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하도급 계약서는 하도급법 제3조에 따라 위탁 즉시 12개 필수 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대금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다

법인 하도급 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위탁 관계를 정한 서면 계약을 말한다. 일반 상거래 계약과 달리 하도급거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이라는 별도 법률의 규제를 받으며, 원사업자에게는 서면 발급 의무·60일 지급기일·검사 결과 통지 등 강행 규정이 부과된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시 목적물·수량·가격·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즉시 발급해야 한다고 정한다. 서면 발급 의무는 하도급법의 핵심 조항이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과징금(위반 관련 매출액 30% 이하) 대상이 된다.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3가지 실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면이 없으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조건 입증 책임을 진다.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 조건에 관한 입증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대금·수량·지급기일 등 분쟁이 발생하면 수급사업자 주장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둘째, 계약 조건 사후 변경 리스크가 커진다. 구두 계약·구두 변경은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모두에게 리스크가 된다. 서면이 없으면 감액·수량 조정·지급 지연 등 사후 조건 변경 여부를 다투기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소송에서 원사업자 방어 논거가 약해진다.

셋째, 신속한 대금 청구·회수가 어려워진다. 서면 계약이 있고 세금계산서·인수확인서 등 이행 증빙이 완비되면 조정·지급명령·소송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반대로 서면 계약이 없으면 이런 신속 절차 대신 본안 소송을 통한 계약 존재 입증부터 다투게 되어 회수 기간이 6개월~1년 이상 지연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서면 필수 기재사항은 12가지다. 계약서 작성 시 이 12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도급법 제3조 위반을 방지할 수 있다.

1. 위탁 목적물의 내용 — 명칭·규격·수량·품목 코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기타 부품 일체' 같은 포괄적 표현은 지양하고 세부 사양을 첨부한다.

2. 하도급대금·지급 방법·지급기일 — 대금은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명확히 하고,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설정(제13조 강행 규정). 분할 지급 시 각 회차별 금액·시기·조건을 명시한다.

3. 목적물 인도 시기·장소 — 인도일(납품일)·인도 장소·인도 방법(직접 인도·택배·차상 인도)을 명시. 인도 지연 시 지체상금 규정(별도 조항)을 병기한다.

4. 검사 방법·시기 — 목적물 수령 후 검사 개시 시점·검사 항목·통지 방법을 명시. 통지 기한은 수령일부터 10일 이내(제9조), 통지하지 않으면 합격으로 본다.

5.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인적사항 — 상호·주소·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을 첨부해 인적사항 진위를 확보한다.

6. 원자재·부품 공급 관련 사항 — 원사업자가 원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 내역·가격·인도 시기·소유권 유지 여부·손망실 위험 부담을 명시. 원사업자 공급 원자재 대금을 수급사업자 대금에서 상계하려면 명시적 특약이 필요하다.

7. 계약 해지·변경 조건 — 해지 사유·해지 통지 방법(내용증명 원칙)·해지 시 처리(선급금 반환·미인도 목적물 처리) 규정. 원사업자의 부당한 위탁 취소는 하도급법 제8조 위반이 되므로 정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8. 지연이자율 — 지급기일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 15.5%(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 2026년 9월 기준) 이상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조항 필수. 이보다 낮은 이율로 정한 계약은 무효이며 자동으로 15.5%가 적용된다.

9. 하자담보 책임 기간 — 목적물 하자 발생 시 담보 책임 기간(통상 6개월~2년)과 하자 통지 절차·수리·손해배상 규정. 하자 통지 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며 공서양속 위반 소지가 있다.

10. 손해배상 규정 —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액(민법 제398조)을 정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통상 대금의 10~20% 수준으로 설정한다.

11. 분쟁 해결 방법 — 관할 법원(원사업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수급사업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중재(대한상사중재원 kcab.or.kr) 선택 규정.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하도급법 제24조의4) 조정 우선 조항을 삽입하면 무료 조정으로 분쟁 해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12. 기타 이행 관련 사항 — 부가세 처리·비밀 유지 조항(NDA)·목적물 반환·계약 종료 후 자료 처리 등. 필요 시 별지로 첨부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제조·건설·용역·수리 4개 업종별로 별도 양식이 있으며 하도급법 필수 12개 기재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면 3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필수 조항 누락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자체 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면 지연이자율·검사 기한·손해배상 규정 등 일부 조항을 놓치기 쉽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고시한 문안이므로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원칙적으로 없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사 시 우호적 요소로 작용한다.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공정거래 준수 의지를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반대로 자체 계약서에 표준 조항보다 불리한 조건을 넣은 경우 하도급법 위반·부당특약 조사 대상이 된다.

셋째, 계약 협상 시간을 단축한다.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모두 표준 양식에 익숙하므로 조항별 협상 부담이 줄어든다. 특약 조항만 별도 협상하면 되므로 계약 체결까지 소요 기간이 통상 2~3일 이내로 단축된다.

자사 특약 반영 시 3가지 원칙을 지킨다.

