의 4.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다: 국가공무원법 기준 외에도 소속 기관의 자체 지침이 있다. 반드시 인사부서에 사전 문의하고 서면 답변을 받아둘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