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 2가지 종류와 2026년 한도
법인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보전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이 운영하는 대지급금 제도다. 종류는 두 가지다.
첫째, 도산대지급금이다. 사업주가 법원에서 파산·회생 절차를 개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한 경우 적용된다. 2026-08-20 시행 고시 개정으로 최대 3,150만원까지 지급된다. 대상 임금 항목은 임금(통상임금·기본급·수당), 퇴직급여,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지급분이다.
둘째,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이다. 사업주가 완전히 도산하지 않아도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퇴직자는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퇴직급여 700만원 각 항목별 상한), 재직자는 최대 700만원이다.
두 제도 모두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이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하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출처: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