원칙 1 — 표준 기본 조항은 삭제하지 않는다. 표준 12개 필수 기재사항은 유지하고 특약을 별도 조항(제XX조 특약)으로 추가한다. 기본 조항을 삭제하면 하도급법 제3조 필수 기재사항 누락이 된다.

원칙 2 — 특약이 하도급법 강행 규정보다 불리하면 무효다. 예를 들어 지급기일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90일로 정하면 제13조 위반이며 자동으로 60일이 적용된다. 지연이자를 연 10%로 정하면 무효이며 15.5%가 적용된다.

원칙 3 — 부당특약 5가지 유형을 피한다. 하도급법 제3조의4가 열거하는 부당특약은 무효다. 목적물 수령 거부 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원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하자담보 책임 무제한 부과, 원사업자 검사 완료 없이 대금 감액, 부당한 계약 변경 승낙 강요가 대표적이다. 부당특약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과징금 대상이 된다(출처: 하도급법 제3조의4·law.go.kr).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실무 자문 사례 중 하도급 계약서 작성 관련 5가지 반복 실수를 정리한다.

실수 1 — 위탁 후 서면 발급 지연. 위탁을 결정한 뒤 계약서 없이 목적물 제작을 시작하고 인도 시점에 계약서를 소급 작성하는 사례.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이며 서면 미발급으로 원사업자 입증 책임이 발생한다. 예방: 위탁 결정과 동시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5일 이내 서명·교부를 완료한다.

실수 2 — 구두 변경 후 서면 미갱신. 최초 계약서 발급 후 단가 인상·수량 변경 등이 발생하면 구두로만 합의하고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 사후 분쟁 시 어느 조건이 유효한지 다투게 된다. 예방: 조건 변경 시 반드시 변경 계약서를 별도 작성해 서명·교부한다.

실수 3 — 지급기일 60일 초과 설정. '결제일 매월 말일 → 그다음 달 말일 지급' 같은 구조로 설정하면 실질 지급이 6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예방: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지급기일을 명시하고, 월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이 월말에 임박하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조정한다.

실수 4 — 검사 결과 통지 누락. 목적물 수령 후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대금만 지급하는 사례. 검사 통지 없이 대금을 지급하면 목적물이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후 하자 발견 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진다(하도급법 제9조 제2항). 예방: 목적물 수령일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 통지서를 서면·이메일로 발송하고 발송 기록을 5년 이상 보관한다.

실수 5 — 부당특약 삽입. '원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어도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원사업자의 검사 통지 없이도 목적물이 하자 있음이 추후 발견되면 대금에서 상계한다' 같은 조항은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예방: 계약서 초안 완성 후 법무사·변호사 자문을 받아 부당특약 유무를 검토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대조한다.

5가지 실수는 모두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과 계약서 발급 후 5년 보존 원칙을 지키면 대부분 예방된다. 대규모 하도급 거래(대금 1억원 이상·다수 수급사업자)는 변호사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이행 단계에서 위반이 발생하면 원사업자는 3가지 리스크에 노출된다.

리스크 1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과징금. 하도급법 제25조·제25조의3에 따라 서면 발급 위반·60일 지급기일 위반·검사 통지 위반·부당 감액·부당한 위탁 취소·부당 반품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다. 시정조치와 함께 위반 관련 매출액 30%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복 위반·조사 방해가 인정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리스크 2 — 형사처벌·법인 양벌규정. 하도급법 제30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부당한 감액·부당한 위탁 취소 등 중대 위반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표이사·담당 임원 개인 형사책임과 별개로 법인 양벌규정(제32조)에 따라 법인도 벌금형에 처해진다. 5년 이내 반복 위반이면 가중처벌된다.

리스크 3 — 지연이자 자동 발생·손해배상. 지급기일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연 15.5%(2026년 9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의 지연이자가 자동 발생한다(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수급사업자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예정액이 자동 청구된다.

원사업자가 3가지 리스크를 예방하는 실무 5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 1 — 위탁 즉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발급. 위탁 결정 후 5일 이내 서면 교부 원칙을 지킨다.

원칙 2 — 60일 지급 스케줄 대장 관리. 계약별 목적물 수령일·60일 도래일·실지급일 대장을 매월 정비해 60일 초과를 원천 차단한다.

원칙 3 — 검사 결과 10일 이내 서면 통지. 목적물 수령 즉시 검사 개시·10일 이내 통지 프로세스를 사내 SOP로 정착한다.

원칙 4 — 계약 변경 시 서면 갱신. 단가·수량·시기 변경은 반드시 변경 계약서로 서면 갱신한다.

원칙 5 — 매 계약 종료 후 5년 이상 원본 보존. 계약서·인수확인서·세금계산서·검사 통지서·대금 지급 증빙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최소 5년 보관한다.

관련 심화: 법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응 방법 완벽 가이드 →, 법인 NDA 비밀유지계약서 완전 가이드 →, 법인 계약 서면 관리 실무 →. 하도급 계약 실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법무사·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하도급법 제3조·제9조·제13조·제25조·제30조·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