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외식업 법인설립 2026년 완전 가이드 — 식품위생법 영업신고·주류면허·세무·공과금

음식점·외식업을 법인으로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율 구조' 전환이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지방소득세 포함 6.6~49.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200억원 이하 20%·3,000억원 이하 22%·초과 25%의 분리과세 구조를 적용받는다(법인세법 제55조, 2026-01-01 시행, law.go.kr).

세율 전환 효과 (연 이익 2억원 외식업 기준)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억원 × 38% − 1,994만원 누진공제 = 약 5,606만원
- 법인세: 2억원 × 10% = 2,000만원 + 지방소득세 200만원 = 2,200만원
- 단순 비교 약 3,406만원 세부담 감소. 단, 법인 이익을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되므로 실제 손익분기는 연 이익 2,100만원 수준부터 발생(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 가정, lib/tax-model.ts 기준).

외식업 법인화의 부가 효과
(1) 매출 신뢰도 상승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식자재 유통업체는 법인 거래처를 선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전자결제·외상거래 조건이 유리하다.
(2) 다점포 확장 리스크 분리 — 2호점·3호점을 별도 법인 또는 지점으로 설립해 영업정지·행정처분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
(3) 고용 지원금 확대 — 법인은 중소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law.go.kr),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공식 지원 제도 활용 폭이 넓다.
(4) 상속·승계 대비 — 음식점 브랜드를 자녀에게 승계할 때 개인은 사업 양수도로, 법인은 주식 양도·증여로 처리해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원) 활용이 가능하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법인전환·등기 변경 상품을 제공하며, 영업신고·주류면허 신청 서류와 식품위생교육 이수는 제휴 법무사·세무사가 각자 수행한다. 식품위생법·주류면허법 자문은 보건위생 전문 행정사가 담당한다.

음식점·외식업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37조에 따라 '시설기준'과 '영업신고/허가'를 모두 충족해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law.go.kr). 2026년 기준 식품접객업은 영업신고(6개)·영업허가(2개)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과세·시설기준·면허 요건이 달라진다.

[영업신고] 6개 유형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유형 | 정의 | 주류 판매 | 노래·춤 |
|------|------|----------|---------|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며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 | 가능(식당·레스토랑·분식점) | 금지 |
| 휴게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되 음주행위 금지 | 금지(카페·커피숍·분식·치킨전문점 중 주류X) | 금지 |
| 제과점영업 | 빵·떡·과자류 전문 조리·판매, 음주 금지 | 금지 | 금지 |
| 위탁급식영업 | 특정 집단에 식사 공급(구내식당·학교급식) | 금지 | 금지 |
| 공유주방 | 2명 이상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시설 공동 사용 | 유형 따름 | 금지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음식류를 즉석에서 제조·판매(즉석김밥·반찬가게·도시락) | 금지 | 금지 |

[영업허가] 2개 유형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 유형 | 정의 | 비고 |
|------|------|------|
| 단란주점영업 | 주류 판매 + 노래 허용 + 춤 금지 | 룸살롱·단란주점 |
| 유흥주점영업 | 주류 판매 + 노래·춤 허용 + 유흥종사자 접객 | 유흥업소·클럽 |

실무 핵심 체크리스트 — 유형 선택 전 확인 3가지
(1) 주류 판매 여부 — 맥주·소주를 판매하면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단란·유흥주점영업', 판매하지 않으면 '휴게음식점영업'이다.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주류 판매 시 식품위생법 위반(500만원 이하 벌금, 제97조).
(2) 조리 vs 판매 구분 — 즉석에서 조리하면 '일반·휴게음식점', 공장에서 제조·완제품 판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제36조 영업허가)'이다.
(3) 집단급식 여부 — 구내식당·학교급식·요양원 급식 등 특정 집단 대상은 '위탁급식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로 별도 신고.

→ 요식업 법인설립 전반: 요식업 법인설립 가이드 →
→ 카페 법인설립: 카페·커피숍 법인설립 가이드 →
→ 주류·바 영업: 주류·바 법인설립 가이드 →

외식업 법인설립은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영업신고' 세 축을 모두 밟아야 영업이 가능하다. 일반 법인설립보다 단계가 많으므로 선후 관계를 잘못 잡으면 영업 개시가 2~3주 지연된다.

