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에 없는 사업을 영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법인이 정관 목적에 없는 사업을 해도 판례가 목적 범위를 넓게 해석하므로 곧바로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목적과 무관한 행위로 판단되면 효력이 다퉈질 수 있고 인허가·입찰·금융 심사에서도 문제가 되므로 목적을 추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례는 정관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출처: https://law.go.kr). 실무에서 목적사업 외 영업 시 3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1. 1인허가·입찰·금융 심사 — 등기부 목적에 해당 업종이 없으면 인허가 신청, 공공입찰, 대출·보증 심사에서 목적 추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 2사업자등록 정정 — 사업의 종류가 바뀌거나 추가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업종코드가 없다고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신고 업종과 실제 매출이 어긋나면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정관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되고 통상적인 것이면 손금이 됩니다(법인세법 제19조).
3. 3내부 책임·분쟁 — 이사가 정관 목적을 벗어난 사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상법 제399조)이 문제될 수 있고, 거래 상대방이 목적 범위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정관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상법 제434조) 후 2주 내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를 통해 목적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되며, 등록면허세는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 별도, 과밀억제권역도 중과 없음,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출처: https://law.go.kr)이고 전자신청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