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월급 안 줘도 돼? 위험성과 올바른 설정법

법인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므로(상법 제388조) 무보수로 정할 수도 있고, 세법에 '대표가 월급을 안 받으면 적정 급여를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소득세법 제41조)은 배당·사업·기타소득에만 적용되고 근로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이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1) 가지급금: 급여 없이 법인 통장에서 생활비를 꺼내 쓰면 대표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됩니다. 법인은 연 4.6%(당좌대출이자율 기준)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어야 하고, 이자를 1년 안에 받지 못하거나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익금에 산입되어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표의 근로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2) 임원 퇴직금 한도: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손금 한도가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인데 급여가 0원이면 한도도 0원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대표 개인 쪽 임원 퇴직소득 한도도 퇴직 전 3년 평균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무급 기간이 길면 나중에 받는 퇴직금 상당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국민연금: 무보수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공단에 무보수 확인 서류를 내고 지역가입자(요건 충족 시 가족의 피부양자)로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도 아닙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4) 이익은 법인에 쌓일 뿐: 대표 소득이 없으니 법인 이익에 법인세(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만 붙지만, 그 돈을 나중에 배당·급여·퇴직금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됩니다.

따라서 "현금 부족이니까 월급은 안 받아도 되겠지"라는 판단은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안전합니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8조, 소득세법 제20조·제22조·제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44조).

그럼 얼마 정도의 월급을 설정해야 할까요? 법령에 정해진 '대표이사 최소 월급'은 없고, 매출 규모별로 국세청이 공개한 대표 급여 기준표도 없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통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급여 결정의 기준: 법인 이익과 인출 계획

급여는 법인 비용(손금)이라 법인세를 줄이지만, 대표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회사·본인 각 약 8.82%, 합산 약 17.64%)이 붙습니다. 그래서 '많을수록 유리'도 '적을수록 유리'도 아니고, 이익 규모에 따라 적정점이 달라집니다.

[2] 계산 예시: 이익을 매년 전액 가져가는 경우

대표 1인·다른 소득 없음·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남은 이익은 그해 전액 배당한다고 가정하면, 대표 손에 남는 돈이 가장 큰 급여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세율·보험료율 기준).

법인 이익(매출−경비) 3,000만원: 월 약 210만원
법인 이익 5,000만원: 월 약 260만원
법인 이익 8,000만원: 월 약 430만원
법인 이익 1억원: 월 약 580만원
법인 이익 1억 5,000만원: 월 약 980만원

이익을 법인에 남겨 두는 경우라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인출 계획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3] 급여와 함께 챙길 것

·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 한도·급여지급기준을 정해 둘 것(임원 상여가 급여지급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지배주주인 대표에게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많이 주면 초과분 손금불산입(같은 조 제3항)
· 급여가 너무 적으면 임원 퇴직금 한도도 작아지는 점 고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 2026년 세율·4대보험료율 기준 계산).

법인 대표 무급(또는 극저 급여)에서 세무상 문제가 되기 쉬운 패턴은 다음 3가지입니다.

[신호 1] 대표 급여는 0원인데 법인 통장에서 개인 용도(자동차 할부금, 아파트 전세금) 출금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 돈을 가져가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연 4.6% 인정이자 익금산입,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한 내 회수하지 못하면 대표 상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개인 자금 인출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신호 2] 급여 대신 대표 개인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
대표 가족 식비·개인 여행비처럼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넣으면 손금불산입되고 대표에게 귀속된 금액은 상여로 처분됩니다.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10%, 부정행위면 40%)와 대표 근로소득세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호 3] '무보수'라면서 사실상 매달 돈을 받음
무보수로 신고해 놓고 매달 일정액을 대표 계좌로 이체하면 급여 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천세를 내지 않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3% + 일할 계산분),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 가산세가 생기고, 건강보험·국민연금도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 급여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운영하는 방법은 다음 5단계입니다.

[1단계] 적절한 급여액 결정
법인 이익 전망과 인출 계획을 바탕으로 세무사와 급여를 정합니다. 앞의 계산 예시처럼 이익 규모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달라집니다. 대표이사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제388조).

[2단계]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정관에 급여 기재
단순 구두 약속보다 서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형식 예:
"2026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OOO의 보수를 월 300만 원으로 정하고, 2026년 1월부터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정관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보수 결정 때문에 변경 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단계]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 지급 및 원천세 신고
정한 지급일에 법인 계좌에서 대표 계좌로 이체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불규칙하게 꺼내 쓰면 급여와 가지급금이 섞여 문제가 됩니다.

[4단계] 급여 관련 4대보험·세금 정확히 공제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할 때는: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지방소득세 10% 별도)
·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 4.75% + 법인 4.75%)
· 건강보험료 (본인 3.595% + 법인 3.5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산재보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적용 제외
원천세는 홈택스로 국세청에, 4대보험 취득·보수 신고는 각 공단에 합니다.

[5단계] 세무사에게 매년 1회 이상 확인
"우리 급여 수준이 이익·인출 계획에 맞는가?"를 세무사와 연 1회 이상 검토하면, 가지급금이 쌓이거나 퇴직금 한도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급여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뭘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먼저 안심할 부분: 실제로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은 급여'를 역산해 신고하거나 가산세를 낼 이유는 없습니다. 무급 자체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점검할 것]
1. 법인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돈이 있는지 → 있다면 가지급금으로 정리하고 상환 계획을 세움
2. 건강보험 직장가입 상태가 남아 있는지 → 무보수 확인 서류를 내고 지역가입(또는 피부양자)으로 정리
3. 사실상 매달 돈을 받아 왔는지 → 받았다면 급여로 보아 원천세·지급명세서를 바로잡음

[바로잡는 방법과 가산세 감면]
- 원천세: 늦게 내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3% + 일할 계산분)가 붙고 수정신고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빨리 내는 것이 최선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에 내면 가산세가 지급금액의 1%에서 0.5%로 줄어듦
- 이미 신고한 법인세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빠뜨렸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가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50%, 2년 이내 10%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예시(계산 예시):
- 법인세 수정신고로 늘어난 세액 100만 원 → 과소신고가산세 10만 원
- 법정신고기한 후 2개월 만에 수정신고 → 75% 감면되어 2만 5,000원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문제가 보이면 미리 세무사와 정리하세요. 이미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후에는 9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