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이 한국에 지사(지점)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영업하려면 상법 제614조에 따라 국내에 영업소(지사·지점)를 설치하고 등기해야 하며, 이를 거쳐야 비로소 한국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출처: https://law.go.kr). 외국회사 지사는 독립 법인격이 없어 본사가 모든 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점이 한국 자회사(별도 법인 설립)와 다르다. 절차는 4단계다.

1. 1본국 서류 공증: 본사의 정관·등기사항증명서·임원 명단을 아포스티유(헤이그협약 가입국) 또는 관할 공증인 인증 후 한국어 번역 공증을 첨부한다.
2. 2국내 대리인 선임: 상법 제614조 제2항에 따라 국내 거주 대리인을 선임한다. 국적 제한 없이 한국 내 주소가 있으면 된다.
3. 3영업소 설치 등기: 관할 등기소에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등기를 신청한다. 전자신청 수수료는 20,000원이며, 등록면허세는 소재지(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산정된다(출처: https://www.iros.go.kr).
4. 4사업자등록: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서 고정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국내 귀속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 성립신고 의무도 발생한다. 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