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에 없는 사업을 영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법인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면 세무 손금 불인정과 계약 효력 문제가 발생합니다(상법 제169조·법인세법 제19조, 출처: https://law.go.kr). 상법 제169조는 회사가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법적 효력이 불확실하고 거래 상대방이 계약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목적사업 외 영업 시 3가지 위험이 발생합니다:

1. 1현재 정관 목적사항 확인 —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무료 열람해 현재 목적사항 목록을 확인합니다.
2. 2사업 관련성 검토 — 새 사업이 기존 목적사업 달성에 직·간접으로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완전히 무관한 신규 업종 진출은 목적 초과, 기존 사업의 부수 활동은 폭넓게 허용됩니다.
3. 3주주총회 특별결의 — 임시 또는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해 특별결의(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로 정관을 변경합니다(상법 제434조, 출처: https://law.go.kr). 1인 주주 법인은 서면결의로 대체 가능합니다.
4. 4법원 변경등기 신청 — 결의 후 2주 내에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에 목적사항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상법 제434조). 등록면허세 약 3만원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