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시점은 월매출이 아니라 이익과 과세표준 구간으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1인사업의 법인 전환은 매출보다 이익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래는 비용 비율 20% 정도의 1인 사업을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법(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제55조)의 누진세율과 법인세율(출처: 국세청 nts.go.kr)·4대 보험 부담(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을 동시에 적용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경향이 나옵니다.

계산 예시(가정에 따라 달라짐):
- 월매출 700만원 이하(연 8,400만원 이하): 법인 전환 손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가 법인 운영비를 압도하지 못함. 이 구간에서는 전환 효과가 작을 수 있음.
- 월매출 700만~1,000만원(연 8,400만~1.2억): 손익분기 부근. 가족 분산이 가능하면 약간 이득(연 100~200만원), 1인 가구는 거의 같거나 약간 손해. 매출 증가 추세가 명확할 때만 검토.
- 월매출 1,000만~1,500만원(연 1.2억~1.8억): 법인 전환 이득. 연 절세액 300만~700만원. 1인 가구도 명확한 이득 구간. 법인 전환 검토 가능.
- 월매출 1,500만원 이상(연 1.8억 이상): 법인 전환 강한 이득. 연 절세액 700만원+. 법인 전환 효과가 커지는 경향.

주의할 점은 위 기준은 "비용 비율 20% 정도의 일반적인 프리랜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업 특성에 따라 손익분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비용 비율이 40% 이상(외주·재료비 많은 사업)이면 손익분기가 매출 1,5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비용 비율이 10% 미만(순수 인력 노동·개발·컨설팅)이면 손익분기가 매출 900만원 정도로 내려갑니다.

또한 배우자나 성인 자녀를 주주·임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분산하면 손익분기가 월매출 800만원, 심지어 700만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실태가 있어야 세무조사 시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프리랜서·1인사업의 월매출 구간별 손익분기를 정직하게 안내합니다. 광고에 흔히 나오는 "매출 5,000만원이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같은 일률적인 문구는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비용 비율, 대표 급여·배당 설계, 법인 유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광고 문구보다는 본인의 정확한 매출·비용·가족 상황을 기반으로 손익분기를 계산해 의사결정하기 바랍니다.

한국 종합소득세법(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제55조)은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2026년 기준).

과세표준별 종합소득세 세율:
- 1,400만원 이하: 6%
- 1,400~5,000만원: 15%(누진공제 126만원)
- 5,000~8,800만원: 24%(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1.5억: 35%(누진공제 1,544만원)
- 1.5~3억: 38%(누진공제 1,994만원)
- 3~5억: 40%
- 5억 이상: 42~45%

핵심은 월매출이 증가하면서 세율 구간(tax bracket)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에 있습니다. 이 누진 구간 진입이 법인 전환의 절세 효과를 결정합니다.

[사례 분석: 월매출 700만원의 개인사업자]
연 매출: 8,400만원
비용 비율: 20% (약 1,680만원)
과세표준: 약 6,720만원
종합소득세: 약 1,037만원 (24% 구간 적용)
4대 보험(고용노동부 moel.go.kr 기준): 약 504만원
총 부담액: 약 1,541만원

같은 상황에서 법인 전환 후:
본인 월급여: 250만원 (연 3,000만원)
법인 이익(세전): 약 4,500만원
법인세(10% 기준): 약 450만원
본인 소득세(3,000만원): 약 130만원
4대 보험(본인): 약 180만원
4대 보험(법인 부담): 약 400만원
합계: 약 1,160만원 + 운영비 165만원 = 약 1,325만원

결론: 개인사업자 1,541만원 vs 법인 1,325만원 = 약 216만원 이득... 으로 보이지만 실제 계산은 더 복잡합니다.

월매출이 1,200만원(연 1.44억)으로 증가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약 1.15억원으로 올라가 35% 누진 구간에 진입합니다. 이 시점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율 차이(35% vs 10%)가 극적으로 벌어지면서 법인 전환 절세 효과가 운영비 165만원을 명확히 압도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손익분기를 넘는 임계점"입니다.

프리랜서의 월매출과 누진 구간 진입 시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법인 전환 의사결정의 핵심입니다.

월매출 구간별 계산 예시입니다(가정: 1인 가구, 비용 비율 20%).

[월매출 500만원(연 6,000만원)]
과세표준 약 4,800만원, 종합소득세 약 594만원, 4대 보험 약 360만원 = 약 954만원
법인 전환 시 약 950만원 + 운영비 165만원 = 약 1,115만원
→ 연 161만원 손해. 법인 전환 불필요.

[월매출 700만원(연 8,400만원)]
종합소득세 약 1,037만원, 4대 보환 약 504만원 = 약 1,541만원
법인 전환 시 약 1,460만원 + 운영비 165만원 = 약 1,625만원
→ 연 84만원 손해. 법인 전환 보류.

[월매출 1,000만원(연 1.2억원)]
종합소득세 약 1,650만원, 4대 보험 약 720만원 = 약 2,370만원
법인 전환 시 약 1,980만원 + 운영비 165만원 = 약 2,145만원
→ 연 225만원 이득. 법인 전환 검토 가능.

