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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감자·해산·합병·분할을 하면 주주가 받는 돈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2026년 11월 기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은 실질이 배당인 다섯 가지 상황(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합병대가, 분할대가)에서 주주가 받는 재산 가액 중 주식 취득가액을 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개인 주주는 15.4% 원천징수 후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고 초과분은 종합과세로 넘어간다. 적격합병·적격분할은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추면 과세가 이연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소득세법 제17조·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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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감자·해산할 때 주주에게 생기는 세금 — 의제배당 5가지 상황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감소·해산·합병·분할을 하면 주주가 받는 돈 중 자본금(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2026년 11월 기준 개인 주주는 15.4% 원천징수,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로 넘어간다. 5가지 상황별 계산 구조와 실수 5가지를 정리한다.

의제배당은 왜 생기나 — 이름은 다르지만 실질은 배당

회사가 주주에게 돈을 주는 방식은 결산 배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식을 되사서 소각하거나, 자본을 줄이면서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사업을 접으면서 남은 재산을 나누거나, 다른 회사와 합치면서 합병 대가를 주는 상황에서도 주주 손에 돈이 들어온다. 겉으로는 '배당'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지만 실질은 이익을 꺼내 가는 행위다. 세법은 이런 거래를 '의제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배당과 똑같이 과세한다.

2026년 11월 기준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개인 주주)과 법인세법 제16조(법인 주주)다. 두 조문은 다섯 가지 상황을 열거한다.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주 발행), 법인의 해산, 합병, 분할. 각 상황에서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배당이 아니라 자본 환급'이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누락하면 과세관청이 의제배당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5가지 상황별 의제배당 계산 — 공식은 같다, 사건이 다를 뿐

의제배당 금액을 뽑아내는 공식은 어느 상황에서나 거의 같다. '주주가 받은 재산의 가액 − 주식 취득가액 = 의제배당'. 재산 가액을 무엇으로 볼지, 취득가액을 어디서 가져올지가 상황마다 달라진다.

첫 번째, 자본감소·주식소각. 회사가 발행 주식의 일부를 유상으로 소각하거나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면, 주주가 받은 금액에서 그 주식을 처음 살 때 들인 돈을 뺀 차액이 의제배당이다. 예를 들어 1주당 5,000원에 산 주식 1,000주(총 500만원)를 회사가 1주당 8,000원에 유상 소각하면 800만원을 받는다. 이때 500만원은 본전 회수고, 300만원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두 번째,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서 주주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발행하면, 그 주식의 액면가가 의제배당이 된다. 다만 자본준비금 가운데 주식발행초과금과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재원으로 한 자본전입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과세와 비과세가 갈리는 지점이어서 재원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회사가 해산·청산 절차를 밟으면서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눠 주면, 받은 재산 가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이다. 1인 법인을 정리하면서 대표이사 겸 유일 주주가 잔여재산을 가져가는 경우가 대표 사례다.

네 번째, 합병대가.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현금 등을 합병 대가로 받으면, 그 가액에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이다. 다만 법인세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병 시점에는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합병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반영한다(과세이연).

다섯 번째, 분할대가.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현금 등을 분할대가로 받으면, 그 가액에서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이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면 이 역시 과세가 이연된다. 적격 요건에는 사업 목적, 지분 연속성, 사업 계속성, 고용 승계 등이 포함되므로 세무사·공인회계사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 주주와 법인 주주 — 세금 흐름이 다르다

같은 의제배당이라도 주주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세금 처리가 갈린다.

개인 주주.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지급 법인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한다.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의제배당)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난다.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만, 소득세법 제62조의 비교과세에 따라 2,000만원까지는 14%가 유지되고 초과분만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의제배당이면 무조건 최고세율'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한편 개인 주주가 직장가입자이면서 보수 외 소득(의제배당 포함)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 제4항에 따라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2026년 11월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다. 의제배당 총액이 크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영향도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법인 주주.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있어 지분율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율별 익금불산입 비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며 개정이 잦은 영역이라, 모회사·자회사 구조에서 의제배당이 생길 때는 그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세무사·공인회계사와 수치를 맞추는 것이 안전하다.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3가지

예시 1 — 소규모 법인 유상감자. A법인은 자본금 1억원(1주 5,000원 × 2만주) 회사다. 대표이사 겸 유일 주주가 주식 1만주(취득가액 5,000만원)를 1주당 7,000원에 유상감자로 돌려받아 7,000만원을 수령했다. 의제배당 = 7,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원천징수 세액은 2,000만원 × 15.4% = 308만원. 당년 다른 금융소득이 없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시 2 — 해산·청산. B법인이 해산해 잔여재산 8,000만원을 유일 주주인 개인에게 분배했다. 주식 취득가액(설립 시 납입한 자본금)은 3,000만원이다. 의제배당 = 8,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원천징수 15.4% = 770만원이 1차 과세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00만원까지는 14%, 초과분 3,000만원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직장가입자라면 초과 2,000만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별도 부과될 수 있다.

