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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직원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해 미지급 임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으며, 도산대지급금 한도는 2026-08-20 시행 고시 개정으로 최대 3,150만원이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법원에서 파산·회생을 개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한 경우 최대 3,150만원(2026-08-20 시행)까지 지급된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완전히 도산하지 않아도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퇴직자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퇴직급여 700만원 항목별 상한)·재직자 최대 700만원이 한도다. 신청 기한은 퇴직 후 2년 이내이며, 대지급금 지급 후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출처: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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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 임금체불 발생 시 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신청 가이드 2026

법인 임금체불 발생 시 직원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최대 3,150만원·2026-08-20 시행)·간이대지급금(퇴직자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미지급 임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서류·절차·대표이사 협조 의무 5단계를 정리한다.

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 2가지 종류와 2026년 한도

법인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보전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이 운영하는 대지급금 제도다. 종류는 두 가지다.

첫째, 도산대지급금이다. 사업주가 법원에서 파산·회생 절차를 개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한 경우 적용된다. 2026-08-20 시행 고시 개정으로 최대 3,150만원까지 지급된다. 대상 임금 항목은 임금(통상임금·기본급·수당), 퇴직급여,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지급분이다.

둘째,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이다. 사업주가 완전히 도산하지 않아도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퇴직자는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퇴직급여 700만원 각 항목별 상한), 재직자는 최대 700만원이다.

두 제도 모두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이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하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출처: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

신청 자격 —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대지급금 신청 자격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다.

첫째,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 계약을 맺고 실제 근무한 근로자여야 한다. 사업주의 가족이라도 근로 계약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청 가능하나, 사업주와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둘째,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의 파산·회생 개시 또는 사실상 도산이 인정된 경우,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체불 사실이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확인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신청 기한이 있다. 퇴직자는 퇴직 후 2년 이내이자 도산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체불 임금 등 사실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다. 기한을 넘기면 수급권이 소멸하므로 체불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절차 5단계

1단계, 사업주 도산 사실 확인이다. 법원의 파산·회생 개시 결정문을 확보하거나, 법원 도산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 폐지·무재산 등 도산 상태가 명백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확인한다.

2단계, 체불 임금 등 사실확인서 발급이다. 고용노동부 지청(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도산이 확인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발급한다.

3단계, 대지급금 지급신청서 작성 및 접수다. 근로복지공단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e-고용보험(ei.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4단계, 심사 및 지급 결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신청 서류를 검토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신청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서류를 완전히 갖춰야 한다.

5단계, 대지급금 수령 및 사후 처리다. 지급 결정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다.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체불 임금은 별도로 사업주에게 민사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출처: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과 서류 목록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완전히 도산하지 않아도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다.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체불 임금 등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더 빠르게 처리되며, 법원 판결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재직 중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재직자 한도 70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서류 3가지다. 첫째, 대지급금 지급신청서(근로복지공단 서식). 둘째, 체불 임금 등 사실확인서(고용노동부 지청 발급). 셋째, 신분증·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은 추가로 도산 사실 확인 서류(파산·회생 결정문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서)와 근로 계약서·임금 지급 증거(통장 내역, 급여명세서 등)가 필요하다.

최신 서식은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또는 콜센터 1588-0075에서 확인한다.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나머지 체불 임금은 사업주에게 별도로 민사 청구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 지급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법인 대표이사가 알아야 할 협조 의무와 사전 대비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법인 대표이사는 급여 이체 전 법인 계좌 잔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경영난이 발생하면 즉시 직원에게 상황을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 도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원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 확인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원의 수급이 지연되고, 사업주의 행정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국민연금·고용보험 최대 80%, 월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을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두루누리는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에서 신청한다. 다만 법인 대표이사 본인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직원 고용 시에만 적용된다.

임금 체불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급여 이체 전용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고, 매월 지급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43조·제109조,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

대지급금 한도 초과분 추가 청구와 관련 가이드

대지급금은 한도(도산 최대 3,150만원·간이 최대 1,000만원)가 있어, 체불 임금이 그 이상이면 나머지는 직접 청구해야 한다.

첫째,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을 활용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금·최종 3개월 재해보상금은 담보 채권·세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경매·파산 절차에서도 이 항목은 먼저 지급된다.

둘째, 민사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활용한다. 체불 금액이 소액이면 소액사건심판(3,000만원 이하)으로 비용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복잡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kor.or.kr)의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셋째,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촉구한다.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인 임직원 처우 전반은 /process 페이지와 /qa 의 관련 Q&A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전문은 법제처(law.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차이는 무엇인가?▼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법원에서 파산·회생 절차를 개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한 경우 최대 3,150만원(2026-08-20 시행)까지 지급되는 제도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완전히 도산하지 않아도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퇴직자 최대 1,000만원·재직자 최대 7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두 제도 모두 임금채권보장법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이 운영한다.
Q. 대지급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퇴직자는 퇴직 후 2년 이내이자 도산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체불 임금 등 사실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다. 기한을 넘기면 수급권이 소멸하므로 체불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출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
Q. 대지급금을 받으면 사업주에게 구상권이 청구되나?▼
그렇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즉,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액을 나중에 갚아야 한다. 도산 중인 사업주라면 파산 절차 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채권자로 참여하게 된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먼저 임금을 받도록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구조다.
Q. 10인 미만 소규모 법인도 임금체불 시 직원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면 규모와 무관하게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된다. 1인 법인에서 직원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단, 사업주와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출처: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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