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NDA(비밀유지계약서)는 비밀정보 범위·의무 기간·예외 조항·위반 시 손해배상 5가지를 명시해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가 인정된다

법인이 NDA(비밀유지계약서, Non-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해야 하는 대표 상황은 4가지다.

첫째, 투자자 IR 미팅이다. 사업계획서·재무자료·기술 특허 출원 전 정보를 벤처캐피털·엔젤투자자에게 공개하기 전에 단방향 NDA를 체결해 유출을 방지한다.

둘째, 거래처 협상이다. 공급 단가·원가 구조·생산 방식·고객 명단을 공급사나 유통사와 공유할 때 비밀유지 의무를 설정하지 않으면 경쟁사로 정보가 흘러가도 법적 대응이 어렵다.

셋째, 직원 채용이다. 핵심 기술 인력, 영업직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NDA를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삽입해야 퇴직 후 경쟁사 이직·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M&A 또는 기술협력이다. 실사(Due Diligence) 과정에서 재무·법무·기술 자료를 대량 공개하므로, 계약 결렬 시 정보 반환과 이후 활용 금지를 명시한 쌍방향 NDA가 필수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설립 지원 7,000건+ 사례 중 NDA 관련 문의는 투자 IR 미팅 직전(42%), 직원 퇴직 후 분쟁(35%), 거래처 협상 결렬(23%) 순으로 많았다.

NDA는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에 따라 단방향(One-way)과 쌍방향(Mutual) 두 종류로 나뉜다.

정보 제공 방향: 단방향 NDA는 정보 제공자(갑)만 비밀정보를 공개하고 수령자(을)가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 쌍방향 NDA는 양측 모두 비밀정보를 공개하고 상호 의무를 진다.

사용 상황: 단방향은 투자자 미팅, 거래처 제안, 고객사 프레젠테이션처럼 한쪽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쓴다. 쌍방향은 M&A 실사, 기술 제휴, 공동 연구개발처럼 양측이 동시에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에 쓴다.

비밀유지 의무 주체: 단방향은 수령자만 의무를 부담하므로 계약이 단순하다. 쌍방향은 양측이 동일 수준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조항이 복잡해진다.

협상력: 단방향은 정보 제공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작성하는 경향이 있다. 쌍방향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뤄 협상이 더 복잡해진다.

직원 NDA: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NDA 조항은 사실상 단방향이다. 회사가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 퇴직 후 경업금지 조항은 NDA와 별도로 작성하거나 동일 계약서 내 별도 조항으로 처리한다.

법원에서 인정받는 NDA가 되려면 5가지 조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첫째, 비밀정보 정의 조항이다. 재무자료, 기술도면, 고객명단, 소스코드, 영업전략처럼 업무 항목 단위로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모든 정보'처럼 포괄적으로만 규정하면 법원에서 인정 범위가 좁아진다.

둘째, 비밀유지 의무 조항이다.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구체적 금지 행위를 명시한다.

셋째, 예외 조항이다. 공개된 정보, 수령자가 독자 개발한 정보, 정당한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법령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4가지를 의무 예외로 명시한다.

넷째, 의무 기간 조항이다. 계약 기간 및 종료 후 비밀유지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통상 2~5년)을 숫자로 특정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합리적인 기간'처럼 불특정하면 분쟁의 원인이 된다.

다섯째, 위반 시 구제 조항이다. 위반 시 금지청구권 행사, 손해배상 청구, 위약벌 예정액(예: 1,000만원)을 명시한다. 위약벌 예정액이 없으면 손해액 입증 부담이 크다.

이 5가지 조항을 갖춘 NDA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와 금지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직원 NDA는 채용 시와 퇴직 시 두 번 체결하는 것이 실무 표준이다.

채용 시 NDA: 근로계약서와 동시에 또는 별도 문서로 체결한다. 입사 후 접근하는 고객 데이터, 내부 시스템 정보, 기술 노하우의 비밀유지 의무를 설정한다. 경업금지 조항을 포함하면 퇴직 후 동종업계 이직을 제한할 수 있으나, 법원은 기간 2년 초과 또는 지역·업종 제한이 과도한 경우 무효로 판정하는 사례가 있다.

퇴직 시 NDA: 퇴직 처리와 동시에 재차 서명을 받는다. 재직 중 알게 된 구체적 비밀정보 항목과 경업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보유 자료 반환·폐기 확인서를 함께 받는다. 퇴직 후 NDA는 퇴직자가 실제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서명하므로 채용 시보다 증거 능력이 강하다.

직원 NDA 위반 시 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침해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법원 결정 통상 2~8주)과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비밀유지 계약(NDA)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영업비밀 침해 세 경로가 모두 병행 주장 가능하다.

NDA를 위반한 상대방이 있을 때 실무 대응 순서는 3단계다.

1단계 가처분 신청: 법원에 침해 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인용 결정이 나오며(통상 2~8주), 결정 즉시 상대방의 정보 사용·공개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신청 시 NDA 사본, 위반 증거(이메일·문서·화면 캡처), 손해 발생 우려 소명 자료를 준비한다.

2단계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과 병행해 또는 이후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는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있어 실손해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위약벌 조항이 있으면 실손해 증명 없이도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어 분쟁 해결이 빠르다.

3단계 형사고발: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유출하거나 취득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형사고발은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압수수색)이 가능해 민사소송보다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해외 유출의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