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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로 합산 과세된다

법인이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4조)가 아니라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법인의 익금으로 합산되어 2026년 법인세 10·20·22·25%(법인세법 제55조) + 지방소득세 1.0·2.0·2.2·2.5%(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누진 세율로 과세된다. 처분손실이 발생하면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으로 반영되고, 특수관계자와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리스크가 생긴다. 보유를 유지하면서 배당만 받을 때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일부 적용될 수 있어 매도·보유·소각 세 갈래를 사전에 비교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5조·제18조의2·제19조·제52조·제55조, 소득세법 제9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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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진 다른 회사 주식을 팔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 법인세로 합산되는 양도차익 2026

법인이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법인의 익금으로 합산되며, 2026년 법인세 10·20·22·25% + 지방소득세 1.0·2.0·2.2·2.5% 누진 합산 과세 대상이다. 매도 vs 보유 배당 vs 소각(의제배당) 세 갈래의 세무 처리 차이, 특수관계자 저가·고가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 처분손실 손금 반영과 증권거래세 처리까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법인이 주식을 팔 때 세금의 큰 그림 — 법인세 합산 과세

법인이 다른 회사 주식을 매도한 경우, 개인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4조)와는 과세 구조가 다르다. 2026년 11월 기준 법인은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거래로 발생한 수익'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식 매각으로 생긴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원가)은 그대로 익금에 산입되고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세율은 분리과세가 아니라 누진이다. 2026-01-01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2억~200억 20%·200억~3,000억 22%·3,000억 초과 25%이며(법인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법인지방소득세 1.0·2.0·2.2·2.5%가 별도로 부과된다. 즉 양도차익 1억원이 추가로 발생하면, 영업이익이 이미 2억원을 넘은 법인은 추가분에 20% + 2.0%가 적용되어 약 2,200만원이 함께 늘어난다는 뜻이다. 법인세율은 법인 전체 과세표준에 적용되므로 주식 매도분만 분리해 세율을 선택할 수는 없다.

또한 주식 매각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본공제·누진공제 같은 개인 전용 공제가 없다. 양도소득세 분리 체계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4조 이하 특례이고, 법인은 익금에 그대로 합산되는 구조다. '법인 명의로 주식을 사뒀다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22% 분리과세로 유리하다'는 설명은 틀렸고, 법인세 누진 구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두고 설계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5조·제5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양도소득세가 아닌 이유 — 법인격 과세와 세목 분리

핵심은 세목 분리다. 소득세법은 개인 납세자(거주자·비거주자)의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 등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법인세법은 법인격을 가진 납세 주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한다. 같은 주식 매각이라도 누가 팔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진다. 개인 주주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4조·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중소기업 소액주주 10%·대주주 20~25%·중소기업 외 대주주 20~25% 등)와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만, 법인 주주는 매각 자체에 분리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고 연간 결산 때 법인세로 합산된다.

이 구조가 가진 함정은 두 가지다. 첫째, 법인세 누진 구간이 낮을수록 유리하지만 과세표준이 커지면 20%·22%·25%까지 올라가며 지방세까지 합산하면 실질 세율이 11.0~27.5%까지 올라간다. 영업이익이 이미 많은 법인이라면 개인에게 양도했을 때의 세율(소액주주 10%·중소기업 외 대주주 22% 등)보다 오히려 세후 가치가 낮아지는 사례가 생긴다. 둘째, 법인 자금은 법인세를 낸 뒤 대표에게 꺼내려면 급여·배당으로 다시 과세된다. 매각 대금을 결국 개인이 쓴다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배당소득세가 이중으로 쌓이는 셈이므로 2단 계산이 필수다. 설계 단계에서 '법인 보유 vs 개인 보유' 비교는 lib/tax-model.ts 기준의 숫자로 미리 시뮬레이션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한 가지 예외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비사업용 토지·주택 등 '부동산 성격의 자산'에 대한 토지등양도소득 추가 과세다. 주식은 이 추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자회사 지분을 통해 간접 보유하는 부동산은 상황에 따라 다른 세무 이슈가 생길 수 있어 사안별로 공인회계사·세무사의 검토가 필요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5조·제55조의2, 소득세법 제94조·제105조).

