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도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상법 제382조가 정한 이사 결격사유 5가지에 국세·지방세 체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법원 등기소는 법인설립 등기 심사 시 국세청 체납 내역을 조회하지 않는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 세금을 체납 중인 개인도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세금 체납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 첫째, 개인 재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면 조세범처벌법 제7조 체납처분 면탈죄 위험이 있다. 둘째, 대표이사 신용도 문제로 법인 통장 개설이 어려울 수 있다. 셋째, 국세청이 체납자의 신규 법인설립 후 재산 이전을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으로 추적 조사할 수 있다. 이 3가지를 정확히 이해한 뒤 법인설립을 진행해야 한다.

법인 대표이사·이사가 될 수 없는 상법 제382조 결격사유는 다음 5가지다. (1)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자. (4)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5) 업종별 특별법상 결격사유(의료법·약사법·공인중개사법 등 인허가 업종)(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 제2항).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이 5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는 (3)에 해당하여 복권 전까지 이사 자격이 없지만, 세금 체납 상태는 파산과 전혀 다르다. 체납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일 뿐이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법적 지위가 아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참고할 수 있다. 법인 대표이사 결격사유와 설립 절차 상세 안내는 /process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금 체납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면 조세범처벌법 제7조 체납처분 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계약을 체결하여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출처: law.go.kr 조세범처벌법 제7조).

구체적으로 위험한 행위는 3가지다. 첫째, 체납 중 본인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신설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행위. 둘째, 법인 명의로 사업소득을 수령하면서 체납 압류를 회피하는 행위. 셋째, 형식만 법인이고 실질은 개인 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이 경우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법인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반면, 세금 체납과 관련 없는 신규 사업을 위해 별도 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위 조항과 무관하다. 체납 재산 이전이 없고 신규 사업 목적이 명확하면 법인설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금 체납 이력이 있으면 대표이사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시중 대형 은행에서 법인 통장 개설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신설법인 통장 개설 시 은행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뿐 아니라 대표이사 신용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이다.

통장 개설이 어려울 때 3가지 대안이 있다. 첫째,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대면 심사로 일부 조건이 유연하다. 둘째, 지방은행은 신설법인 개설 기준이 시중은행 대비 유연한 경우가 많다. 셋째, 설립 직후 최소 3개월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거래 실적을 먼저 쌓으면 재심사 시 성공률이 높아진다.

국세청 재산 추적과 관련해서는 신설 법인 계좌와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철저히 분리하고, 법인 장부와 개인 장부를 완전히 별도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인과 개인 거래는 모두 계약서 근거를 갖추고 정상 시가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신설법인 통장개설 거절 상황별 해결 전략은 /qa 페이지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설립 전 또는 병행하여 세금 체납을 해결하는 방법이 3가지 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하면 국세청의 추적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방법 1. 분납 신청: 체납 세금을 최대 9개월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다.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하며 월별 분납액이 확정되면 체납 해소 계획이 명확해진다.

방법 2. 징수유예 신청: 사업 손실, 재해, 도난, 질병 등 사유가 있을 때 최대 9개월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유예 기간에는 체납처분이 중단된다(출처: 국세징수법 제15조·제18조, law.go.kr).

방법 3. 체납처분 유예: 이미 재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매각을 일정 기간 늦추는 방법이다. 담보를 제공하거나 분납 계획을 수립하면 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세금 체납 해결 지원 제도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납 금액이 큰 경우 세무사와 함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면담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법인 설립 비용과 절차 전반은 /cost 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세금 체납 상태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할 6가지 항목이다.

체크 1. 홈택스(hometax.go.kr)에서 체납 내역, 체납 금액, 압류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국세와 지방세(위택스 wetax.go.kr)를 각각 조회한다.

체크 2. 법인에 납입하는 자본금이 체납 재산과 무관한 신규 자금인지 확인한다. 체납 재산 이전은 조세범처벌법 제7조 위반 위험이 있다.

체크 3. 법인 사업 목적이 체납이 발생한 기존 사업과 명확히 다른지 확인한다. 사업 목적이 같으면 법인 명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

체크 4. 세무사 동반 법인설립 여부를 결정한다. 체납 중 법인설립은 세무사 검토 후 진행하면 면탈 의도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쉽다.

체크 5. 법인 통장 개설 전략을 사전에 준비한다. 개설 거절에 대비해 인터넷은행·지방은행 2~3곳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체크 6. 체납 해결 계획(분납·유예)을 세무서에 제출하고 확인 서류를 보관한다. 이 서류는 향후 법인 통장 개설 또는 세무조사 시 유리하게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