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적자면 법인세는 0원이지만 신고 의무와 부가세·원천세·4대보험은 계속된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세법상 이익)이 있어야 발생한다. 과세표준은 세법상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이다. 익금이 손금보다 작아 과세표준이 0 이하가 되면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이 된다(법인세법 제13조).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다(법인세법 제55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적용).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면 함께 0원이 된다.

예를 들어 연 매출 5억원에 비용이 5억 5,000만원이어서 5,000만원 결손이 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이다. 이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해 향후 연도 세금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생략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모든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이 신고 마감이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공제 신청 등 신고 내용이 누락되면 추후 세무조사 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불성실 신고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 우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맡는다. 적자 법인도 연간 세무신고를 제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세가 0원이어도 다음 3가지 세금·부담금은 적자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한다.

첫째, 부가가치세다. 법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회계상 적자와 부가가치세는 별개 계산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둘째, 원천징수세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자·배당 등을 지급할 때 원천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27조). 매월 10일까지 전월 원천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인이 적자여도 임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이상 원천세 납부 의무는 계속된다.

셋째, 4대보험료다. 국민연금(보수의 9.5%, 사업주·근로자 각 4.75%), 건강보험(보수의 7.19%, 각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산재보험이 해당한다(2026년 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적자 법인이어도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한 4대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한다.

한 해 발생한 결손금(적자)은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해 다음 연도 이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15년간 공제 가능하며, 공제 한도는 중소기업 100%, 일반법인 80%다(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예를 들어 2026년에 결손금 5,000만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2027년에 8,000만원의 과세소득을 올리면, 이월결손금 5,000만원을 전액 공제해 2027년 과세표준은 3,000만원이 된다. 2026년 법인세율 기준 법인세는 3,000만원의 10%, 즉 3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월결손금은 세무신고 시 명시적으로 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장부(법인세법 제112조 장부 비치 의무)가 갖춰져 있어야 인정된다. 따라서 적자여도 세무기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인 이월결손금 상세 활용법은 /cost 페이지에서 비용 절감 전략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법인세법 제72조)은 결손금이 발생하면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결손금 소급공제라 한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은 법인세 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해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가 없으면 소급공제를 활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법인세 500만원을 납부했고 2026년에 결손금 3,000만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라면,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으로 직전 연도 납부 법인세 500만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서는 법인세 신고 기한인 2027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적자 법인의 현금흐름이 어려운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부가가치세법 제59조)을 함께 활용하면 운전자금 확보에 도움이 된다.

적자여도 향후 이월결손금 공제와 세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다음 5가지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1) 세무기장 유지: 장부 없이는 이월결손금 인정이 어렵다.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법인은 복식부기 장부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세무법인과 월 기장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2) 법인세·부가세 신고 기한 준수: 적자여도 법인세는 3월 31일(12월 결산 기준), 부가가치세는 연 2~4회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한다.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담이 생길 수 있다.

(3)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직전 연도 납부 법인세가 있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신고 기한 내 소급공제 신청으로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4) 가지급금 정리: 적자 상황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인정이자 과세와 재무구조 악화가 동시에 발생한다. 적자 시점에 정관 및 이사회 결의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권장된다.

(5) 부가세 환급 확인: 초기 법인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조기환급 또는 확정신고 환급으로 현금흐름을 보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