STEP 1 — 상호·업종·자본금 결정 (1~2일)
- 상호: 상법 제22조에 따라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종 영업 상호는 등기 불가. 등기소 상호 사전검색 필요(iros.go.kr).
-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I561(음식점업)·I5611(한식·중식·일식)·I5612(기관 구내식당)·I5620(주점업)·I5621(기타 음식점업) 등 선택.
- 자본금: 음식점은 최저자본금 없음. 다만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112,500원(대도시 337,500원) 경계인 2,812만 5,000원 이하면 세액이 같으므로 1,000~3,000만원 사이가 실무 표준.

STEP 2 — 본점 소재지 결정 (1~3일)
- 음식점 본점은 '실제 영업장' 또는 '사무용 주소' 중 선택. 비상주 사무실을 본점으로 쓰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영업신고 주소'는 반드시 실제 영업장이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37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광명 등) 본점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law.go.kr).

STEP 3 —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2~3일)
-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289조 제1항 8개 항목(목적·상호·발행예정주식총수 등).
- 발기인 통장에 자본금 납입 → 잔고증명서 발급.
- 정관·결의서 등 등기 서류는 제휴 법무사가 작성한다.

STEP 4 — 법인설립 등기 (3~5영업일)
- iros.go.kr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또는 관할 등기소 방문신청.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방문 35,000원) 납부.
-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개정으로 e-Form·방문 금액이 올랐으나 전자신청 20,000원은 동결(law.go.kr).

STEP 5 — 사업자등록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임대차계약서·대표이사 신분증 필요.
- 음식점은 간이과세 선택 불가(법인은 항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법 제61조).

STEP 6 — 식품위생교육 이수 (영업신고 전)
-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6시간 이수(식품위생법 제41조).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 지정 교육기관에서 온·오프라인 수강 가능.
- 교육 이수증은 영업신고 시 첨부 서류다.

STEP 7 — 영업신고/허가 (영업 개시 전)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일반·휴게·제과점) 또는 영업허가(단란·유흥주점) 신청.
- 처리 기간: 영업신고 3~7영업일, 영업허가 7~15영업일.
- 영업신고증을 받기 전에 영업을 개시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자체가 무효(제97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설립 체크리스트 상세: 법인설립 체크리스트 →
→ 음식점 법인전환 비교: 음식점 법인전환 이득일까? 매출 기준·절세 시뮬레이션 →

음식점 법인설립의 '실제 들어가는 돈'은 (A) 법인설립 공과금 + (B) 영업 시설·보증금 + (C) 집기·인테리어로 구성된다.

(A) 법인설립 공과금 — 2026년 기준
| 항목 | 비수도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근거 |
|------|---------|-------------------|------|
| 등록면허세 (자본금 ×0.4%, 최저 112,500원) | 112,500원 | 337,500원 (×3 중과) | 지방세법 제28조 |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20%) | 22,500원 | 67,500원 | 지방세법 제151조 |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 20,000원 | 20,000원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 설립 공과금 합계 | 155,000원 | 425,000원 | — |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면 자본금과 무관하게 위 합계가 같다. 자본금이 그 이상이면 자본금 × 0.4%(대도시 ×1.2%)로 선형 증가.

(B) 음식점 시설·보증금 (일반적 범위, 지역·규모 따라 변동)
| 항목 | 서울 번화가 (강남·홍대) | 서울 비번화가 | 지방 중소도시 |
|------|----------------------|---------------|---------------|
| 보증금 (10~30평) | 5,000만~2억원 | 2,000만~5,000만원 | 500만~2,000만원 |
| 권리금 | 1,000만~1억원 | 500만~3,000만원 | 거의 없음 |
| 월세 (10~30평) | 300만~1,500만원 | 100만~400만원 | 30만~150만원 |
| 인테리어 | 평당 150~400만원 | 평당 100~250만원 | 평당 80~150만원 |
| 집기·주방기기 | 2,000만~5,000만원 | 1,000만~3,000만원 | 500만~1,500만원 |

