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개인 빚을 지면 법인 자산도 압류될 수 있나요?

상법 제331조 유한책임 원칙에 따라, 주주 개인의 빚(채무)으로 인해 법인 자산은 원칙상 압류되지 않는다(출처: https://law.go.kr).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 주체이므로, 주주 채권자는 법인 재산이 아닌 그 주주가 보유한 주식(지분)만 압류할 수 있다. 주주 채무가 법인에 미치는 영향 3가지:

1. 1주식 압류 가능 — 주주의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해당 주주 보유 주식을 압류·경매 신청할 수 있다. 경매로 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상법 제335조, 출처: https://law.go.kr).
2. 2법인 자산 원칙 보호 — 주식 압류는 지분권의 이전일 뿐이며, 법인 내 현금·부동산·채권 등 자산은 주주 채권자의 직접 압류 대상이 아니다.
3. 3예외: 법인격 부인 — 1인 주주가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을 혼용하거나 법인을 채무 회피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법원이 법인격 부인 법리를 적용해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상법 제1조·대법원 판례 2001다44109, 출처: https://law.go.kr). 예방 핵심: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엄격히 분리하고,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가지급금)을 피하는 것이 법인격 보호의 핵심이다. 주주 간 계약에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을 추가하면 주식 경매로 인한 경영권 이전도 차단할 수 있다. 법인 운영 주의사항은 /qa/basics 참고. 출처: 상법 제331조·제335조(법제처 https://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