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에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미처분이익잉여금(유보이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면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지며, 내국 법인은 연 1회 유보율 점검을 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방법은 3가지다.
- 1배당 지급 — 주주총회 결의 — 주주총회를 개최해 배당금을 결의한다. 개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14%(지방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소득세법 제127조, 출처: https://www.law.go.kr).
- 2임원 보수 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 급여나 상여금을 인상하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어 이익잉여금이 줄어든다. 과다 보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리스크가 있으므로 동종 업계 시장 수준을 유지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출처: https://www.law.go.kr).
- 3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 이사회 결의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뒤 소각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취득 금액은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여야 한다(상법 제343조, 출처: https://www.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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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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