(C) 영업 개시 초기 운영비 (3개월 기준)
- 인건비 (주방 1명·홀 1명): 월 400~600만원 × 3개월 = 1,200~1,800만원
- 식자재 초기 재고: 300~800만원
- 광고·오픈 이벤트: 100~500만원
- 각종 소모품·4대보험 사업주 부담(약 11.44%): 월 50~150만원

실무 — 자본금 설정 가이드
자본금은 '초기 보증금 + 시설비 + 3개월 운전자금' 합계의 70~100%를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본금이 부족하면 대표이사 가수금(개인 자금 투입)으로 메우게 되는데, 가수금은 세무조사 시 '출처 소명' 대상이 되고 상환 시 이자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설립비용 상세 분해: 법인설립 비용 종합 가이드 2026 →
→ 자본금 설정 가이드: 음식점 법인 자본금 적정 설정법 →

영업신고는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영업신고' 3단계의 마지막 관문이다.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돼 영업 개시가 늦어진다.

영업신고 필수 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1. 영업신고서 — 관할 시·군·구청 양식, 법인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영업장 소재지·면적·업종 기재
2. 법인등기부등본 — iros.go.kr 발급, 3개월 이내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홈택스 발급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 — 영업장 임차 시, 법인명으로 작성된 계약서 필수
5.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 영업자 6시간 교육 이수증 (제41조)
6.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 영업자 및 종사자 전원, 식품위생법 제40조·시행규칙 제49조
7. 시설기준 적합 확인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시설기준 충족
8. 수수료 — 지역에 따라 28,000원 내외 (지방자치단체 조례)

식품위생교육 이수 (제41조)
- 영업 시작 전 6시간 이수 (최초 영업자)
- 매년 재교육 3시간 (영업 중)
-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은 8시간
- 지정 교육기관: 한국외식업중앙회(all119.or.kr),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건강진단 (제40조·시행규칙 제49조)
- 영업자 및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 전원
- 매년 1회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
- 검사 항목: 결핵·전염성 피부병·장티푸스·세균성이질 등
- 미이수 또는 전염성 질환자 조리 시 영업정지·과태료

시설기준 (시행규칙 별표14)
| 유형 | 조리장 면적 | 환기시설 | 급수시설 | 화장실 |
|------|-------------|----------|----------|--------|
| 일반·휴게음식점 | 영업장 면적의 1/4 이상 | 환풍기·배기후드 | 상수도·급수탱크 | 영업장 내 또는 공용 |
| 제과점 | 전용 조리장 | 환기 가능 | 상수도 | 영업장 내 |
| 유흥주점 | 영업장 면적의 1/3 이상 | 환풍기·배기후드 | 상수도 | 영업장 내 전용 |

처리 기간 및 수수료
- 영업신고: 3~7영업일 (지자체 담당 공무원 현장 점검 후)
- 영업허가(단란·유흥주점): 7~15영업일 (심의 포함)
- 수수료: 28,000원 내외 (서울시 기준, 지자체 조례)

→ 영업신고 상세: 음식점 영업신고 절차와 서류 완벽 가이드 →

외식업은 세무 관리가 다른 업종보다 복잡하다. 매출 중 상당 부분이 현금 결제이고, 식자재 매입은 간이영수증·개인 영수증이 섞여 있어 세무조사 리스크가 크다.

