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건강보험료는 2026년 1월부터 7.19%(근로자·사업주 각 3.595%)로 인상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각각 인상됐다. 건강보험은 0.10%p, 국민연금은 0.5%p 인상이다.

건강보험료율 인상폭 0.10%p(근로자·사업주 각 0.05%p)로 사업장 기준 부담이 동일하게 증가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3.14%로 인상됐다(소득 대비 0.9448%).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개정안에 따라 2026년에 9.5%로 올랐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요율은 2026년에 변동 없이 유지된다.

이 세 가지 요율 변경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법인이 직원 1명(월 급여 300만원)을 고용할 때 사업주 추가 부담이 2025년 대비 월 약 5,700원 증가한다. 연 기준으로는 약 68,400원 추가 부담이 된다. 5명 규모 사업장이면 연 34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인건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보건복지부 mohw.go.kr).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과 위임계약 관계이지만 급여를 수령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급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에서는 제외되므로 4대보험 중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 3종을 납부한다.

월 보수 200만원 대표이사의 2026년 4대보험 계산을 보자. 건강보험료는 2,000,000 × 7.19% = 143,800원이며 사업주·근로자 각 71,900원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143,800 × 13.14% = 18,895원(각 9,447원)이다. 국민연금은 2,000,000 × 9.5% = 190,000원(각 95,000원)이다. 사업주 총 부담은 71,900 + 9,447 + 95,000 = 176,347원이며 보수의 약 8.82%다.

월 보수 300만원이면 건강보험 215,700원(각 107,850원), 장기요양 28,342원(각 14,171원), 국민연금 285,000원(각 142,500원)으로 사업주 부담 합계 264,521원(약 8.82%)이다. 월 보수 400만원이면 건강보험 287,600원(각 143,800원), 장기요양 37,790원(각 18,895원), 국민연금 380,000원(각 190,000원)으로 사업주 부담 합계 352,695원이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되며 소득·재산·자동차 등급 합산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부동산·금융)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오므로 무보수 선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법인 소속 일반 직원(근로자)은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5대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월 급여 300만원 직원의 2026년 보험료 계산이다. 건강보험 215,700원(각 107,850원), 장기요양 28,342원(각 14,171원), 국민연금 285,000원(각 142,500원), 고용보험(실업급여) 3,000,000 × 1.8% = 54,000원(각 27,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 전액으로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0.25% = 7,500원,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으로 업종 평균 1.47% = 44,100원이다.

근로자 본인 부담 합계는 107,850 + 14,171 + 142,500 + 27,000 = 291,521원(급여의 약 9.72%)이다. 사업주 추가 부담은 107,850 + 14,171 + 142,500 + 27,000 + 7,500 + 44,100 = 343,121원(급여의 약 11.44%)이다. 따라서 월 급여 300만원 직원을 고용하면 실제 법인이 지출하는 총 인건비는 3,000,000 + 343,121 = 3,343,121원 수준이다. 연간으로는 약 4,012만원이 된다.

최저임금 적용자(2026년 시급 10,320원, 209시간 기준 월 2,156,880원)의 사업주 4대보험 부담은 약 247,000원 수준이 된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고용노동부 moel.go.kr).

직장가입자(대표이사·직원 모두)가 급여 외에 배당·이자·부동산 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을 수령할 때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부과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보수 외 소득의 연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추가 건강보험료는 연 2,000만원 초과분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7.19%를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배당으로 연 4,000만원을 수령하면 2,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 7.19% = 143만 8,0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 금액의 사업주 부담은 없으며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추가 건강보험료 부과 신호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데이터를 받아 다음 해 11월에 일괄 부과된다. 예상 규모가 크다면 미리 예비자금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없이 14% 분리과세로 종결된다(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nhis.or.kr).

법인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보수총액 분산이다. 대표이사 급여를 연봉 기준으로 월정액화하면 특정 달 급여 급등으로 인한 보험료 추가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 성과급은 별도로 설계하면 보험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보수의 일부이므로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둘째, 비과세 항목 활용이다. 식사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한도의 비과세 처리를 통해 실질 보수월액을 줄이면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다. 실제로 식사를 제공하는 법인은 식사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실정에 맞게 설계한다.

셋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활용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대표이사 본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4insure.or.kr에서 할 수 있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4insure.or.kr).

법인 건강보험료 계산과 납부 전략은 /cost 비용 가이드와 /one-person 1인 법인 운영 가이드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