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식을 팔 때 세금의 큰 그림 — 법인세 합산 과세
법인이 다른 회사 주식을 매도한 경우, 개인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4조)와는 과세 구조가 다르다. 2026년 11월 기준 법인은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거래로 발생한 수익'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식 매각으로 생긴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원가)은 그대로 익금에 산입되고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세율은 분리과세가 아니라 누진이다. 2026-01-01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2억~200억 20%·200억~3,000억 22%·3,000억 초과 25%이며(법인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법인지방소득세 1.0·2.0·2.2·2.5%가 별도로 부과된다. 즉 양도차익 1억원이 추가로 발생하면, 영업이익이 이미 2억원을 넘은 법인은 추가분에 20% + 2.0%가 적용되어 약 2,200만원이 함께 늘어난다는 뜻이다. 법인세율은 법인 전체 과세표준에 적용되므로 주식 매도분만 분리해 세율을 선택할 수는 없다.
또한 주식 매각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본공제·누진공제 같은 개인 전용 공제가 없다. 양도소득세 분리 체계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4조 이하 특례이고, 법인은 익금에 그대로 합산되는 구조다. '법인 명의로 주식을 사뒀다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22% 분리과세로 유리하다'는 설명은 틀렸고, 법인세 누진 구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두고 설계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5조·제5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