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로 직원(1년 이상)은 의무, 대표이사·임원은 정관·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있으면 지급 가능 —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로 손금 인정, 임원 손금 한도는 정관 규정액(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1/10×근속연수)

법인 퇴직금은 대표이사·임원·직원 모두 적립이 가능하며 강력한 절세 도구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직원)는 퇴직금 지급이 법적 의무이고, 대표이사·임원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면 퇴직연금 부담금이나 실제 지급한 퇴직금이 한도 안에서 법인 경비로 인정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44조의2).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에 근속연수 공제·환산급여공제까지 적용돼, 금액·근속연수에 따라 다르지만(지방소득세 포함 퇴직금 1억원·근속 10년 약 4.3%, 2억원·근속 10년 약 9.8%) 같은 금액을 급여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대체로 크게 낮다.

법인 퇴직금 3가지 핵심 체크:
1. 대상 분리 — 직원은 의무, 대표·임원은 정관·규정 기재 시 가능
2. 손금 한도 — 임원은 정관에 정한 금액,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이내 경비 인정
3. 운용 방식 — 사내 적립(부채 계상) vs 퇴직연금(DB·DC·IRP) 중 결정

법인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절세 도구입니다.

퇴직금의 세금 혜택:
- 법인 입장: 퇴직연금 부담금(DB·DC 납입액)이나 실제 지급한 퇴직금이 한도 안에서 비용(경비)으로 인정 → 법인세 절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4조 제4항).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만 쌓는 것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대표 입장: 퇴직소득세 적용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음)

퇴직소득세 특징 (소득세법 제55조):
- 근속연수 공제: 오래 일할수록 공제 커짐
- 분류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 실효세율은 금액·근속연수에 따라 다름 (지방소득세 포함 퇴직금 1억원·근속 10년 약 4.3%, 2억원·근속 10년 약 9.8%)

예시 (대표 급여 월 300만원, 10년 근속, 지방소득세 포함):
- 퇴직금: 약 3,000만원
- 퇴직소득세: 약 22만원 (실효세율 약 0.7%)
- 같은 금액을 연봉 3,600만원에 더해 급여로 받았다면 소득세: 약 418만원 추가 (본인 공제만 가정)
- 차이: 약 396만원

대표이사 퇴직금 한도:
- 임원 퇴직금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 정관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지급 기준 결정
- 손금 한도: 정관에 정한 금액,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 상여로 재분류 → 종합소득세 부담
- 개인 과세 한도: 2020년 이후 근속분은 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2012~2019년분 3배)를 넘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 (nts.go.k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law.go.kr)

법인 퇴직금은 적립 방식에 따라 4가지로 나뉩니다. 각 방식의 핵심만 정리합니다 (자세한 DB·DC·IRP 비교는 별도 가이드 참조).

1. 사내 적립 (장부상 충당금):
- 매년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 충당금 계상액은 2016년부터 손금 한도가 0%라 법인세를 줄이지 못함 (실제 퇴직금 지급 시 비용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현금은 회사 내 보유 → 운영자금 활용 가능
- 단점: 부채로 계상되어 재무비율 악화, 회사 부도 시 직원 퇴직금 보장 없음

2.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퇴직 시 지급액이 '평균 급여 × 근속연수'로 확정
- 운용 위험은 법인 부담
- 급여 인상이 꾸준한 직장에 유리

3.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매년 급여의 1/12 이상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 운용 결과는 근로자 개인 귀속
- 1인 법인 대표가 가장 많이 선택

4. IRP (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급여를 이전받는 개인 계좌
- 추가 납입 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2026년 기준, nts.go.kr)

결정 프레임 (1인 법인 대표 기준):
- 안정적 절세 우선 → DC형 + IRP 조합
- 운영자금 유연성 우선 → 사내 적립 (단, 직원 퇴직금은 외부 적립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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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이 법인세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시뮬레이션 (대표 월급 400만원, 연간 기준):
- 연간 퇴직연금(DB·DC) 적립액: 400만원 (월급의 1/12 × 12개월)
- 법인세율 10% 구간 절감액: 40만원 (지방소득세 별도)
- 법인세율 20% 구간 절감액: 80만원 (지방소득세 별도)
- 10년 누적 절감: 400만~800만원
-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만 쌓으면 적립 연도에는 절감 효과 없음 (실제 지급 시 비용 인정)

퇴직금 지급 규정 작성 포인트:
- 정관 또는 별도 규정으로 마련
- 주주총회에서 승인
- 지급 기준: 정관에 정한 금액까지 법인 경비로 인정,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 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2020년 이후 근속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사유 시 가능
-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다시 시작
- 중간정산 시에도 퇴직소득세 적용 (저율 과세)

퇴직금 미적립 시 리스크:
- 근로자(대표 포함) 퇴직 시 한꺼번에 지급 부담
- 부채로 계상되어 재무제표 악화
- 매년 적립하면 현금흐름도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
- 직원 퇴직금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