예시 3 — 무상주(이익잉여금 자본전입). C법인이 이익잉여금 1억원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서 유일 주주에게 1주 5,000원 액면의 무상주 2만주를 발행했다. 재원이 이익잉여금이므로 액면가 합계 1억원이 의제배당이다. 원천징수 15.4% = 1,540만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같은 자본전입을 주식발행초과금 1억원으로 재원 삼아 진행했다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의제배당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원이 세금을 가른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5가지와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

실수 1. '자본 환급은 배당이 아니니까 세금 없다'고 처리하는 경우. 유상감자·주식소각은 세법상 배당과 똑같이 과세된다. 신고 누락 시 과소신고 가산세 10%(부정은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실수 2. 주식 취득가액 증빙을 챙기지 않는 경우. 설립 당시 납입한 자본금, 이후 유상증자 납입액, 매매로 취득했다면 매매 계약서·이체 증빙을 모두 보관해야 한다.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으면 수령 금액 전액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

실수 3. 무상주 재원을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 중 어느 것으로 전입하는지 결의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경우. 결의서에 재원을 명시하지 않으면 과세 여부가 흐려지고 추후 다툼의 소지가 생긴다.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에 재원을 분명히 적어 둔다.

실수 4. 합병·분할을 하면서 '적격 요건을 당연히 갖췄다'고 가정하는 경우. 지분 연속성(80% 이상 주식 교부), 사업 계속성(1년 이상 승계 사업 유지), 고용 승계 등 복수 요건을 모두 갖춰야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요건이 하나라도 깨지면 합병·분할 시점에 의제배당이 전부 과세된다.

실수 5. 1인 법인을 해산하면서 원천징수·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생략하는 경우. 지급하는 법인이 15.4% 원천징수를 해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주주 본인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청산 마무리에 쫓겨 둘 다 놓치는 사례가 많다.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 (1) 거래가 다섯 가지 유형(감자·무상주·해산·합병·분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한다. (2) 주주별 주식 취득가액 증빙(납입금·매매계약서·이체 내역)을 확보한다. (3) 수령 재산의 가액을 확정한다(현금·현물·주식 시가). (4) 무상주면 재원이 이익잉여금인지 자본준비금(과세 제외분 포함)인지 결의서에 명시한다. (5) 원천징수 세액(15.4%)과 신고 기한(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을 캘린더에 올린다. (6) 개인 주주는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지 사전 시뮬레이션하고,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플랜을 세운다. (7) 합병·분할이라면 적격 요건 체크리스트를 세무사·공인회계사와 사전에 통과시킨다.

이 글을 읽고 다음에 할 것

유상감자·자기주식 소각·무상증자·해산·합병·분할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전에 의제배당 금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먼저 계산한다. 자본금 구조와 잉여금 구성(이익잉여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은 재무상태표의 자본 세부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재원별 금액이 과세 여부를 가르므로 결의서 문구가 중요하다.

관련 상설 페이지와 심화 자료: 법인설립 절차는 /process, 자본금 구성과 증자·감자 기본 개념은 /capital, 1인 법인 폐업·청산은 1인 법인 폐업·해산 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상증자와 배당의 관계가 궁금하면 법인 배당가능이익 계산 가이드 2026 →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등기는 제휴 법무사·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맡는다. 유상감자·자기주식 소각·무상증자·해산 청산·합병·분할의 세무 판단과 의제배당 금액 산정, 원천징수·종합소득세 신고, 적격합병·적격분할 요건 검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은 공인회계사·세무사·세법 전문 변호사가 각자 수행한다. 수치와 적용 가능성은 사안별로 달라져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유상감자로 받은 돈 전부에 세금이 붙나요, 아니면 일부만 과세되나요?▼
주주가 받은 금액에서 그 주식을 처음 살 때 들인 취득가액을 뺀 차액에만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예를 들어 설립 당시 1주 5,000원에 산 주식 1,000주(총 500만원)를 1주 8,000원에 유상감자로 돌려받아 800만원을 수령하면, 300만원이 의제배당이고 500만원은 본전 회수여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취득가액 증빙(납입 영수증·이체 내역)이 없으면 수령 금액 전체가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위험이 있어 증빙 보관이 중요하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Q. 무상주를 받았는데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인지, 자본준비금 자본전입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그렇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과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재원으로 한 자본전입에서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에서 제외한다. 반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자본전입 무상주는 액면가 전액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재원이 과세 여부를 결정하므로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에 재원을 분명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Q. 1인 법인을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가져가면 받은 금액 전부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나요?▼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이고, 이 금액에 15.4% 원천징수가 먼저 이루어진다. 해당 연도 금융소득(이자·배당·의제배당) 합계가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고, 초과하면 2,000만원까지는 14%가 유지되며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누진과세된다(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 금액이 커지면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건강보험료(2,000만원 초과분)도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전체 세 부담은 세무사와 사전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Q.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합병에서 모회사가 받은 합병 신주에도 의제배당이 생기나요?▼
법인 주주도 의제배당 과세 대상이지만,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 따라 지분율에 따른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뺄 수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4조의 적격합병 요건(지분 연속성 80% 이상, 사업 계속성 1년 이상, 고용 승계 등)을 모두 갖추면 합병 시점에는 과세하지 않고 합병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 반영하는 과세이연이 적용된다. 지분율별 익금불산입 비율은 그해 시행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공인회계사·세무사와 함께 확인하고 사안별로 적용 비율을 확정해야 한다.
Q. 의제배당이 생기면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중 누가 언제 무엇을 하나요?▼
돈을 지급하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에 따라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납부한다. 주주 본인은 해당 연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면 추가 신고가 필요 없고,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지급 법인이 원천징수를 놓치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3%와 일수 이자(한도 50%)가 부과되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지급 전 세무 체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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