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세금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세금 체납이 있으면 새 법인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0조). 양수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체납 세금에 대해, 양수한 재산 가액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반면 현물출자(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방식은 개인의 채무가 법인에 자동 승계되지 않아 이 위험이 낮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 법제처 https://www.law.go.kr). 체납이 있을 때 전환 전 처리 4단계:

1. 1미납국세 사전 확인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미납국세 열람, 또는 관할 세무서 창구에서 체납 내역을 조회한다. 세금 체납 여부를 전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제2차 납세의무 위험을 피할 수 있다.
2. 2체납 완납 또는 분납 신청 — 전환 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체납 상태를 해소한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3. 3납세증명서 발급 및 보관 — 체납이 해소되면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법인등기 신청 시, 금융기관 대출·통장 개설 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준비한다.
4. 4전환 방식 선택 후 진행 — 체납 정리 후 포괄양수도 또는 현물출자(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방식으로 전환 절차를 개시한다. 현물출자 방식은 개인 채무가 법인에 자동 승계되지 않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40조) 위험이 낮다(출처: https://www.law.go.kr).

체납이 있을 때 전환 전 처리 4단계: (1) 미납국세 사전 확인: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세금 신고·납부 → 미납국세 열람] 또는 관할 세무서 창구에서 체납 내역을 조회한다. (2) 체납 완납 또는 분납 신청: 전환 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다. (3) 납세증명서 발급: 체납 해소 후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창구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등기 신청·금융기관 제출용으로 보관한다. (4) 전환 방식 선택 후 진행: 체납 정리를 마친 뒤 포괄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전환 절차를 개시한다. 방식별 세금 처리 비교는 /apply에서 제휴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한다. 출처: 국세기본법 제40조 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