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도 법인설립 가능하다 — 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 결격사유에 세금 체납 없음

세금 체납자도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690조의 위임 종료 사유(파산·성년후견개시)에 국세·지방세 체납은 없으며, 법원 등기소는 법인설립 등기 심사 시 국세청 체납 내역을 조회하지 않는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 세금을 체납 중인 개인도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세금 체납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 첫째, 개인 재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면 조세범처벌법 제7조 체납처분 면탈죄 위험이 있다. 둘째, 대표이사 신용도 문제로 법인 통장 개설이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체납자가 가진 신설 법인 주식은 그 자체가 압류 대상이고, 체납을 피하려고 재산을 법인으로 옮기면 세무서가 사해행위 취소소송(국세징수법 제25조)이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40조·제41조)로 법인 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다. 이 3가지를 정확히 이해한 뒤 법인설립을 진행해야 한다.

상법에는 비상장 주식회사 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한 일반 결격사유 조문이 없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하고, 민법 제690조는 수임인의 파산 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위임 종료 사유로 정한다. 그래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은 실무상 이사로 취임·재임하기 어렵다. 이와 별도로 상장회사 독립이사(상법 제542조의8 제2항)나 인허가 업종(의료법·약사법·공인중개사법 등)은 개별 법률에 결격 요건이 있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90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위임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만, 세금 체납 상태는 파산과 전혀 다르다. 체납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일 뿐이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법적 지위가 아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참고할 수 있다. 법인 대표이사 결격사유와 설립 절차 상세 안내는 /process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금 체납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면 조세범처벌법 제7조 체납처분 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계약을 체결하여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출처: law.go.kr 조세범처벌법 제7조).

구체적으로 위험한 행위는 3가지다. 첫째, 체납 중 본인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신설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행위. 둘째, 법인 명의로 사업소득을 수령하면서 체납 압류를 회피하는 행위. 셋째, 형식만 법인이고 실질은 개인 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이 경우 세무서는 체납을 피하려는 재산 처분을 사해행위로 보아 법원에 취소·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국세징수법 제25조), 개인 사업을 법인이 그대로 넘겨받았다면 법인이 사업양수인으로서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1조).

반면, 세금 체납과 관련 없는 신규 사업을 위해 별도 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위 조항과 무관하다. 체납 재산 이전이 없고 신규 사업 목적이 명확하면 법인설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금 체납 이력이 있으면 대표이사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시중 대형 은행에서 법인 통장 개설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신설법인 통장 개설 시 은행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뿐 아니라 대표이사 신용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이다.

통장 개설이 어려울 때 3가지 대안이 있다. 첫째,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대면 심사로 일부 조건이 유연하다. 둘째, 지방은행은 신설법인 개설 기준이 시중은행 대비 유연한 경우가 많다. 셋째, 설립 직후 최소 3개월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거래 실적을 먼저 쌓으면 재심사 시 성공률이 높아진다.

국세청 재산 추적과 관련해서는 신설 법인 계좌와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철저히 분리하고, 법인 장부와 개인 장부를 완전히 별도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인과 개인 거래는 모두 계약서 근거를 갖추고 정상 시가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신설법인 통장개설 거절 상황별 해결 전략은 /qa 페이지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설립 전 또는 병행하여 세금 체납을 해결하는 방법이 3가지 있다. 체납을 제도에 따라 정리해 두면 신설 법인과의 거래가 면탈 목적으로 오해받을 위험도 줄어든다. 2021년 국세징수법 전부개정 전에는 방법 1·2를 '징수유예', 방법 3을 '체납처분 유예'라고 불렀다.

방법 1. 납부기한등의 연장(분할납부 포함): 재난·도난으로 재산 손실, 사업의 현저한 손실·부도 우려, 본인·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등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이나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을 연장하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3조). 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이고(시행령 제12조),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 신청한다. 연장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는다(시행령 제13조).

방법 2. 납부고지의 유예(분할고지 포함): 같은 사유로 아직 고지되지 않은 세금은 고지를 미루거나 나누어 고지받을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4조). 세무서는 방법 1·2에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제15조).

방법 3. 압류·매각의 유예: 이미 체납돼 강제징수 단계라면 국세청장이 정한 성실납세자이거나, 압류·매각을 유예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체납액을 낼 수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받을 수 있다(제105조). 유예 기간은 원칙 1년 이내이고 그 기간 동안 나누어 징수할 수 있으며(시행령 제77조), 필요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도 해제되지만 납세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다.

세금 체납 해결 지원 제도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납 금액이 큰 경우 세무사와 함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면담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법인 설립 비용과 절차 전반은 /cost 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세금 체납 상태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할 6가지 항목이다.

체크 1. 홈택스(hometax.go.kr)에서 체납 내역, 체납 금액, 압류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국세와 지방세(위택스 wetax.go.kr)를 각각 조회한다.

체크 2. 법인에 납입하는 자본금이 체납 재산과 무관한 신규 자금인지 확인한다. 체납 재산 이전은 조세범처벌법 제7조 위반 위험이 있다.

체크 3. 체납이 발생한 기존 개인 사업을 법인이 그대로 넘겨받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 법인이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에서 그 사업에 관한 체납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1조).

체크 4. 세무사 동반 법인설립 여부를 결정한다. 체납 중 법인설립은 세무사 검토 후 진행하면 면탈 의도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쉽다.

체크 5. 법인 통장 개설 전략을 사전에 준비한다. 개설 거절에 대비해 인터넷은행·지방은행 2~3곳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체크 6. 체납 해결 계획(납부기한등 연장·압류·매각 유예 신청)을 세무서에 제출하고 승인 통지 등 확인 서류를 보관한다. 이 서류는 향후 법인 통장 개설 또는 세무조사 시 유리하게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