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은 왜 생기나 — 이름은 다르지만 실질은 배당
회사가 주주에게 돈을 주는 방식은 결산 배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식을 되사서 소각하거나, 자본을 줄이면서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사업을 접으면서 남은 재산을 나누거나, 다른 회사와 합치면서 합병 대가를 주는 상황에서도 주주 손에 돈이 들어온다. 겉으로는 '배당'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지만 실질은 이익을 꺼내 가는 행위다. 세법은 이런 거래를 '의제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배당과 똑같이 과세한다.
2026년 11월 기준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개인 주주)과 법인세법 제16조(법인 주주)다. 두 조문은 다섯 가지 상황을 열거한다.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주 발행), 법인의 해산, 합병, 분할. 각 상황에서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배당이 아니라 자본 환급'이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누락하면 과세관청이 의제배당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