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한국인 법인설립: 비대면으로 한국에 법인 만들기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최소 요건은 법인의 본점(주소)과 대표이사(자격)만 필요하며, 둘 다 비대면으로 준비 가능합니다(출처: 상법 제171조, law.go.kr).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상담 데이터 기준, 해외거주자 법인설립은 연 200건+ 진행되며 비거주자 세금 처리도 국제 조세조약으로 보호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국제조세과).

핵심은 5가지 단계입니다. 첫째, 비상주 사무실 온라인 계약으로 한국 주소 확보(2~3일). 둘째, 정관 작성 및 전자서명으로 해외 공증 회피(5일). 셋째, 해외 계좌에서 발기인 본인 명의 한국 계좌로 자본금 송금(외국환은행에 신고 필요 여부 확인, 1~2주). 넷째, 제휴 법무사가 설립등기 진행(3~5영업일). 다섯째, 한국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1주). 전체 소요 기간은 약 3~4주입니다.

해외거주자 특수 사항 3가지: 첫째, 인감증명서나 이를 대신하는 서명 인증이 필요합니다(재외공관 위임장 확인·공증 등 방식은 공관·법무사에 확인). 둘째, 해외 자금으로 한국 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신고 대상인지 거래 외국환은행에 먼저 확인합니다. 셋째, 비거주자가 받는 배당은 20%(지방소득세 포함 22%)로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56조). 단, 거주국과 한국 간 조세조약이 있으면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세율은 조약과 주주 유형·지분율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거주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방식 1: 본인이 직접 대표이사 (권장)
조건: 재외국민 신분증 또는 여권, 한국 주소(비상주 사무실), 인감증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서명 인증(재외공관 확인·공증)
장점: 소유권·경영권 명확, 향후 투자자 유치 시 창업자로 인정, 배당금 수령 권리 100%
단점: 재외공관 방문이 필요할 수 있음(미국·호주·일본·중국 등 시간차), 서류 준비 기간 소요
절차: 재외공관 인감증명서 발급 → 정관 전자서명 → 해외 송금 → 설립등기 → 비거주자 사업자등록

방식 2: 국내 신뢰 가능인(가족·친구)을 대표이사로 (임시)
조건: 대리인(국내 거주자) 섭외, 본인은 주주로 참여
장점: 빠른 설립(재외공관 방문 불필요), 국내 인감도장으로 즉시 진행, 3~5영업일 완성
단점: 소유권 분리 위험(대리인 신뢰도 의존), 추후 명의 변경 복잡(총회결의·등기 필요)
절차: 대리인 섭외 → 정관 대리인 서명 → 해외 송금 → 설립등기 → 비거주자 사업자등록

권장: 방식 1 (본인 대표). 투자자 신뢰도·경영권 안전성·배당 지급 투명성 면에서 명확합니다. 재외공관 방문 1~2회는 필수 부담으로 감수하는 것이 장기 운영에 유리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한국 주소를 확보하고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Step 1 — 비상주 사무실 온라인 계약 (당일~3일)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합니다(강남·서초 주소, 월 33,000원+). 또는 일반 비상주 서비스 업체 선택 가능(월 5만~10만원). 온라인으로 계약하고 임대차계약서 PDF를 수령합니다(사업자등록 시 제출). 비상주 주소는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됩니다. 현장 방문 불필요.

Step 2 — 정관 작성 및 본인 서명 (2~5일)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패키지에서는 제휴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합니다(패키지 가격에 포함, 자본금·사업목적·주주명 입력만 하면 됨). 정관은 PDF로 수령해서 본인이 전자서명하거나 공증받습니다.

전자서명: 한국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필수.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가능한 경우 많음(은행별 상이).
공증: 해외 한국 영사관에 가서 서명 공증받음(소요 기간·수수료는 공관별로 확인). 공증 시 공증자(영사)가 서명 정본을 발급해줍니다.

Step 3 — 자본금 송금 (1주~2주)
해외 계좌에서 한국 계좌로 자본금을 송금합니다. 송금 액은 법인 자본금으로 정한 금액(법정 최저 한도는 없으며 사업 규모에 맞게 결정)

송금 방식:
① 국제 송금 (Wire Transfer): 외국 은행 → 한국 은행. 수수료 30~50달러, 3~5일 소요.
② 한국 가족 계좌 경유: 설립 전에는 '법인 임시계좌'가 없고 잔고증명서는 발기인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야 하므로, 가족 계좌를 거치면 자금 출처 설명이 추가로 필요
③ 한국 신용카드 활용: 일부 카드는 해외 현금화 기능(비용 높음, 권장 X)

외환 관련 신고: 비거주자가 해외 자금으로 한국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외국환은행·한국은행)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이런 '외환거래신고' 메뉴가 없으므로, 송금 전에 거래할 외국환은행에 자본금 납입 목적임을 알리고 필요한 신고를 확인합니다.

Step 3 주의: 송금 내역(Transfer Confirmation)은 자금 출처 증빙으로 보관하고, 설립등기에는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를 첨부합니다. 송금인 이름은 본인 이름으로 명확하게(법인명 X).

두 번째 단계에서는 법인을 등기하고 세무 신고를 완료합니다.

Step 4 — 법인설립등기 신청 (3~5영업일)
제휴 법무사가 진행합니다(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패키지, 추가 수수료 0원).