매도 vs 보유 배당 vs 소각 — 세 갈래 세무 처리의 비교

법인이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꺼낼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갈래다. (1) 매도해 양도차익을 실현한다 (2) 그대로 보유하면서 배당을 수령한다 (3) 상대 회사가 자기주식을 유상·무상 소각하거나 감자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준다. 세 경로의 세무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꺼내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매도 경로는 양도차익 전액이 익금 합산되어 법인세 누진 과세 대상이다. 양도가액 1억원·취득원가 4,000만원이면 익금 6,000만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에 올라간다. 매도 당시 결산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이미 2억원을 넘었다면 추가분에 20% + 2.0%가 적용된다.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는 경로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일부 적용된다. 2026년 11월 기준 일반 법인이 다른 법인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는 배당금은 보유 지분과 상장 여부에 따라 30·80·100% 익금불산입 비율이 달라지고,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면 80·100%로 더 유리한 익금불산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입금으로 주식을 산 경우 지급이자 중 일정 비율은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므로 설계 시점에 자본금·차입금 비율을 함께 본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세부 비율과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변동되므로, 적용 전 세무사·공인회계사의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소각·감자 경로는 더 복잡하다. 상대 회사가 자기주식을 유상소각하거나 감자해 자금을 돌려주면,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부분은 익금 합산이지만,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자기주식소각이익 등 자본 거래 성격의 재원은 익금불산입 대상인 경우가 많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다섯 유형과 거의 평행한 구조이지만 법인 주주는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영역에서 같은 쟁점이 반복된다. 상대 회사의 이익잉여금·자본준비금 구성에 따라 '같은 금액을 받아도 과세 결과가 다르게' 나오므로, 결산 전에 상대 회사 재무제표 주석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5조·제16조·제18조의2).

특수관계자와의 저가·고가 거래 — 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

실무에서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지점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다. 법인세법 제52조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거래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해 익금 또는 손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인이 가진 자회사 주식을 대표이사 가족에게 시가보다 낮게 넘기면, 법인은 시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재산정당한 뒤 추가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담하고, 저가로 받은 가족 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시가'의 원칙은 거래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거래되는 가격이고, 거래 사례가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 방법(순손익가치 3·순자산가치 2 가중평균)을 따른다. 비상장 주식은 이 보충적 평가 결과가 시가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가 양도를 설계하고 싶다면 최소한 보충적 평가액 이상으로 거래가격을 설정하고 가능하면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평가서를 함께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반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경우도 익금 부인 대상이고, 두 방향 모두 '시가에서 벗어난 거래'로 다뤄진다.

특수관계자 거래가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했는지'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다. 매매계약서·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감정평가서·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등이 함께 준비되면 소명이 용이하지만, 서류 없이 가격만 조정하면 과세관청이 '부당행위' 추정으로 들어오기 쉽다. 과세관청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수정신고·경정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경로가 열려 있고, 각각의 기한과 가산세 감면 구간은 세무사·공인회계사·조세 전문 변호사가 사안별로 자문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세금 종합은 /blog/related-party-transaction-tax-guide-2026 에서 더 다룬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제8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처분손실·증권거래세·농특세 — 간과하기 쉬운 네 가지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네 가지 포인트를 모은다. 첫째, 처분손실이 발생해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으로 반영된다. 양도가액 3,000만원·취득원가 1억원이면 7,000만원 손실이 익금을 줄이는 손금이 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이 그만큼 감소한다. 다만 '손실을 만들기 위한 저가 양도'는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영역이고,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간에 손실이 크게 나면 결산 전 추가 투자·배당 등을 조합해 전체 세금을 설계할 여지가 생기므로, 세무조정 마감 전 세무사와의 사전 검토가 안전하다.

둘째,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적용된다. 비상장 주식은 양도가액의 0.35%(장외 거래 기준), 상장 주식은 매매 방식에 따라 0.05~0.23% 수준의 증권거래세가 매도자에게 부과된다. 법인 매도자라고 해서 면제되지 않고, 다만 증권거래세는 익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 매도 비용으로 손금에 반영된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자주 바뀌므로 매도 시점의 최신 세율을 홈택스·국세청 고시에서 재확인한다.

셋째,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주식 양도 때 부과된다. 일반 비상장 주식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세감면 대상 거래에는 감면액의 20%가 농특세로 붙을 수 있다. 상대 회사가 조세특례 대상 벤처기업·중소기업이라면 적용 가능성이 올라간다.

