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과 출장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 지점과 출장소는 독립 영업 권한 유무에 따라 법적 지위와 등기 의무가 명확히 다르다. 지점(支店)은 본점과 분리된 독립 영업 조직으로, 상법 제614조에 따라 설치 후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지점 소재지에서 3주 이내에 등기 신청이 의무이다(출처: https://www.law.go.kr). 등기를 지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장소는 본점의 보조 기관으로 독립 영업 권한 없이 연락·홍보·안내 업무만 수행하며, 상업등기부 등재 의무가 없다. 주요 차이 3가지. ① 등기 의무: 지점은 설치 즉시 등기 필수, 출장소는 불요. ② 등록면허세: 지점 설치 시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 발생, 출장소는 해당 없음. ③ 사업자등록: 지점에서 독립 거래·세금계산서 발행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추가 신고가 필요하다. 출장소도 실질 매출 발생 시 신고를 권장한다. 실무 선택 기준: 지사명으로 계약을 맺거나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면 지점으로 등기한다. 단순 고객 응대·연락 창구 역할이면 출장소 운영으로 등기 비용(등록면허세·법무사 수수료)을 절감할 수 있다. 지점 폐쇄 시에도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지점 소재지에서 3주 내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 법인 지점 — 독립 영업 조직. 상법 제614조에 따라 설치 후 본점 소재지 2주·지점 소재지 3주 내 등기 의무. 등록면허세 납부 필요(지방세법 제28조).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독립 계약 가능(출처: law.go.kr).
• 법인 출장소 — 본점 보조 기관. 상업등기부 등재 의무 없음. 등록면허세 납부 불요. 독립 영업·계약·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설치·폐쇄 간편해 단순 연락·홍보·고객 응대 목적에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