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한도계좌는 어떻게 해제하나요?

법인 한도계좌(한도제한계좌)는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면 이체·출금 한도를 제한해 개설하는 계좌로,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2016년 도입된 제도다(출처: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 은행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확인을 하며, 필요하면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확인한다(출처: https://www.law.go.kr). 해제는 금융거래 목적을 보여 주는 증빙을 은행에 제출해 일반 계좌로 전환받는 방식이다. 한도 금액과 해제 기준은 은행별로 다르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2일부터 한도제한계좌의 1일 한도를 인터넷뱅킹 100만원·ATM 100만원·창구 300만원으로 올렸다고 발표했지만(인터넷전문은행은 종전 기준 유지), 법인 계좌에 적용되는 구체 한도와 '거래 몇 개월·월 몇 회' 같은 해제 요건은 공통 기준으로 공개돼 있지 않으므로 통장 개설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 법인이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1매출 입금 내역과 세금계산서·거래 계약서·발주서.
2. 2급여 이체 내역과 근로계약서·급여대장.
3. 3부가가치세 신고서·과세표준증명 등 신고 실적.
4. 4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임대차계약서. 한도계좌 해제 신청 4단계:
5. 5해제 기준 확인 — 개설 은행 고객센터·영업점에 법인 계좌 한도제한 해제에 필요한 증빙과 절차를 확인한다.
6. 6증빙 준비 — 위 서류 중 거래 목적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은다. 증명서 인정 기간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최근 발급분을 준비한다.
7. 7은행 신청 및 심사 — 대표이사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청한다. 은행은 거래 목적과 사업 실재성을 확인하며, 심사 기간은 은행별로 다르다.
8. 8일반 계좌 전환 — 확인이 끝나면 일반 계좌로 전환되고, 이후 이체 한도는 보안매체 등급과 은행 기준에 따라 신청해 조정한다. 한도계좌 해제가 어려운 경우 3가지:
9. 9목적 증빙 부족 — 매출·계약·급여 등 계좌 사용 목적을 보여 줄 자료가 없는 경우.
10. 10의심 거래 패턴 — 같은 금액 반복 입출금·출처 불명 고액 입금 등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가 있는 경우.
11. 11사업 실재성 의문 — 사업장 확인이 안 되거나 세무신고 내역과 통장 거래가 맞지 않는 경우.

해제되지 않으면 사유를 확인해 증빙을 보완한 뒤 재신청하는 것이 우선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 — 토스뱅크 법인통장은 주주사·제휴사 한정이고 카카오뱅크 사업자통장은 개인사업자 전용이다. 자금 흐름 문제가 있다면 /apply에서 제휴 법무사 상담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