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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7가지 핵심 서류 - 등기부등본·정관·인감증명·잔액증명 발급법

법인설립 시 필수 7가지 서류 (등기부등본·정관·인감증명서·잔액증명서·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외국인 서류) 발급법, 비용, 보관 의무를 정리합니다.

법인설립 과정에서 준비하거나 발급받는 핵심 서류는 7가지입니다. (1) 등기부등본, (2) 정관, (3) 인감증명서, (4)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6) 임대차계약서, (7) 외국인 서류 (해당 시). 정관·인감증명서·잔고증명서는 설립등기 첨부서류이고, 등기부등본은 등기 후 발급,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단계 서류입니다. 설립등기 첨부서류가 빠지면 보정 요구나 각하 사유가 됩니다. 발급 절차·비용·유효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7가지 서류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1. 서류 1 - 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발급: 등기 완료 후 인터넷등기소 (1,000원). (2) 등기 신청 단계에서는 발기인 신청서 + 정관 첨부. (3)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발급. (4) 유효 기간: 3개월 (실무). 모든 거래 (은행·계약·정부)에 필수.

2. 서류 2 - 정관

(1) 절대적 기재사항 8개 (목적·상호·발행할 주식의 총수·1주의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기인 인적사항, 상법 제289조 제1항). (2) 발기인 작성 + 기명날인 또는 서명. (3) 공증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불필요, 그 밖의 경우 필수 — 상법 제292조). (4) 등기 첨부. 정관 변경 시 변경등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표준 양식 무료.

3. 서류 3 - 인감증명서 (발기인·임원)

(1) 본인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인감 신고 후). (2) 비용 통당 600원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3) 등기 첨부용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4) 발기인·임원 모두 필수. 인감 등록 안 된 경우 신규 등록 후 발급.

4. 서류 4 - 잔액증명서 (자본금)

(1) 발기인 통장에 자본금 입금 후 은행 잔고증명서 발급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신 사용 가능, 상법 제318조 제3항). (2) 비용은 은행별로 다름. (3) 법령상 정해진 유효 기간은 없지만 납입 후 증명 기준일을 등기 신청 시점에 가깝게 맞추는 것이 안전. (4) 등기 신청 직전 발급 권장.

5. 서류 5 - 사업자등록증

(1) 등기 완료 후 홈택스에서 신청. (2) 무료. (3)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 원칙 (사업장 확인 시 5일 이내 연장). (4) 사업자등록증으로 통장·카드·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등록 후 30일 행정 시작.

6. 서류 6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1)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전대차(재임대)라면 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의 전차동의서. (3) 자가 자택은 불필요. (4) 가상오피스는 보통 전대차 구조라 전대차계약서와 전차동의서. 사업자등록 시 첨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설립등기에는 첨부하지 않음.

7. 서류 7 - 외국인 서류 (외국인 임원·주주)

(1)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2) 본국 인감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3) 외국인투자 신고서 (KOTRA·은행). (4) 자본금 외환 송금 영수증. 외국인 포함 법인은 추가 1~2주 소요.

8. 7가지 서류 발급 일정 - 표준 4주 모델

(1주차) 정관 작성 + 발기인 통장 개설 + 자본금 입금. (2주차) 잔액증명서 + 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3주차) 등기 신청 → 등기부등본 발급. (4주차)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증. 표준 4주.

9. 서류 누락 시 영향 - TOP 5

(1) 정관 누락: 등기 거절. (2) 인감증명서 3개월 초과: 보완요구. (3) 잔고증명서 누락: 보정 요구. (4) 임대차계약서·전차동의서 누락: 사업자등록 보정 요구. (5) 외국인 서류 누락: 등기 거절.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사전 점검.