넷째, 손실금이 결산일 이후에 '소급'해서 처리되는 사안이 아니다. 매도계약서 체결일 또는 대금 청산일(시행령상 양도일) 기준 사업연도에 반영되어야 한다. '내년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미리 올해 손실로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억지로 밀어 넣으면 세무조사 때 손금 부인 리스크가 커진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9조·시행령 제68조,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실수 5가지와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

실수 5가지. 첫째,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로 분리 신고하려고 한다 — 법인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법인세 합산이다. 둘째,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에서 시가 입증 서류 없이 거래가격을 임의 결정한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가산세로 이어진다. 셋째, 상대 회사가 비상장이라 취득원가 서류를 제대로 남기지 않는다 —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원가를 부인당하면 익금이 양도가액 전액으로 커진다. 넷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매도 양도차익 전액 익금 합산을 혼동한다 — 보유 유지와 매도의 세후 결과가 전혀 다르다. 다섯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를 빠뜨리고 '법인세만 보면 되는 것 아니냐'로 설계한다 — 세후 수익률이 왜곡된다.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
(1) 매도 vs 보유 배당 vs 소각 세 경로를 세후 가치로 비교했는가

(2) 매도 시 사업연도 영업이익과 합산했을 때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어디로 올라가는지 계산했는가

(3) 특수관계자 거래라면 시가 산정 근거(거래 사례·보충적 평가·감정평가서)를 확보했는가

(4) 비상장 주식이라면 취득원가를 입증할 매매계약서·주금 납입 증빙·분개 전표가 남아 있는가

(5)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전체 세금 흐름을 계산했는가

(6) 사업연도 중간 매도라면 결산 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조정 여지(손실·공제·감면)를 함께 검토했는가

(7) 경정청구 기한(법정신고기한 + 5년)·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구간(1개월 90%~2년 10%)을 세무사와 공유해 두었는가

위 7가지는 매각 설계 단계에서 1~2주 앞서 체크해 두면 이후 신고·소명이 순조롭다. 체크리스트 기반 설계가 익숙하지 않다면 매도 결의 이사회 전에 세무사·공인회계사와의 2~3시간 자문 미팅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5조·제19조·제52조·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제48조).

다음 단계 — 법인 보유 주식 처분 설계 흐름

법인이 가진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당·소각으로 꺼낼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장 법인세 얼마가 늘어나느냐'를 사전에 숫자로 산정하는 일이다. 매도 시점의 사업연도 영업이익과 합산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으로 올라가는지, 그 결과가 세후 가치로 얼마인지 lib/tax-model.ts와 동일한 가정으로 비교하면 매도·보유·소각 중 어느 쪽을 택할지 판단이 명확해진다. 계산 과정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보유 지분·차입금 비율), 증권거래세·농특세·지방소득세, 그리고 대표가 이익을 꺼낼 때 발생할 급여·배당 소득세까지 포함해야 숫자가 흔들리지 않는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와 비상주 사무실 상품만 수행하며, 주식 처분 설계·시가 산정·세무조정계산서 작성·경정청구·세무조사 대응은 제휴 세무법인·공인회계사·세법 전문 변호사가 각자 수행한다. 신설 법인 설립과 통장·세무 체계 구축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라면 /process(법인설립 전체 절차) · /apply(제휴 법무사·세무사 상담 접수) · /cost(공과금 155,000~425,000원) 에서 다음 단계를 확인한다. 보유 주식이 많다면 지주회사 전환 설계도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지주회사 설립 요건·세제 혜택은 /blog/corporate-holding-company-establishment-guide-2026 에서 더 상세히 다룬다. 2026년 11월 기준 법인세율·지방소득세·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증권거래세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매도 결의 전에 세무사·공인회계사와 최신 세율을 교차 확인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5조·제18조의2·제19조·제52조·제5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소득세법 제94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가진 주식을 팔면 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4조)는 개인 납세자(거주자·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제도이며, 법인은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거래로 발생한 수익'을 익금으로 합산해 법인세로 과세한다. 같은 주식 매각이라도 누가 팔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진다. 법인 매도의 양도차익은 분리과세가 아닌 법인세 누진 구간(2026년 10·20·22·25% + 지방소득세 1.0·2.0·2.2·2.5%)에 올라가며, 개인 전용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5조·제55조, 소득세법 제94조).
Q. 처분손실이 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으로 반영되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인다. 양도가액 3,000만원·취득원가 1억원이면 7,000만원 손실이 익금을 줄이는 손금이 된다. 사업연도 전체가 결손이면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15년간 이월공제(중소기업 100%·그 밖의 법인 80% 한도)된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저가 양도로 인위적으로 손실을 만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 부인될 수 있어,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서·거래 사례 등 시가 입증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3조·제19조·제52조).
Q.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과세 차이가 있나요?▼
법인세 측면에서는 익금 합산이라는 대원칙이 같다. 양도차익은 어느 쪽이든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그대로 합산된다. 차이는 부대 세금과 시가 산정 방식이다. 증권거래세는 비상장이 양도가액의 0.35%(장외 기준), 상장이 매매 방식에 따라 0.05~0.23% 수준으로 적용되며,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변동되므로 매도 시점에 홈택스·국세청 고시에서 재확인한다. 비상장 주식은 보충적 평가(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시가로 쓰이는 사례가 많아 특수관계자 거래 시 평가서 확보가 더 중요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5조, 증권거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Q. 매각 대신 배당을 받으면 세금이 더 유리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법인이 다른 법인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는 배당금에 대해 보유 지분·상장 여부·차입금 비율에 따라 30·80·10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 매도는 양도차익 전액이 익금 합산되므로, 보유를 유지하면서 배당만 받으면 더 유리한 사례가 생긴다. 다만 차입금으로 주식을 산 경우 지급이자 중 일정 비율은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고,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요건을 갖추면 더 유리한 비율이 적용된다. 숫자 차이가 크므로 매도 결의 전에 세무사·공인회계사와 세후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8조의2·시행령).
Q. 자회사 주식을 대표이사 가족에게 저가로 넘겨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시가 입증이 없으면 리스크가 크다.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시가 기준으로 거래가액을 재계산해 익금을 조정한다고 정한다. 시가는 거래 사례가 원칙이고, 거래 사례가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순손익가치 3·순자산가치 2 가중평균)를 따른다. 저가 양도로 받은 가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양 방향에서 과세가 겹친다. 저가 거래를 설계하려면 최소한 보충적 평가액 이상, 가능하면 감정평가법인 평가서를 확보한 뒤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서와 매매계약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제8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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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일반 1·3·15% + 중소 10·12·25% + 투자증가분 3·10% 추가공제 5단계

