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법인설립 진짜 되나? — 상법 제382조 결격 여부·대표이사 등기·통장 개설 5단계 완벽 가이드 2026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을 수행 중인 사람도 법인 설립과 대표이사 등기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상법 제382조는 이사(대표이사 포함) 결격사유 5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지만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 등기소는 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 대표이사의 회생계획 이행 여부나 신용점수를 조회하지 않으며, 오직 주민등록번호 기반 결격사유 5가지만 확인한다.

다만 법인이 설립된 이후 실무상 3가지 별도 이슈가 발생한다. 첫째, 법인 통장 개설 시 은행은 대표이사 개인 신용을 참고 심사한다. 둘째, 법인 대출·정책자금은 대표이사 신용조회를 병행하므로 회생 중에는 접근이 제한된다. 셋째, 회생계획상 소득·자산 신고 의무가 있어 법인 대표 급여·배당은 반드시 회생법원과 회생위원에게 사전 신고·협의해야 한다. 이 3가지를 사전 설계하면 개인회생 중에도 법인 운영이 가능하며, 실제로 회생 종결 이후 신용 회복을 준비하기 위한 브릿지 전략으로도 활용된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중 법인설립은 '설립 자체는 가능, 통장·자금·소득신고는 별도 전략 필요'로 요약된다. 회생계획 위반은 인가 취소 및 파산 이행 리스크로 이어지므로, 개인회생 중 법인설립은 반드시 회생위원과 사전 협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확한 개별 사안 판단은 담당 회생위원과 회생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한다.

상법 제382조 제3항은 법인 이사(대표이사 포함)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다음 5가지로 명시하고 있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

결격사유 1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만 19세 미만이거나 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자는 이사 자격이 없다. 민법 제4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만 대표이사 등기가 가능하다.

결격사유 2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은 이사 자격이 정지된다. 파산 신청부터 면책 확정까지 평균 8~14개월이 소요된다.

결격사유 3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실형 복역 후 2년 대기 기간이 있다.

결격사유 4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 기간 종료 시점까지는 이사 등기가 거부된다.

결격사유 5 — 법률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해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특정 경제범죄 유죄, 법원의 이사 해임 판결 등이 해당된다.

이 5가지 어디에도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한 채무 재조정 절차로, 파산과 달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채무 변제계획을 수행 중이라도 법률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이며, 법인 이사·대표이사 자격이 유지된다. 이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채무자의 경제활동 회복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예외적으로 금융업·보험업·대부업·건설업 등 일부 인허가 업종은 특별법으로 대표이사 신용도·과거 채무이력 심사 요건을 별도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업종 법인설립을 계획하는 경우 관련 인허가 법령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파산과 개인회생은 같은 채무자회생법 안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인설립·대표이사 등기에 미치는 영향은 정반대다. 3가지 항목으로 비교한다.

1. 대표이사 등기 가능 여부
파산 인가 후 면책 확정 전: 대표이사 등기 불가 (상법 제382조 제2항 결격사유 해당).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수행 중: 대표이사 등기 가능 (결격사유 미해당).
결론: 파산자는 면책 확정까지 평균 8~14개월 대기 필요, 개인회생자는 즉시 대표이사 가능.

2. 법인설립 자체 가능 여부
파산자: 주주로 참여하거나 이사(사외이사)로만 참여 가능. 대표이사는 가족·파트너 명의 필요.
개인회생자: 100% 주주 및 대표이사 모두 본인 명의로 설립 가능.
결론: 개인회생이 법인 구조 설계가 훨씬 자유롭다.

3. 법인 통장·대출·정책자금 접근성
파산자(면책 전):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본인 신용조회는 회피 가능하나, 실질 경영자로 판정되면 신용리스크 노출.
개인회생자: 대표이사 개인 신용조회가 진행되어 은행 통장 개설·법인 대출·신용보증기금(kodit.co.kr)·기술보증기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결론: 통장·대출 실무는 파산자와 유사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터넷은행 통장 우선 개설 및 회생 종결 이후 대출 신청이 현실적 전략이다.

4. 회생계획 이행 의무
파산: 파산관재인이 채무 변제·재산 청산을 담당하며, 채무자는 협조 의무만 있음.
개인회생: 채무자 본인이 3~5년간 매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입해야 한다. 소득·자산 변동은 회생법원에 신고 의무가 있다.
결론: 개인회생자가 법인을 설립하면 대표 급여·배당은 반드시 회생위원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회생계획 위반으로 인가 취소 위험이 있다.

