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사업자가 법인을 만들면 플랫폼에 법인 사업자로 신규 등록해야 하며, 기존 개인 계정 리뷰·별점은 원칙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같은 플랫폼으로 음식 배달을 운영하는 사장이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계기는 세 가지다.

첫째, 절세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은 45%(지방소득세 포함 49.5%)다. 배달앱 매출이 늘수록 개인 세금 부담이 커지는 반면, 법인세율은 2026년 기준 10~25%다. 단,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에 다시 종합소득세가 붙으므로 단순 세율 비교만으로 판단하면 오해가 생긴다. 제휴 세무법인 시뮬레이션이 먼저다.

둘째, 신뢰도와 사업 확장이다. 대형 식자재 납품처나 프랜차이즈 본부와 계약할 때 법인 사업자가 유리한 경우가 있다. 가맹점을 내거나 외부 투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법인이 사실상 필수 요건이다.

셋째, 경비처리의 명확화다. 법인 명의로 배달앱 수수료·광고비·포장재를 처리하면 법인세 신고 때 경비로 인정받기 쉽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달앱 사업자는 수수료와 광고비 지출이 매출 대비 크기 때문에 이 경비처리 차이가 체감으로 드러난다.

법인 설립 비용 전체 항목은 /cos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달앱 사업자에게 법인이 유리한지는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한다.

세금 부담: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이 종합소득세로 합산된다.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이 35%를 넘는다. 법인은 2026년 기준 2억원 이하 10%, 2억 초과~200억 이하 20%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에 대해 다시 종합소득세가 붙으므로, 이익을 전부 급여로 꺼내가는 구조라면 총 세부담이 개인사업자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 수 있다. 이 점을 모르고 법인을 만들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

4대보험: 법인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 7.19%(회사·본인 각 3.595%), 국민연금 9.5%(각 4.75%)를 부담한다. 배달앱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던 분은 직장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달라진다.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 본다.

관리 복잡도: 법인은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결산, 법인세 신고 등 서류 관리가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하다. 세무법인 월 기장료도 추가로 든다. 이 비용을 반영해도 절세 효과가 크면 법인 전환이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

배달앱 사업자가 법인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다. 기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법인을 새로 창업하는 방법이다.

기존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포괄양수도를 활용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환 절차가 복잡하고 제휴 세무법인·법무사 도움이 필요하다. 중요한 점은,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규 법인 창업 후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가 단순하다. 법인 사업자로 배달앱을 새로 등록하고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감면(2026년 이후 창업 기준: 수도권 외 지역 청년 100%, 비과밀 수도권 청년 75%, 과밀억제권역 청년 50%)은 처음부터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만 기존 배달앱에서 쌓아온 리뷰·별점은 법인 계정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이 손실을 감안해야 한다.

어느 방식이 나은지는 매출 규모, 보유 자산, 현재 부가세·소득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휴 세무법인과 상황별로 판단한다.

법인 사업자 등록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배달앱 플랫폼에 법인 사업자로 재등록하는 것이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는 사업자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개인 사업자 계정이 있어도 법인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지므로 새 계약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 3가지를 짚는다.

첫째, 리뷰·별점·주문 이력은 이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플랫폼별로 계정 인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전환 전 고객센터에 미리 문의한다.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법인을 만들면 수년간 쌓아온 별점을 초기화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둘째, 플랫폼별 심사 기간(수일~수 주)을 고려해야 한다. 배달앱 등록 심사 중에는 배달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어 성수기(연말·명절) 직전 전환은 피한다.

셋째, 정산 계좌를 법인 계좌로 변경해야 한다. 법인 계좌가 개설된 뒤에 각 플랫폼 정산 계좌 변경을 신청한다. 변경 전 개인 계좌로 들어오는 정산금은 법인 장부와 별도로 관리해야 혼선이 생기지 않는다.

법인이 되면 배달앱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한다. 경비 처리 방법이 달라지는 항목 4가지를 정리한다.

배달앱 플랫폼 수수료: 법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 수수료는 법인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수취 방식은 플랫폼마다 다르므로 제휴 세무법인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배달앱 광고비(깃발·울트라콜 등): 법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법인 명의 결제가 아니면 공제가 어렵다.

포장재(용기·비닐백·종이컵 등): 법인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면 부가세 환급 대상이다. 법인 카드나 법인 계좌 이체로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식재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없이 구입한 식재료 비용은 법인세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 법인 전환 후 식재료 납품처와 법인 명의로 재계약하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하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세 경비처리 안내).

배달앱 사업자가 법인을 만들 때 반복되는 실수 5가지를 정리한다.

첫째, 법인 등기만 마치고 배달앱 재등록을 미루는 경우다. 배달앱에 개인 계정이 남아 있으면 정산금이 개인 계좌로 계속 들어와 법인 장부와 섞인다.

둘째, 법인 전환 후에도 개인 계좌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다. 법인 비용 처리가 안 되고 세무 신고 때 문제가 된다.

셋째,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을 창업으로 착각해 창업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혜택은 처음부터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넷째, 배달앱 플랫폼 계약을 법인 명의로 바꾸지 않은 채 개인 계정으로 운영하는 경우다. 수수료·광고비 세금계산서가 개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되어 법인 경비 처리가 어렵다.

다섯째, 직원을 고용하고도 4대보험 사업장 등록을 빠뜨리는 경우다. 직원이 생기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장 등록이 의무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신고한다.

법인 전환 후 체크리스트 7가지: (1) 법인 사업자등록증 수령, (2) 법인 계좌 개설, (3)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법인 계정 신청, (4) 플랫폼 정산 계좌를 법인 계좌로 변경, (5) 식재료·포장재 납품처 법인 명의 재계약, (6) 법인 카드 발급, (7) 제휴 세무법인과 법인 기장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