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를 과납하면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법인세를 초과 납부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출처: https://law.go.kr). 중간예납·원천징수 세액이 결산 법인세보다 많은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세액공제·감면을 뒤늦게 적용한 경우 등이 과납의 주요 원인이다. 환급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1. 1법인세 확정신고 시 환급 신고 —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확정 신고하면서 기납부세액(중간예납 + 원천징수)이 결산 세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을 환급으로 신고한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2. 2경정청구 — 이미 신고·납부를 마쳤으나 세액 계산 오류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서를 홈택스에 제출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3. 3직권경정 — 국세청이 세무조사 중 과납 사실을 직접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환급 처리한다. 환급금은 경정청구 처리 완료일 또는 확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국세기본법 제52조). 처리 지연 시 국세환급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확정신고를 통한 환급은 통상 신고 후 2~4주 내에 입금된다. 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2조 https://law.go.kr