과세 유형 선택 (개인사업자 기준)
| 과세 유형 | 매출 기준 (2024-07 이후) | 부가세 | 세금계산서 |
|-----------|------------------------|--------|-----------|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매출의 1.5~4% | 발급 불가 |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 매출의 10% | 발급 의무 |
| 법인사업자 | — (법인은 항상 일반과세) | 매출의 10% | 발급 의무 |

법인 전환 손익분기 매출 기준
- 연 매출 5~8억원 이상: 법인 전환 유리 (종합소득세 vs 법인세 차이 크기 시작)
- 연 매출 8억원 이상: 적극 권장 (복리후생비·급여 분리로 추가 절세)
- 다점포 운영(2개 이상): 매출 무관 법인화 권장 (영업정지 리스크 분리)

→ 상세 시뮬레이션: 음식점 법인전환 이득일까? 매출 기준·절세 시뮬레이션 →

음식점 법인의 주요 비용처리 항목
(1) 식자재 매입 — 반드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 간이영수증·개인 영수증은 비용처리 제한.
(2) 인건비 — 월급 명세서·4대보험 가입이 있어야 전액 손금 인정. 가족 종업원은 실제 업무 + 시장임금 수준이어야 세무조사 대응 가능.
(3) 임대료 — 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임대인이 발급 거부 시 임차인 신고로 발급 강제, 소득세법 제163조의3).
(4)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 2024년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 변경. 중소기업 기본한도 3,600만원 + 수입금액 × 비율(1억 이하 0.3%, 5억 이하 0.2%, 100억 이하 0.1%). 1건 3만원 초과는 적격증빙 필수.
(5) 회식비·복리후생비 — 직원 회식·명절 선물·단합대회 등은 복리후생비로 전액 손금. 접대비와 구분해 비용처리.
(6) 감가상각 — 주방기기·식기·인테리어는 자산으로 계상 후 5~7년 정액 상각.

현금 매출 관리 — 세무조사 리스크
- POS 매출과 신고 매출 불일치 시 '세무조사 선정' 대상.
- 2024년부터 간편결제·배달앱 매출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간편결제 통합조회'로 자동 집계.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9).

→ 음식점 세무 특화: 음식점·카페 법인전환 가이드 →
→ 접대비 비용처리: 법인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완벽 가이드 →

맥주·소주를 판매하거나, 전통주·수제맥주를 제조하려면 식품위생법 영업신고 외에 '주류면허법'에 따른 별도 면허가 필요하다. 2020년 주세법 개정으로 주류 면허 조항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약칭 주류면허법)'로 분리됐다(주류면허법 law.go.kr).

주류 판매 면허 — 음식점 (주류면허법 제3조·제5조)
-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영업신고/허가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 → 사업자등록증 '주류판매업' 추가 등재
- 처리 기간: 3~7영업일
- 수수료: 없음 (사업자등록 추가 등재)
- 면허 요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허가증 + 사업자등록

주류 제조 면허 — 수제맥주·전통주·탁주·약주·소주 등 (주류면허법 제3조)
- 일반 주류 제조면허: 중앙행정관청(국세청) 신청, 제조시설 기준 충족 필요. 수제맥주 등.
- 전통주 제조면허(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농림축산식품부·국세청 공동 추천제, 농업인·탁주·약주·소주 등 전통주.
- 면허수수료 (주류면허법 제7조): 종류별 50만~300만원

전통주 특례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추천)
- 전통주산업법·주류면허법 특례로 소규모 양조장(연 생산량 500kL 미만) 설립 가능
- 세금 혜택: 전통주 주세 50% 경감 (주세법 제22조)
- 온라인 판매 허용 (일반 주류는 온라인 판매 금지, 전통주만 통신판매 허용 — 주류면허법 제12조)

실무 — 수제맥주 창업 비용 (참고 수준)
- 소규모 양조장 시설: 1~3억원 (양조탱크·발효실·충전설비)
- 주류 제조면허 수수료: 200만~300만원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충족
- 품질관리인 선임: 식품위생법 제41조의2

→ 주류·바 법인설립: 주류·바(Bar) 법인설립 — 주류 면허와 영업 허가 →
→ 전통주 제조업: 전통주·막걸리 제조업 법인설립, 주류제조면허부터 창업감면까지 실무 정리 →
→ 주류·바 법인전환: 주류·바·이자카야 법인전환 가이드 →

외식업 법인설립은 '서류'보다 '순서'와 '시설기준'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아래 7개는 실제로 코워크시티가 제휴 법무사·행정사와 함께 처리한 사례에서 자주 반복된다.

