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점 1. 설립·운영 비용 — 초기 300~500만원 + 매년 120~300만원
개인사업자 등록: 무료 (관할 세무서)
1인 법인 설립: 200~300만원 (법무사 수수료 + 인지대 + 등록세)
연간 운영 비용:
- 기장료(회계사무소): 월 10~15만원 = 연 120~180만원
- 세무료(세무사): 월 5~10만원 = 연 60~120만원
- 총합: 연 180~300만원
개인사업자는 이런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절세 효과가 연 500만원 이상"이어야 이 비용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단점 2. 회계·세무 복잡 — 분기별·연간 신고 의무
개인사업자: 부가세 반기 신고 (2회/년)
1인 법인: 부가세 분기 신고 (4회/년) + 법인세 연간 신고 + 결산
매월 거래내역 정리, 분기별 신고, 연말 결산까지 해야 합니다. 전문가 도움이 필수이므로 기장료가 발생합니다.
단점 3. 법인통장 개설 거절 — 신생법인 악몽
1인 법인을 설립하고 "첫 번째 난관"이 법인통장입니다. 신한, 국민, 우리은행 등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률 30~50%). 이유: 신생법인은 "사기 리스크"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거절 시 해결법: 공동인증서로 영상통화, 사업장 방문, 최소 거래액(보증금) 요구 등.
단점 4. 사업 구조 제약 — 1인 고집의 한계
"1인"이라는 이름처럼, 경영진은 1명입니다. 임원을 추가하거나 지분을 나누려면 정관 변경, 등기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혼자" 운영하다가 나중에 "파트너 추가"할 때 번거롭습니다.
단점 5. 법인세 예정신고 선금 부담 — 이익 나오면 먼저 내야 함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으로 한 번에 정산합니다.
1인 법인은 "예정신고"라는 선금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순이익 1000만원이 나오면, 그 달에 미리 세금을 내고, 연말에 정산합니다. 현금 흐름이 빠듯할 때 부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