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선택지와 판단 기준
1인 법인 대표이사가 혼자 사업을 운영하다가 프로젝트가 끊기거나,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직장을 병행하면서 법인 활동을 잠시 멈춰야 하는 상황이 온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홈택스 휴업신고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해 휴업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는 공식 방법이다.
둘째, 사실상 거래 중단이다. 별도 신고 없이 사업 활동을 멈추는 방식이다.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는 그대로 유지된다.
셋째, 법인 해산·청산이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청산 절차를 거쳐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세 경로는 절차 복잡도·신고 의무 유지 여부·재개 용이성이 모두 다르다. 1인 법인은 직원이 없어 고용보험·산재보험 처리가 단순하지만, 대표이사 본인의 건강보험·국민연금 처리는 선택 경로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각 경로의 핵심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