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면 한국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다. 해외 자회사는 현지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만, 한국 본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한국에서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국 법인세에서 공제받아 이중 과세를 방지한다. 또한 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이익을 유보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제 세무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국제조세).
Q. 연락사무소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문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연락사무소는 계약 체결·주문 수주·물품 판매·서비스 제공·인보이스 발행 등 수익 창출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연락사무소가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하면 현지 세무 당국이 고정사업장(PE)으로 간주하여 소급 과세할 수 있으며, 국가에 따라 불법 영업으로 형사 제재 대상이 된다. 처음부터 영업 활동을 계획한다면 지점 또는 자회사로 설립해야 한다.
Q. 외국환거래법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고 자본금을 송금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고 송금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위반 금액·경위에 따라 3억원 이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후에 자진 신고 시 처벌이 경감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신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신고는 국내 주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대부분 1~3영업일 내 처리된다(출처: law.go.kr 외국환거래법).
Q. 싱가포르 법인 설립 시 현지 거주 이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그렇다.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Pte Ltd 설립 시 반드시 싱가포르 거주 이사 1인이 있어야 한다. 거주 요건은 싱가포르 시민권·영주권 보유자, 또는 EntrePass·Employment Pass 등 취업 비자 소지자다. 한국인 대표가 싱가포르에 체류하지 않는다면 Nominee Director(명목 이사) 서비스를 연간 USD 1,500~3,000 수준에서 제공하는 현지 대행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Nominee Director는 법적 이사로 등재되므로 계약서에 역할·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Q.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이전가격세제는 한국 법인과 해외 자회사 간의 거래 가격이 제3자 간 거래 가격과 다를 경우 세금 차익을 노린 소득 이전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다.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국이 적용하며, 한국은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규정한다. 본사-자회사 간 용역·로열티·이자·상품 거래가 있으면 독립 기업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맞는 가격으로 설정하고 이전가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위반 시 한국과 현지 양국에서 추징 과세될 수 있어 처음 자회사 설립 시부터 국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출처: 국세청 nts.go.kr 이전가격세제).
Q. 미국 LLC와 C-Corp 중 한국 법인 자회사로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한국 법인의 미국 자회사로는 일반적으로 C-Corp이 선호된다. LLC는 미국에서 Pass-Through 세금 처리가 가능하지만, 한국 세무상으로는 LLC를 법인으로 볼 것인지 조합으로 볼 것인지 판단이 복잡해 이중 과세 위험이 있다. C-Corp은 연방 법인세 21%가 적용되고 한국 법인과의 거래에서 이전가격세제가 명확하게 적용된다. 벤처 투자를 받거나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한다면 델라웨어 C-Corp이 표준이다. 단, 소규모 현지 사업이나 세금 효율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국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결정해야 한다.
Q. 베트남 FDI 법인 설립 시 투자허가서(IRC)와 기업등록증(ERC)이 모두 필요한가요▼
그렇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법인(FDI)을 설립하려면 먼저 투자허가서(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를 취득한 후, 기업등록증(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을 발급받아야 한다. IRC는 도 단위 투자청(DPI: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또는 경제특구 관리기관에서 발급하며, 단순 제조·IT 업종 기준 15~30일이 소요된다. ERC는 IRC 취득 후 기업 등록을 위한 별도 허가서로, 보통 3~5영업일 내 발급된다. 조건부 개방 업종은 IRC 취득 전 추가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Q. 한국에 법인이 없는 개인이 직접 해외에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한국에 법인이 없어도 한국인 개인이 직접 해외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의무이며, 개인 자격으로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한다. 싱가포르·미국·영국 등은 외국인 개인도 단독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단, 국내 사업 기반 없이 해외 법인만 운영하는 경우 국내 세무 처리(배당·이자·로열티 수령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주의해야 한다.
Q. UAE 프리존 법인과 메인랜드 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UAE 두바이를 비롯한 프리존 법인은 외국인 100% 단독 소유가 가능하다. 반면 UAE 메인랜드 법인은 UAE 내국 고객과 직접 거래할 수 있으나, 2023년부터 연방 법인세 9%(AED 375,000 초과 이익)가 적용된다. 프리존 법인이 메인랜드와 거래하려면 메인랜드 법인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야 한다. 단순 수출·재수출 목적이면 프리존, UAE 내수 시장 공략이면 메인랜드가 적합하다. 2023년 도입된 Qualifying Free Zone Person 요건(실질적인 사업 활동·관련 소득 비율 등)을 갖추어야 프리존 세율 혜택이 유지된다.
Q. 싱가포르·미국·독일·베트남 법인 설립 초기 비용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싱가포르 Pte Ltd는 현지 법무 비용 포함 USD 1,500~3,000 수준에서 설립 가능하며, Nominee Director 연간 비용(USD 1,500~3,000)이 추가된다. 미국 델라웨어 LLC는 주 등록비 USD 400 내외에 법인 대행 비용을 더하면 USD 1,000~2,000 수준이다. 독일 GmbH는 최소 자본금 EUR 25,000에 등기·공증·세무 비용이 추가된다. 베트남 FDI 법인은 현지 법무법인 선임 필수이며 USD 2,000~5,000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초기 설립 후 연간 운영 비용(현지 세무·감사·이사 비용)도 충분히 계획해야 한다.
Q. 해외 자회사 이익을 현지에 유보하면 한국에서 CFC 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 한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 제도(CFC: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를 운용한다. 한국 법인이 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50% 이상 직·간접 출자한 경우, 그 자회사가 이익을 배당하지 않더라도 한국 법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단, 자회사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국제 세무 전문가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출처: 국세청 nts.go.kr 국제조세).
Q. 해외직접투자 신고 완료 후 한국에서 연간 보고 의무가 있나요▼
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완료한 후에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연간 보고 의무가 있다. 해외 자회사 설립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하며, 이후 매년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직접투자 연간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현지 법인 현황·재무 성과·자본 변동 사항 등이 포함된다. 보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현지 담당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과 연간 의무 일정을 관리해야 한다(출처: law.go.kr 외국환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