10. 서류 보관 의무

(1) 정관: 본점과 지점에 비치 의무 (상법 제396조) + 변경 이력 관리. (2) 인감증명서: 필요할 때마다 새로 발급. (3) 잔고증명서: 설립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 권장. (4) 등기부등본: 법정 갱신 주기는 없고 제출처가 요구할 때 새로 발급. (5) 사업자등록증: 본점 보관. (6) 임대차계약서: 비용 증빙이므로 5년 이상 보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분실 시 즉시 재발급.

11. 디지털 서류 - PDF 보관

(1) 모든 서류 PDF 스캔 + 클라우드 (Google Drive·Dropbox) 저장. (2) 분실·화재 대비. (3) 원격 업무 가능. (4) 등기 첨부는 종이 또는 전자 서명 PDF. 디지털 보관 권장.

12.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서류 컨설팅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7가지 서류 무료 상담(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 (1) 발급 절차·비용·유효 기간 안내, (2) 정관 표준 양식 무료, (3) 임대차계약서 양식, (4) 외국인 서류 가이드, (5) 제휴 법무사 사전 점검, (6) 제휴 법무사 등기(패키지 포함). 카카오톡 상담.

13. 결론 - 7가지 서류 4주 일정으로 안정적 통과

법인설립 7가지 서류는 표준 4주 일정으로 모두 발급 가능. (1) 정관·잔액증명서 = 신청 직전, (2) 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3) 등기부등본 = 등기 후, (4) 사업자등록증 = 등기 후 즉시. 사전 점검으로 보완요구를 줄인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무료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Q. 정관 공증을 꼭 해야 하나요?▼
(1)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상법 제292조). (2) 그 밖의 경우(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모집설립)는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정관 인증수수료는 발행주식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 8만원이고,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 자본금 10억원이면 약 55.5만원. '1인 법인이라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규모와 설립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Q.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1) 본인 직접: 주민센터. (2) 위임: 위임장 + 위임자·수임자 신분증. 가족도 위임 가능. 무인발급기로 본인 빠른 발급.
Q. 잔액증명서를 등기 직전 발급 못 받으면?▼
(1) 법정 유효 기간은 없지만 납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준일이 오래되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음. (2) 새로 발급해 보정. 등기 전날 또는 당일 오전 발급 권장.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일정 가이드.
Q. 임대차계약서 없이 자택 본점 가능?▼
자가 자택은 (1)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 = 임대차계약서 대체. 전세·월세 자택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차라면 전차동의서 추가).
Q. 외국인 서류 아포스티유는 어디서?▼
본국 외무부 또는 영사관. 한국 도착 후 영사 확인 가능. 처리 1~2주.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외국인 패키지.
Q. 정관을 분실하면?▼
(1) 등기 첨부 분량은 등기소에서 부속서류 열람 신청 가능 (열람 수수료 1,200원, 인터넷 700원). (2) 본점 보관 분량 분실 시 재작성 (모든 임원 인감 날인). 사후 재작성 가능하지만 번거로움.
Q. 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리면?▼
홈택스에서 즉시 재발급 (무료). 분실 신고 별도 필요 X. 다만 분실 시 부정 사용 위험. 즉시 재발급.
Q. 등기부등본을 매번 새로 발급해야?▼
(1) 6개월~1년에 1회 갱신 권장. (2) 큰 거래 직전에 새로 발급. (3) 인터넷등기소 1,000원으로 부담 작음. 분기마다 발급도 OK.
Q. 디지털 서류만으로 등기 가능?▼
(1) 전자 등기 가능 (인터넷등기소 + 공인인증서). (2) 일부 서류 종이 원본 첨부 필요. (3) 일반적으로 종이 + 디지털 병행 보관.
Q.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서류 무료 상담 범위는?▼
무료 상담에서는 코워크시티 상담사가 상황을 듣고 맞는 패키지와 진행 절차를 안내해요. 세무·법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제휴 세무법인·법무사가 직접 답하고, 비용은 신청 전에 먼저 알려드려요. 카카오톡으로도 상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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