실수 ① — 영업신고 전 영업 개시
법인설립 등기·사업자등록만 받고 '곧 영업신고 하면 되지'라며 영업을 시작하는 사례. 식품위생법 제97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영업신고증 미보유 상태의 매출은 전액 몰수 가능.

실수 ② — 비상주 사무실로 영업신고 시도
비상주 사무실 주소는 '본점 소재지'와 '사업자등록 주소'로는 사용 가능하지만, '영업장(식품위생법 영업신고 주소)'으로는 사용 불가. 영업장은 반드시 시설기준(별표14)을 충족하는 실제 조리시설이어야 한다.

실수 ③ —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주류 판매
카페·분식점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맥주·와인을 판매하는 사례. 식품위생법 위반(500만원 이하 벌금).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신고 필요.

실수 ④ —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영업 개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6시간)은 영업 시작 '전'에 이수해야 한다. 영업 개시 후 교육 이수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제101조).

실수 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본점으로 등록 후 중과세 뒤늦게 발견
서울·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광명 등은 과밀억제권역이다.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 등록면허세 ×3 중과(1,200,000원 vs 400,000원). 고양시(일산)·성남시(판교·분당)·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 과밀억제권역이다.

실수 ⑥ — 간이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 미발급
법인은 항상 일반과세자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공급가액 10만원 이상 거래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실수 ⑦ — 식자재 매입을 간이영수증·개인 영수증으로 처리
식자재 매입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으면 비용처리 제한. 세무조사 시 '소명 불가 비용' 처리로 법인세·부가세 추징.

→ 설립 후 체크리스트: 법인설립 후 반드시 해야 할 체크리스트 →
→ 법인 운영 실수 TOP 5: 법인설립 후 후회하는 5가지 →

매출·순이익·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언제 법인화해야 하나'를 결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세부담 시뮬레이션이다.

케이스 A — 1인 운영 소규모 식당 (연 매출 3억·순이익 6,000만원)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대표 급여 월 300만원 + 배당 2,400만원) |
|------|-----------|----------------------------------------|
| 종합소득세·법인세 | 약 850만원 | 법인세 240만원 + 급여소득세 약 180만원 + 배당 15.4% = 약 420만원 → 합계 약 840만원 |
| 4대보험 | 지역가입자 약 400만원 | 직장가입자 (대표) 약 680만원 |
| 유지비 | 간이장부 | 세무사 월 15~20만원·법인 등기 유지 |
| 결론 | 유리 | 손익분기 미도달 |

케이스 B — 중규모 음식점 (연 매출 8억·순이익 1억 2,000만원)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대표 급여 6,000만원 + 배당 6,000만원) |
|------|-----------|----------------------------------------|
| 종합소득세·법인세 | 약 2,900만원 | 법인세 1,200만원 + 급여소득세 약 700만원 + 배당 15.4% 약 920만원 → 합계 약 2,820만원 |
| 4대보험 | 지역가입자 약 500만원 | 직장가입자 (대표) 약 1,060만원 |
| 유지비 | 세무사 월 15~20만원 | 세무사 월 25~35만원 |
| 결론 | 비슷 | 약간 유리 |

케이스 C — 다점포·프랜차이즈 (연 매출 20억·순이익 3억)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종합소득세·법인세 | 약 9,900만원 | 법인세 약 4,000만원 + 대표 급여·배당 소득세 약 2,500만원 → 합계 약 6,500만원 |
| 결론 | 불리 | 유리 (연 3,400만원 절감) |

법인화 결정 트리거 (실무 기준)
(1) 연 매출 5억원 이상
(2) 다점포(2개 이상) 운영
(3)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설립 계획
(4) 투자 유치·대출 필요 (법인 신용이 개인 신용보다 유리)
(5) 자녀 승계 계획 (가업상속공제 활용)

→ 개인 vs 법인 상세: 음식점 법인전환 이득일까? 2026 매출 기준·절세 시뮬레이션 →
→ 법인설립 자본금 가이드: 소자본 법인설립: 자본금 100만원으로 가능할까? 장단점 완벽 정리 →

