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연대보증 없애는 방법 — 기보·신보 3단계 전략 (2026)

법인 대표이사 연대보증(개인보증)은 기술보증기금(kodit.co.kr)·신용보증기금(kibo.or.kr) 보증부 대출을 활용하면 개인보증 없이 법인 명의 대출이 가능하다. 민법 제428조에 따라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법인)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므로, 법인이 변제하지 못하면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도 변제해야 한다. 신설법인도 기술보증기금 창업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보증서 발급 후 개인보증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은 사례가 있다. 계약서 연대보증 조항은 '법인 채무 한정' 특약 삽입으로 개인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보증(연대보증)을 요구받는 상황은 크게 3가지다.

① 금융권 대출 시
은행·저축은행·캐피탈에서 법인 명의 대출을 신청할 때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특히 신설법인(설립 3년 미만)은 재무 실적이 없어 법인 신용만으로는 대출 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대표이사 개인보증을 담보로 요구한다. 이 경우 법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표이사 개인 재산까지 압류 대상이 된다.

② 거래처 B2B 계약 시
매출처·납품처가 계약 체결 시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다. 대금 미지급·계약 불이행 시 법인 자산만으로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거래처가 개인보증을 안전장치로 요구한다. 특히 선급금·장기 계약에서 자주 발생한다.

③ 사무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신설 법인의 임대차 계약에서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다. 법인 자산이 부족하거나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월세 미납 대비 안전장치로 요구한다.

3가지 상황별 해결 전략이 다르므로, 어떤 유형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략 1: 기술보증기금(kodit.co.kr) 보증부 대출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대표이사 개인보증 없이 법인 명의 보증서를 발급한다.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개인보증 없이 법인 대출이 가능하다.
-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국세·지방세 미체납, 기술 평가 통과
- 신청 절차: kodit.co.kr 온라인 신청 → 기술 평가(2~3주) →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 신청
- 보증 한도: 최대 30억 원, 신설법인 창업 초기 프로그램은 5억 원 이내
- 보증료: 보증금액의 0.5~1.5%/년

전략 2: 신용보증기금(kibo.or.kr) 보증부 대출
신용보증기금은 기술 평가 없이 신용도·재무 상태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한다. 신설법인도 사업계획서·대표자 신용도 기반으로 신청 가능하다.
- 신청 자격: 법인사업자, 신용도 B등급 이상, 세금 미체납
- 보증 한도: 최대 8억 원 (일반 보증 기준)
- 처리 기간: 평균 1~2주 (기보보다 빠름)
- 장점: 기술 평가 없이 신속 처리, 일반 업종에 적합

전략 3: 계약서 '법인 한정' 특약 삽입
금융권 대출이 아닌 거래처·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연대보증 범위를 법인 채무로 한정하는 특약을 삽입해 개인 책임을 제한한다.
- 특약 예시 문구: "본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책임은 (주)OOO 법인에 한정하며,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 임대차 대안: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가입 → 임대인에게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개인보증 대체 가능
- 협상 전략: 완전 삭제 요구보다 '법인 한정' 수정 제안이 협상 성공률이 높다

기술보증기금(기보, kodit.co.kr)과 신용보증기금(신보, kibo.or.kr)은 모두 공공 보증기관이지만, 보증 방식·대상·한도가 다르다.

선택 기준: IT·제조·바이오 등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기보, 서비스업·일반 법인은 신보가 더 빠르고 용이하다. 두 기관에 동시 신청해 먼저 승인된 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전략이다.

서울 마포구 소재 IT 스타트업 A사(설립 8개월)는 주요 거래처 B사로부터 연 2억 원 규모의 개발 용역 계약을 제안받았다. 계약서에는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A사 대표는 '법인 계약인데 개인보증은 부당하다'며 협상 없이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결과: B사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계약이 최종 파기됐다. A사는 연간 매출의 70%에 해당하는 핵심 거래를 잃었다.

무엇이 잘못됐나:
1. 완전 삭제 vs 범위 제한: 개인보증 완전 삭제 대신 '법인 채무 한정' 특약으로 수정 제안했다면 협상 여지가 있었다.
2. 보증 대안 미제시: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보증보험증권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면 B사도 수용 가능했다.
3. 사전 신용 구축 미흡: 설립 8개월이었지만 사전에 신용보증기금(kibo.or.kr) 보증을 확보해 법인 신용도를 높였다면 협상력이 달라졌을 것이다.

신설법인이 연대보증·개인보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립 직후부터 준비할 사항 5가지:

☐ 기술보증기금 창업 보증 신청: 설립 직후 kodit.co.kr에서 창업 보증 프로그램 신청. 기술 평가 통과 시 개인보증 없이 초기 자금 조달 가능
☐ 법인 신용도 구축: 매달 법인 카드·법인 통장 거래 내역 유지, 세금 납부 기한 준수, 재무제표 흑자 유지
☐ 계약서 연대보증 조항 사전 검토: 계약 체결 전 연대보증 범위 확인, '법인 한정' 특약 삽입 협상 준비
☐ 임대차 대안 마련: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가입 준비로 임대인 연대보증 요구 대체 가능
☐ 정관 및 이사회 결의 정비: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로만 채무를 부담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구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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