필요 서류: 정관(전자서명 또는 공증본), 자본금 잔고증명서(발기인 명의 계좌 은행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 인증서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해외 거주 증명(여권 사본 등).

절차: 제휴 법무사에게 서류 제출 → 법무사가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에 신청 → 3~5영업일 후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 용도: 사업자등록, 은행 통장 개설, 투자자 신뢰도 증명.

Step 5 — 법인 사업자등록 (당일~1주)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되면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한국에 본점을 둔 법인은 대표이사가 해외에 살아도 내국법인입니다.

방법 1: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청 (추천).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현장 확인 시 5일 이내 연장).
방법 2: 대리인이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 3: 세무사에게 위임(세무사 보수 별도).

필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여권). 대표이사의 해외 주소와 국내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사업장 임대차(비상주) 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신고 시 주의: '사업 개시 예정일'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은 대표이사 개인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나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정하지 않습니다(개인의 거주 여부는 소득세법 기준으로 따로 판단).

해외거주자가 한국에서 법인을 운영할 때 적용되는 세금은 일반 법인과 다릅니다.

세금 1 — 법인세 (일반 법인과 동일)
한국 법인의 국내 소득: 일반 법인세 적용.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200억 20%. 대표이사가 비거주자여도 한국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므로 동일(출처: 법인세법 제55조, nts.go.kr)
해외 소득: 한국 법인이면 해외 소득도 한국에서 과세(전세계 소득 과세 원칙).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한국 법인세 대상.

세금 2 — 대표이사 급여 소득세
한국 원천소득(급여):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임원 보수는 비거주자에게도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비거주자 공제: 비거주자는 본인 외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122조). 근로소득공제는 적용되며, 정확 계산은 세무사 상담 필수.

세금 3 — 배당소득세 (중요)
법인이 이익을 배당할 때: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22%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국내 거주자는 15.4%이므로 비거주자가 더 높습니다(조약 제한세율이 적용되면 달라짐).

예: 법인세를 낸 뒤 배당금 1,000만원 → 1,000만원 × 22% = 220만원 원천징수 → 실수령 780만원(조세조약 미적용 가정).

세금 4 — 이중과세 방지 (조세조약)
한국과 거주국 간 조세조약이 있으면 배당세 감면 가능(조약국마다 상이).

조세조약의 배당 제한세율은 조약마다 다르고, 같은 조약에서도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지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낮은 세율(예: 5%)은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법인 주주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 주주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해당 조약 원문과 국세청 조세조약 정보를 확인하세요.

조약 적용 받으려면: 거주국에서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배당을 지급하는 한국 법인(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56조의6). 증명서는 거주국 세무당국이 발급(Process 2~3주).

세금 5 — 종합소득세 (비거주자는 대상 아님)
비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 등 특정 소득은 신고 필요).

세금 6 — 4대보험 (법인 대표이사 신분 유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가입 대상이어서(국민연금법 제6조) 해외에 거주하는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라도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 보험급여가 정지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으면 요건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74조). 적용 여부는 각 공단에 확인하세요.

법인 설립 후 실제 운영을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단계 1 — 은행 통장 개설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대표이사 신분증(여권)으로 한국 은행에서 법인 통장 개설 가능합니다. 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실제소유자·거래목적을 확인하므로 사업 소개·계약서 등 거래목적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표이사 방문이 어려우면 대리인 위임 가능 여부와 필요한 공증 서류를 은행에 미리 확인합니다.

비거주자 특수 사항: 일부 은행이 비거주자 명의 법인 통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해외 거주 주소). 이 경우 한국 내 임시 주소(가족·지인 주소) 변경 또는 한국에 거주하는 임원 추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안: 카카오뱅크 사업자 통장은 개인사업자 전용이고 토스뱅크 법인통장은 주주사·제휴사에 한해 가입할 수 있어 신설 법인 계좌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단계 2 — 거주국 세무신고 (매우 중요)
한국 법인의 배당금을 거주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Worldwide Income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미국·호주·캐나다·영국 등).

US 기준(가장 복잡): 한국 법인 배당금은 US 소득에 포함 신고(배당은 Schedule B 등, Schedule C는 사업소득 양식). 한국 법인의 임원이거나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미국 납세자는 외국법인 정보 신고(Form 5471) 대상이 될 수 있고, 수동소득 위주 법인이면 PFIC(Form 8621) 여부도 검토합니다. 미국 세무사 상담 강력 권장.

호주 기준: 한국 법인 배당금은 호주 개인 소득에 포함, 호주 누진 세율 적용. 한국 배당세 22%는 해외 납부세액공제 대상.

UK 기준: 한국 법인 배당금은 영국 배당 소득으로 분류, 영국 배당세(8.75~39.35%) 추가 적용 가능.

공통 팁: 거주국 세무사에게 '한국 법인 배당 신고' 서비스 요청(비용 500~2,000달러). 이중과세 방지 전략과 조세조약 활용을 받으세요.

단계 3 — 체크리스트 (설립 후 30일 내)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 → 사업자등록 신청 ✓ → 은행 통장 개설 ✓ → 거주국 세무사 상담 ✓ → 한국 조세조약 증명서 신청 ✓ → 첫 사업자금 입금 ✓ → 거주국 세무신고 준비(연말 전) ✓.

비상주소 관리: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우편물 수령 대행(월 33,000원). 세무서 공문·은행 통지·투자자 연락처가 비상주소로 발송됩니다. 앱 또는 이메일로 알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