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나 영주권자(F-5)가 한국 법인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F-5)는 모두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 상법은 대표이사 자격을 '내국인'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외국인도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사·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상법 제317조, 출처: https://law.go.kr). F-4(재외동포) 비자는 재외동포법 제2조에 근거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F-4 소지자는 취업·영리 활동 대부분이 허용되어 법인 대표이사로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F-5(영주권) 비자는 대한민국에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자격으로, 취업·사업 활동에 제한이 없어 법인 대표이사 등기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출처: https://law.go.kr). 등기 절차상 외국인 대표이사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며, 인감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서명을 제출한다.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 시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며, 별도 특례 신청은 불필요하다. 구체적인 설립 절차는 /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317조·재외동포법 제2조·출입국관리법 제10조 (법제처 https://law.go.kr)

1. 1체류자격 확인 (F-4 vs F-5) — F-4(재외동포) 비자는 한국계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취업·영리 활동 대부분이 허용된다(재외동포법 제2조, 출처: https://law.go.kr). F-5(영주권) 비자는 영구 거주 자격으로 사업 활동에 제한이 없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두 자격 모두 법인 대표이사로 활동 가능하다.
2. 2대표이사 자격 요건 확인 — 상법은 대표이사 자격을 내국인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파산·성년후견 개시 등 결격 사유(상법 제382조 제2항)가 없는 외국인이라면 이사·대표이사로 선임·등기할 수 있다(상법 제317조, 출처: https://law.go.kr).
3. 3등기 서류 준비 — 외국인 대표이사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인감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서명을 제출하며, 주소는 외국인등록증상 국내 주소(체류지)를 기재한다. 서류 준비는 제휴 법무사가 지원한다.
4. 4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 — 설립등기를 마친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대표이사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며 별도 특례 신청은 불필요하다. 구체적인 절차는 /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317조·재외동포법 제2조·출입국관리법 제10조 (법제처 https://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