외식업 법인은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단, 2026년부터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선택이 필요하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law.go.kr)
2026년 창업분 기준:
| 창업 지역 | 청년창업중소기업 | 그 밖의 창업중소기업 |
|----------|----------------|---------------------|
| 수도권 외 지역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수도권 비과밀 (용인·화성·평택·이천·파주 등) | 75% | 25%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성남·수원·고양 등) | 50% | 감면 없음 (단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면 50%) |

- 소규모 창업 예외(제6조 제6항): 청년 아니어도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면 청년 감면율 적용
-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 감면세액 합계 연 5억원 한도 (제6조 제13항, 2026-01-01 시행)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제6조 제10항)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소기업 음식점·숙박업: 수도권 외 20%, 그 밖 수도권 10%
- 중기업 음식점·숙박업: 수도권 외 15%, 수도권 10%(일부 업종)
- 연 1억원 한도. 창업감면과 중복 불가.

(3)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2026년 연차별 차등 (중소기업):
- 청년 등: 수도권 700만→1,600만→1,700만원/년, 수도권 밖 1,000만→1,900만→2,000만원/년
- 그 밖: 수도권 400만→900만→1,000만원/년, 수도권 밖 700만→1,200만→1,300만원/년
- 창업감면 받는 과세연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동시 적용 불가 (2025년 이후 창업분, 조특법 제127조 제4항 단서)

실무 선택 — 어느 혜택을 받을 것인가?
- 1인 식당·소규모 창업: 창업감면 100% 또는 50% 유리 (최초 5년 법인세 거의 0)
- 다점포·고용 10명 이상: 통합고용세액공제 유리 (고용 유지 시 매년 공제)
- 중복 적용 불가하므로 '창업 후 3년은 창업감면, 4~5년차는 고용공제' 식 분기 설계 가능

→ 창업감면 상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완벽 가이드 2026 →
→ 통합고용세액공제: 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활용 가이드 2026 →

외식업 법인설립·운영의 세부 주제를 더 깊이 다룬 가이드들이다. 관심 주제를 클릭해 읽어보자.

[업종별 설립 가이드]
- 요식업 법인설립 가이드: 식당·카페 사장님을 위한 안내 →
- 카페·커피숍 법인설립 가이드: 개인 vs 법인 뭐가 유리할까? →
- 주류·바(Bar) 법인설립: 주류 면허와 영업 허가 →
- 프랜차이즈 법인설립 가이드: 가맹본부 설립 절차 →
- 식품 제조·유통 법인설립: 허가, HACCP, 세금 총정리 →
- 배달앱 사장님 법인설립: 배민·요기요 사업자 법인 전환 →
- 키즈카페 법인설립 2026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식품위생 영업신고 →
- 스터디카페 법인 만들기 — 독서실업 신고 기준·자본금·절세 설계 2026 →
- 전통주·막걸리 제조업 법인설립, 주류제조면허부터 창업감면까지 →

[법인 전환·전략]
- 음식점 법인전환 이득일까? 2026 매출 기준·절세 시뮬레이션·5단계 절차 →
- 음식점·카페 법인전환 가이드 - 영업신고·식자재·인건비 절세 →
- 주류·바·이자카야 법인전환 가이드 - 주류 면허·시설·매출 절세 →

[법인설립 공통 토픽]
- 법인설립 비용 종합 가이드 2026 →
- 법인설립 서류·절차·일정 종합 가이드 2026 →
- 법인설립 후 30일 행정 체크리스트 - 통장·카드·세무·노무 7대 작업 →

[업종별 종합 가이드 (Pillar)]
- 업종별 법인설립 종합 가이드 2026 →
- 업종별 인허가 완벽 가이드 2026 →
- 디지털·이커머스 법인설립 종합 가이드 2026 →

[세무·급여·4대보험]
- 법인 직원 채용·노무·인사관리 종합 가이드 2026 →
- 법인 임원 급여·배당·퇴직금 절세 종합 가이드 2026 →

→ 법인설립 신청: 법인설립 신청하기 →
→ 비상주 사무실(사업자등록용):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