[월매출 1,200만원(연 1.44억원)]
종합소득세 약 2,254만원, 4대 보험 약 864만원 = 약 3,118만원
법인 전환 시 약 2,440만원 + 운영비 165만원 = 약 2,605만원
→ 연 513만원 이득. 법인 전환 추천.

[월매출 1,500만원(연 1.8억원)]
종합소득세 약 3,194만원, 4대 보험 약 1,080만원 = 약 4,274만원
법인 전환 시 약 3,100만원 + 운영비 165만원 = 약 3,265만원
→ 연 1,009만원 이득. 법인 전환 강한 추천.

[월매출 2,000만원(연 2.4억원)]
종합소득세 약 4,694만원, 4대 보험 약 1,440만원 = 약 6,134만원
법인 전환 시 약 4,200만원 + 운영비 165만원 = 약 4,365만원
→ 연 1,769만원 이득. 법인 전환 필수.

위 데이터로 보면 1인 가구 프리랜서의 손익분기는 월매출 약 1,000만원, 명확한 이득은 월매출 1,200만원 이상입니다. 월매출이 200만원 증가할 때마다 연 절세액이 약 200~300만원씩 증가하는 가파른 곡선을 그립니다. 이는 누진세 구간 진입(24% → 35%)에 따른 급격한 세율 상승 때문입니다.

배우자·자녀에게 법인 임원·주주로 등록해 소득을 분산하면 손익분기가 크게 내려옵니다.

[배우자 무직, 가족 법인 시뮬레이션]
월매출 800만원(연 9,600만원), 비용 비율 20%
본인 급여 200만원 + 배우자 급여 200만원 + 법인 이익 약 5,200만원
법인세 약 520만원 + 본인 소득세 약 80만원 + 배우자 소득세 약 80만원 + 4대 보험 약 960만원
합계 약 1,640만원 + 운영비 165만원 = 약 1,805만원

반면 같은 매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약 1,370만원 + 4대 보험 약 576만원 = 약 1,946만원
→ 연 141만원 이득. 가족 법인이라면 월매출 800만원에서도 이득.

[월매출 1,000만원 가족 법인]
본인+배우자 급여 분산, 법인 이익 분리
합산 부담 약 1,830만원 + 운영비 165만원 = 약 1,995만원
같은 매출 개인사업자 부담 약 2,370만원
→ 연 375만원 이득.

[월매출 1,500만원 가족 법인 + 자녀 주주 배당]
본인+배우자 급여 + 자녀 배당 분산
합산 부담 약 2,600만원 + 운영비 165만원 = 약 2,765만원
같은 매출 개인사업자 부담 약 4,274만원
→ 연 1,509만원 이득.

[정직한 결론]
위 금액은 비용 비율·급여 설계를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1인 가구보다 가족이 실제로 근무해 소득을 나눌 수 있을 때 손익분기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정확한 시점은 이익과 과세표준 구간으로 세무사 시뮬레이션을 받아 판단하세요.

단, 가족 분산은 실제 근무 또는 주주 지위가 형식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가공인건비·페이퍼 배당은 가산세·세무조사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비용 비율(매출 대비 비용 비중)에 따라 손익분기가 달라집니다. 직군별 정리합니다.

직군 1. 개발자·디자이너·작가 (비용 비율 10~15%)
순수 인력 노동 중심. 매출 대비 이익률 85~90%로 높음.
손익분기: 이익률이 높아 같은 매출에서도 비교적 일찍 나타나는 편(계산 예시로 확인)

직군 2. 컨설턴트·강사·코치 (비용 비율 15~20%)
자료·교통·일부 외주 비용 발생.
손익분기: 이익률에 따라 달라짐(계산 예시로 확인)

직군 3. 영상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비용 비율 20~30%)
장비·편집·외주·광고 비용.
손익분기: 월매출 1,100만원
명확한 이득: 월매출 1,400만원 이상

직군 4. 이커머스·쇼핑몰 1인 운영 (비용 비율 50~70%)
상품 매입·물류·광고 비용 큼.
손익분기: 월매출 2,000만원 이상
명확한 이득: 월매출 2,500만원 이상

직군 5. 음식점·소매점 1인 운영 (비용 비율 60~75%)
재료비·임대료·인건비 큼.
손익분기: 월매출 2,500만원 이상
명확한 이득: 월매출 3,500만원 이상

[정직한 안내]
비용 비율이 클수록 법인 효과가 작습니다. "매출만 보지 말고 이익률을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인 사업의 비용 비율을 정확히 산정한 뒤 손익분기를 판단하세요.

매출 2억원 음식점이라도 비용 비율 70%면 이익 6,000만원, 종합소득세 24~35% 구간으로 법인 전환 효과 미약. 반면 매출 1.5억원 개발자라면 비용 비율 15%, 이익 1.275억으로 35% 구간 진입, 법인 효과 매우 큼.

법인전환 절세 계산기(절세 계산기 →)에 매출·비용을 넣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광고에 흔한 "매출 5,000만 넘으면 법인이 유리"라는 잘못된 통념을 버리고, 본인 데이터로 정직하게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