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에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미처분이익잉여금(유보이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면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지며, 내국 법인은 연 1회 유보율 점검을 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방법은 3가지다.
- 1배당 지급 —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을 실시하면 개인 주주는 배당소득세 14%(지방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한다.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소득세법 제127조, 출처: https://www.law.go.kr).
- 2임원 보수 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 —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 급여를 올리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어 과세 소득이 감소한다. 과다 보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므로 시장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출처: https://www.law.go.kr).
- 3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 이사회 결의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뒤 소각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취득 금액은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여야 한다(상법 제343조, 출처: https://www.law.go.kr).
세무사와 연 1회 유보이익 수준을 점검하고, 배당·임원보수·자사주 소각 중 최적 방법을 선택한다. 주주 배당 절차는 /qa/stock 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상법 https://www.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세무·회계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