법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법인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2026년 10월 기준 일반 투자 대기업 1%·중견 3%·중소 10%, 신성장·원천기술 대기업 3%·중견 6%·중소 12%, 국가전략기술 대기업·중견 15%·중소 25%의 3단계 공제율이 적용되며 직전 3년 평균 투자 대비 증가분은 일반·신성장 3%·국가전략 10% 추가 공제된다. 창업감면과 중복 배제(제127조 제4항·2025년 창업분부터)·5년 사후관리·최저한세 적용 등 리스크를 5단계 신청 절차로 완벽 정리한다.

법인 임원 상여금·성과급 세무 처리 및 절세 완벽 가이드 2026

법인 임원(대표·이사)의 상여금·성과급이 손금 인정되는 3가지 조건(정관·결의·적정성), 과도한 상여금의 위험, 상여금 vs 배당금 비교, 세무 처리 5단계, 절세 전략. 2026년 법인세법 기준. 원천징수·회계 처리·신고서 작성까지 완벽 정리.

법인세율 2026년 기준: 구간별 10~25% 세율·계산·절세 전략 완전 정리

2026년 법인세율은 소득 구간별 10~25% 누진세로, 2025년(9~24%) 대비 전 구간 1%p 인상됐다. 2억 이하 10% / 2억~200억 20% / 200억~3,000억 22% / 3,000억 초과 25%. 구간별 계산법·납부액 시뮬레이션·절세 팁·2025년 대비 변경점 정리. 법인 대표·세무사 필독.

법인세 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초보 가이드)

2026년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2억~200억 20%·200억~3,000억 22%·3,000억 초과 2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법인세법 제55조, 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로 과세되고 법인세액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되어 실질 부담률 11.0~27.5%다. 12월 결산 법인 신고 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 중간예납 8월 31일, 분납 세액 1,0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가능. 무신고 가산세 20%·납부지연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창업중소기업 감면 5년·통합고용세액공제 2026 연차별 400만~2,000만원·법인세법 제55·60·63·6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7·29의8·127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4까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법인 임원 생명보험 손금처리 완벽 가이드 2026 — 수익자별 조건·보장성 vs 저축성·세무 리스크 5단계

법인 임원 생명보험(CEO보험) 보험료는 수익자가 법인이면 보장성 보험료를 손금처리할 수 있고(저축성은 자산 계상), 임원·가족이 수익자면 임원 급여(근로소득)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보장성·저축성 구분, 만기 환급금 회계처리, 손금 부인 리스크 방지 방법과 월 보험료 100만원 기준 연 120만~264만원 절세 시뮬레이션 실무 가이드.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요건 완벽 가이드 2026 — 특정법인 20% 세율·세무사 확인 비용·4개월 신고 기한 5단계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시행령 제97조의4 특정법인(지배주주 50% 초과+부동산임대업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 50%+상시근로자 5명 미만). 2026년 2억 이하 10% 구간 없이 200억 이하 20%(제55조 제1항 단서). 세무사 수수료 60%(150만원 한도) 세액공제·신고기한 1개월 연장. 요건·절차·절세·불이익 5단계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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