요약하면,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법인설립·대표이사 등기에 법적 장애가 없으나, 통장·자금·소득신고 3가지 실무 이슈만 별도로 대비하면 안전하게 운영 가능하다.

개인회생 인가 중 법인설립을 계획한다면 아래 5단계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한다. 각 단계마다 회생위원 사전 협의가 안전하다.

1단계 — 회생위원 사전 협의 및 서면 통지: 법인설립 결정 즉시 담당 회생위원에게 전화·이메일로 협의한 후 서면(법인설립 통지서)을 제출한다. 회생계획상 소득·자산 변동은 신고 의무이므로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면 회생계획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 통지서에는 법인명·자본금·본인 지분율·예상 급여·설립 예정일을 명시한다.

2단계 — 자본금 출처 소명 준비: 개인회생 중에는 채무 변제금을 우선 납입해야 하므로, 법인 자본금은 회생계획 외 별도 자금(가족 증여·차입금·기존 예금 등)에서 조달해야 한다. 자본금 출처를 소명할 은행 거래내역·증여계약서·차용증을 준비한다. 회생법원이 자본금 출처를 의심하는 경우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단계 — 법인설립 등기 신청: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관할 법원 등기국에서 통상 절차로 등기를 신청한다. 필요 서류: 정관, 발기인 회의 의사록, 이사 취임승낙서, 납입금 보관증명서, 인감신고서. 등기소는 대표이사의 회생 이력이나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않으므로 통상 3~5영업일 내 등기가 완료된다.

4단계 — 사업자등록 및 법인 통장 개설: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법인 통장 개설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을 우선 시도한다. 신용조회 심사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회생 중에도 개설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은 사업계획서·거래 증빙 준비 후 지점 방문 상담이 안전하다.

5단계 — 대표 급여·배당 회생법원 신고: 법인이 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즉시 회생법원(회생위원)에 소득 변동 신고를 한다. 회생법원은 변경된 소득을 반영해 월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다. 배당·상여도 동일하게 신고 대상이며, 신고 누락 시 회생계획 위반으로 인가 취소 리스크가 있다. 세무 신고와 회생법원 신고는 별도이므로, 회생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에게 각각 상담을 권장한다.

법인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관련 개별 상황은 /apply 페이지에서 제휴 법무사와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 상담 데이터 기준, 개인회생 중 법인설립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3가지와 예방법을 정리한다.

실수 1 — 회생위원 사전 협의 없이 등기 완료 (가장 흔함): 법인설립 등기가 법적으로 자유롭다는 이유로 회생위원 협의 없이 등기부터 진행하는 사례다. 등기는 완료되지만 이후 회생법원이 소득·자산 변동을 인지하는 시점에 회생계획 위반 사유가 되어 인가 취소 리스크가 발생한다.
예방: 등기 신청 최소 2주 전 회생위원에게 서면 통지 및 협의 완료. 회생법원이 승인 여부를 회신하기 전까지 등기 신청 보류.

실수 2 — 자본금을 변제금 자원에서 유용: 개인회생 중에는 채무 변제금이 우선 납입 의무이므로, 자본금을 변제금 자원(월 소득 중 변제금 몫)에서 유용하면 회생계획 위반이 된다. 실제 사례로 대표 A씨(가명)가 자본금 500만원을 변제금으로 남겨야 할 금액에서 사용해 회생 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으로 이행된 경우가 보고된다.
예방: 자본금은 반드시 변제금 외 별도 자금(가족 증여·차용·기존 예금)에서 조달. 출처 소명 자료(은행 거래내역·계약서) 함께 보관.

실수 3 — 대표 급여·배당 신고 누락: 법인이 대표에게 급여·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회생법원에 소득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회생계획 위반이 되는 사례다. 회생계획은 인가 시점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하므로, 급여·배당 발생 시 변제금 재산정 대상이 된다.
예방: 법인이 대표에게 첫 급여 지급 후 30일 이내 회생법원(회생위원)에 소득 변동 신고. 매월 정기 급여는 급여명세서를, 배당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

3가지 실수 모두 회생계획 위반으로 이어져 최악의 경우 회생 인가 취소 → 파산 이행 → 대표이사 결격사유 발생이라는 연쇄 리스크를 만든다. 개인회생 중 법인설립은 반드시 회생 전문 변호사·회생위원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해야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